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년 8월 3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경영과 과 장 김희중(044-201-2251), 사무관 박주용(2260)/ 제공일: 7월 31일(총 5매)

저온유통으로 우리 농산물이 더 신선해집니다

- 농식품부,‘21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공모 추진 -

	《 주 요 내 용 》
◈ (목적) 생산·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의 저온 저장·유통을 통해 수급·가격안정,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공모절차) 신청서 접수(시·군·구, 8.14일까지) → 1차 심의후 농식품부 제출(시·도, 8.31일까지) → 최종 평가 및 선정(9월초,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원예농산물을 생산 및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분야)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차량 구입 및 개조 비용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조기 선정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신청서를 8월 14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ㅇ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도 자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초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하고 상온에서 저장하기 곤란한 원예농산물(화훼류는 제외)을 주로 취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ㅇ 지원 분야는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구입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 ‘19년(저온시설 21개소, 저온차량 12대), ‘20년(저온시설 25개소, 저온차량 13대)

ㅇ 총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형태로 지원하여 법인 등은 사업비의 6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전년 사업과 달라진 것은 대상자 선정 평가 시 농식품부의 수출 스타 육성품목인 포도, 딸기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ㅇ 농산물 품목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우리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를 통한 우리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사업 대상자를 작년에 비해 2개월 빨리 선정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예년에 비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2021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추진계획(요약)

사업명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저온수송차량)

사업 목적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작물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가격안정,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소요예산 : 총 110억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국비 33억원

❍ 산지저온시설 100억원, 저온수송차량 10억원

※ 저온시설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구입 및 개조 비용 지원

지원품목 : 원예작물 ※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은 시․도에서 자체 평가 후 농식품부(외부위원)의 최종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 충실성, 원예산업종합계획 연계성,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 시설부지 확보 및 자금운용 여건, 지자체 추천순위, 수출실적 등

❍ (’21년 변경 사항) 수출스타육성품목 및 수출실적 배점 상향조정, 의무자조금 납부 의무조항 신설, 개발제한구역 등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시·도 우선순위 6위이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제출 기한 : 2020. 8. 31.

※ 시·군·구는 시·도에 8.18일까지 제출, 시·도는 자체 심의를 거쳐 8.3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 2020. 9. 1. ~ 9. 4.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2020. 9. 7.(잠정)

최근 3년간 지원현황

구분	예산 (국비)	저온저장시설(개소)			저온 수송차량(대)	계
		저장고	선별장	예냉시설
2018년	122억원 (37억원)	14	6	3	12	35
2019년	122억원 (37억원)	16	5	2	12	35
2020년	110억원 (33억원)	19	6	-	13	38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 5톤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참고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농림축산식품부)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세부평가 내용
1. 종합계획과의 연계성(10)	10								0											○ 지역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는가? - (10점) 종합계획 수립 등 연계성 있음
2. 사전준비 여부(3)	3								0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 인지 여부(여 3, 부 0)
3.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5)	5								0											○ 사업을 신청한 품목이 지자체의 주요 육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 5, 부 0)
4. 폼목의 적정 여부(5)	5					3								0						○ 주요 취급 품목의 적정 여부 - (5점)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 (3점) 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버섯류 * 품목이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10)	10		8							6						2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 (10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90% 이상 확보 - (8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70% 이상 90%미만 확보 - (6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이상 70%미만 확보 - (2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미만 확보 * 농업법인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원물 확보 여건(10)	10		8							6						2				○ 사업물량에 대한 원물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양호한가?
7. 사업규모 적정성(10)	10		8							6						2				○ 매출규모(예상수요 포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규모는 적정한가?
8. 시설부지 확보 계획(12) (차량은 운용 및 관리 인력, 시설 확보 능력)	12						6								0					○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 (12점) 부지를 기 확보(법인 또는 조합 명의 등기)하고 규제사항 없음 (차량 : 관리 인력 및 차고지 등 차량 관리능력 확보가능 여부) - (6점) 부지는 기 확보(개인 명의)하였으나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 기 설정, 관련법 저촉 및 개발제한에 저촉 등 규제사항 없음 (차량 : 관리 인력 확보 여부) *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은 경우(관련 증명서 첨부)에만 위 점수 배점.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9.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여부 및 운영주체의 경영 능력(6)	6			4							3						0			○ GAP 시설 및 조직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등)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6점) GAP 인증을 받았으며 전담인력을 확보 - (4점) GAP 인증은 받았으나 전담인력은 미확보 - (3점) GAP 미인증이나 전담인력은 확보 - (0점) GAP 미인증 및 전담인력 미확보
10.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정성(10)	10			8							6						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목표,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1. 지자체 추천순위(12) (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실, 감사지적 등 고려)	12	8						4					2						1	○ 순위별 배점(시·군이 아닌 시·도 기준 순위) - (12점) 1순위 - (8점) 2순위 - (4점) 3순위 - (2점) 4순위 - (1점) 5순위 * 6순위 미만은 농식품부 평가에서 제외, 시·도에서 순위 제출 시 저온시설 및 저온차량 각각의 순위별로 작성 및 제출
12. 수출실적(5)	5				3							1						0		○ 수출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수준 - (5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 이상 - (3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이상 - (1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 이상
13.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2)	2									0										○ 품목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여 2, 부 0)
평가 총점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