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20.(수) 11:00	배포 일시	2022. 7. 20.(수) 09:00
	7. 21.(목) 조간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문지인	(044-201-2151)
<총괄>	외식산업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훈	(044-201-2170)

2026년까지 외식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약 1조 원 투자

-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22∼’26)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외식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그간 연구용역과 외식산업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식산업 발전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국내 외식산업은 ’20년 기준으로 사업체수는 80만 개(전 산업의 13.3%), 매출액은 140조 원(전 산업의 2.1%), 종사자수는 192만 명(전체 고용의 7.7%)이며, 그간 낮은 진입 장벽과 1인·맞벌이 가구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양적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대다수(84.6%)이며, ▴준비가 부족한 창업과 빠른 폐업의 반복으로 생존율이 낮은(’20년 기준 5년 생존율 20.1%) 영세한 구조, ▴푸드테크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의 혁신 미흡은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글로벌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을 새 비전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외식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매출 1조 원 이상 외식기업 5개,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 5,000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②세계가 찾는 케이(K)-외식, ③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④포용으로 성장하는 외식산업 등 4대 전략과 12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①] 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첫째, 인력난 및 인건비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외식 분야 푸드테크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푸드테크 새싹기업(스타트업)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둘째,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푸드테크를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지원 매장에도 푸드테크 제품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푸드테크 상용화 촉진과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배달로봇의 보도통행을 위하여 ’23년까지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23년부터 방문취업 자격(H-2)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을 한식, 외국식 등 음식점업 일부에서 외식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전략②] 세계가 찾는 케이(K)-외식

첫째, 국내 외식기업의 세계화를 위하여 ▴유망 해외진출 국가에 ‘해외진출 상담데스크’ 설치·운영,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맞게 지원 항목 다양화, ▴유망 진출국가 외식시장에 대한 상세 정보제공(월 1회)을 통해 예비진출부터 현지화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글로벌 외식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한류 콘텐츠와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국내 외식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외식기업 임직원 대상 해외진출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셋째, 내·외국인들이 수준 높고 다양한 외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음식점 서비스 품질기준 및 평가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24년부터 서비스 등급제를 시범운영하고,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의 식재료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 이용 음식에 대해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전략③] 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첫째, 농업과 상생을 위하여 ▴농수산식품거래소(eaT) 시스템과 농식품온라인거래소(‘23년 구축 예정)를 통해 외식기업과 생산자조직 간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 ▴외식기업과 협력으로 지역특산물의 식재료 활용 확대 유도, ▴외식업체의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농촌 관광과 지역 외식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 음식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홍보 강화, ▴향토음식의 간편식 상품화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외식기업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통한 재능기부, 재난피해 복구, 일손 돕기 등 활동 장려 등을 추진한다.

셋째, 환경·사회와의 상생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상생 경영사례 발굴·홍보와 ▴외식산업 특성에 맞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준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24년부터 외식산업 분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운영을 지원한다.

[전략④] 포용으로 함께 성장하는 외식산업

첫째, ▴감염병 재유행,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한 외식업체의 ‘위기 대응 지침(가이드)’을 마련하여 업계에 보급하고, ▴다양한 우수 경영사례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외식업 경영 정보 제공을 통해 외식업계의 위기극복을 지원한다.

둘째, ▴예비창업자에게 이론과 매장 운영 실습이 연계된 창업교육 지원과 ▴초기창업자 대상 집중 자문을 통해 외식업체의 장기 생존을 유도하고, ▴폐업 희망 외식업체에 사업정리 자문, 점포 철거, 채무조정, 법률자문 및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한 재도전 기회도 제공한다.

셋째, 영세 외식업체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설비 관리 자문을 지원하고, ▴주방의 노후 설비 등 교체 및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5년간 9,259억원 수준의 재원을 투자하여 그간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해 위축된 외식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식 및 푸드테크 등 관련 업계, 관계부처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요약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문지인	(044-201-2151)
<총괄>	외식산업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훈	(044-201-2170)
<푸드테크 규제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호철	(044-203-4310)
	기계로봇항공과	담당자	서기관	김도윤	(044-203-4313)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최대원	(043-719-2010)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홍태	(043-719-2011)
<외국인력>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문실	(044-202-7157)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현주	(044-202-7156)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2-2110-4055)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호	(02-2110-4065)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420)
	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 현	(044-204-7425)
<향토음식>	농촌진흥청	책임자	과 장	박정화	(063-238-1010)
	농촌자원과	담당자	지도관	정성옥	(063-238-1015)

붙임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 요약

□ 추진 배경

○ 외식산업은 낮은 진입장벽,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산업구조 영세화, 혁신 미흡, 낮은 생존률 등 문제점 노정

*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연매출액 10억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중 84.6%

* 5년 생존률(%) : 全산업31.2, 정보통신업31.9, 제조업41.2, 건설업34.6 교육서비스업28.4, 숙박·음식점업20.5

- 또한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경영난 가중

*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전년 比, %) : (‘17) 6.4 → (’18) 3.6 → (‘19) △2.3 → (’20) 9.6 →  (‘21) 8.1

* ▴카드 매출액(’19년 比) : (’20) 94.7조원(△12.6%) → (’21) 101.2(△6.6), ▴영업이익률 : (‘19) 15.0% → (’20) 12.1

□ 추진 전략 및 과제

비전		글로벌 외식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
목표		□ 혁신·글로벌화·상생으로 외식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푸드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 (’21) 0개 → (’26) 10 ∙ 매출 1조 이상 외식기업 : (‘21) 1개 → (’26) 5 ∙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 : (‘21) 3,409개 → (’26) 5,000
중점추진과제		[전략 1] 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 푸드테크 R&D 및 상용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 □ 스마트 기술 및 데이터 경제 확산 □ 규제 개선 및 기업·인재 육성
		[전략 2] 세계가 찾는 K-외식	□ 해외진출 단계별 밀착 지원 체계 구축 □ K-외식 브랜드 글로벌화 촉진 □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활성화
		[전략 3] 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 국산 식재료 이용 확대 □ 농촌과 연계·협력 강화 □ 외식업계 ESG 경영 확산
		[전략 4] 포용으로 함께 성장하는 외식산업	위기 대응 및 경영 안정 지원 충분한 창업 준비와 재기 지원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추진 체계		□ 업계·전문가 등 정책 고객 중심의 외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 추진을 위해 9,259억원 수준의 재원 투입 예정

□ 과제별 주요 내용

전략 1		혁신으로 도약하는 외식산업

□ 푸드테크 R&D 및 상용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

○ (R&D 및 상용화) 부가가치 제고, 인력난 극복, 경영효율화 등 혁신을 위한 푸드테크 R&D 지원 강화 및 신기술 보급 촉진

- 푸드테크 R&D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스타트업 기업 보육 지원,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통해 상용화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투자·판로 등 지원(’22~)

- 스타트업 기업-외식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과 시제품 시범 운용 및 스마트 기술 보급 사업 시 신기술 상용화 제품 우선 활용(~23)

□ 스마트 기술 및 데이터 경제 확산

○ (스마트 기술 보급) 지역별 외식거리에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을 적용한 스마트 외식 거리 조성(’24~)

○ (데이터 경제 확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식업체의 경영개선을 돕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24~)

* 개별 음식점의 카드 거래, POS 데이터, 배달앱 이용정보 등 정보 결합을 통해 선호 메뉴·비용 구조·고객 분석을 통해 경영 개선 도모

□ 규제 개선 및 기업·인재 육성

○ (규제 개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푸드테크 상용화,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배달로봇 보도 통행 허용을 위해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23)

- 외국인력(H-2비자) 취업허용 업종확대(한식·중식 등 6개→음식점 및 주점업 전체) 등(’23~)

○ (기업·인재 육성) 푸드테크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전공 인력을 실무형 인재로 육성(‘23~)

전략 2		세계가 찾는 K-외식

□ 해외진출 단계별 밀착 지원체계 구축

○ (맞춤형 지원) 국내·해외 해외진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여 단계별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바이어 매칭 등 단계별(예비진출~현지화) 맞춤형 지원(’24~)

○ (정보제공 개선) 매월 국가별 외식시장 동향, 식문화, 소스류 수출 통관정보 등 정보제공(연 1회→월 1회)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22~)

□ K-외식 브랜드 글로벌화 추진

○ (해외 인지도 제고) 한류 콘텐츠(K-POP, K-무비·드라마 등) PPL, 해외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활용 및 여행사·항공사와 연계한 홍보 추진(‘23~)

○ (기업 참여 확대) 외식기업 경영자 등 대상 해외진출 실무 교육을 통해 해외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역량 강화(‘23~)

□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활성화

○ (서비스 경쟁력 강화) 외식 서비스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23), 서비스 등급제 시범 운영(’24~)

○ (新시장 활성화) 가치소비 트렌드에 대응, 저탄소 농산물 이용 등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메뉴 출시와 소비 활성화 지원(’23~) 및 인증제 도입 검토(’24~)

전략 3		농업·환경·사회와 상생하는 외식산업

□ 국산 식재료 이용 확대

○ (직거래 활성화) eaT시스템과 농식품온라인거래소(‘23년 구축예정)를 통해 외식기업과 생산자조직 간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22~)

○ (특산물 등 상품화) 외식기업·생산자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리적 표시등록 농산물, 신품종 농산물 등 활용 메뉴 상품화 장려(’22~)

□ 농촌과 연계·협력 강화

○ (관광자원 연계) 지역 음식거리와 연계된 농촌관광 사업 홍보 강화, 코레일-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음식관광 상품 운영 지원(’22~)

○ (향토음식 대중화) 기업과 협력하여 농가레스토랑(농가맛집 184곳 등) 메뉴의 간편식(RMR) 상품 출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22~)

○ (기업·농촌 협력) 외식기업과 농촌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외식업 관련 재능기부, 자원순환, 재난피해복구 등 다양한 협력 활동 장려(‘22~)

□ 외식산업 ESG 경영 확산

○ (참여 확산) 외식기업 대상 ESG 경영 컨설팅 및 각종 모범 사례 발굴·홍보(SNS 등 활용)를 통한 상생 경영에 대한 업계 및 소비자 관심 제고(‘23~)

○ (ESG 경영 평가) 산업부·중기부 등의 K-ESG 가이드라인을 준용, 외식산업에 맞는 기준 마련(~‘23) 및 평가 추진(‘24~)

전략 4		포용과 참여로 함께 발전하는 외식산업

위기 대응 및 경영 안정 지원

○ (위기 대응) 감염병 재유행,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위기 시 대응 방안 및 영업 규모별 다양한 우수 경영 사례 매뉴얼 개발·배포(‘22~)

○ (경영 안정)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경영컨설팅 및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속 지원을 통해 영세 외식업체 경영 안정 지원

충분한 창업 준비와 재기 지원

○ (창업 교육 등)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및 매장운영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초기창업자에게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장기 생존 도모(‘23~)

- 창업 콘테스트 등 아이디어 경쟁을 통해 다양한 창업 성공 모델 확산

○ (재기 지원) 폐업 희망 사업자 대상 폐업 부담 경감 및 유망·특화 분야의 재창업 지원(’22~)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채무조정, 법률자문 및 재창업 교육·멘토링·자금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 (컨설팅 및 현대화)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장별 컨설팅 및 노후 가스·환기 설비 교체 및 개보수* 지원(’22~)

* 외식업체육성자금(시설자금) : (지원 한도) 1개소당 1억원, (금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