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1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윤동진, 서기관 안형덕(044-201-2217) / 제공일 : 10월 10일(총12매) 원예산업과장 최정록, 사무관 김철순(044-201-2236)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운용품목 확대 및

건고추 수급안정 대책 적극 추진

	《 주 요 내 용 》
□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운용품목 확대(배추･양파→무･건고추･마늘 추가) ㅇ 6월부터 배추･양파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 시행중 ㅇ 지난 9.30일 제6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논의를 거쳐 무･건고추･마늘에 대한 수급조절매뉴얼을 추가 마련, 10월부터 시행 ① 안정대 : 시장기능 존중 ② 주의단계 : 수급상황 악화에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 ③ 경계단계 :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상승), 비축물량 방출 억제(하락) ④ 심각단계 : 관세조정･수입(상승), 수매비축･시장격리(하락) □ 건고추 수급 및 가격동향과 수매비축 추진상황 ㅇ ‘13년산 건고추는 끝물 수확중이며, 생산량은 산지작황 양호로 평년보다 5천톤 늘어난 111천톤 전망, 가격은 하락후 보합세 유지 ㅇ 정부 수매비축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매비축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13일부터 추진, 물량배정(9.30) 및 수매검사·입고(10월말한) * 수매물량 : ‘13년산 농가보유 건고추 5,800톤, 농가신청량 13,708톤(2.4배) * 수매가격 : (1등급) 6,300원/600g, (2등급) 5,700원/600g * 수매과정 : 배정량 통지 → 수매장소·일시 확정 → 수매검사 → 정산·입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당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일정에 맞춰 9월 30일(금)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논의를 거쳐 무･건고추･마늘에 대한 수급조절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마련,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은 지난 6월부터 배추･양파 2개품목에 대해 시행중에 있으며,

❍ 이번에 무･건고추･마늘에 대한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함에 따라 운용 품목이 당초 2개에서 5개 품목으로 확대됨으로써 채소류 가격변동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가격구간)은 통상 변동폭인 ｢안정대｣와 3종류의 ｢위기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① 안정대   :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② 주의단계 : 중앙값±표준편차의 0.5~1배

③ 경계단계 : 중앙값±표준편차의 1배~1.5 또는 2배(2배 : 무, 1.5배 : 건고추, 마늘)

④ 심각단계 : 중앙값±표준편차의 1.5 또는 2배 초과(2배 : 무, 1.5배 : 건고추, 마늘)

ⅱ) (단계별 대책)은 ｢안정･주의｣ 단계에서는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경계｣단계에서는 기존의 제도틀 내에서 aT･농협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하며, ｢심각｣ 단계 진입시 관세조정 등을 통해 정부가 추가 개입한다.

〈 건고추(10월) 매뉴얼 (예시) 〉

④심 각	(14,595원 이상) : 관세인하, 비축물량 할인판매
③경 계	(13,330~14,594원) : 비축 물량 및 계약물량 공급
②주 의	(12,065~13,329원) : 산지동향 점검, 수입 가능성 조사
	(9,536~12,064원/600g당, aT조사 도매가격 기준)
①안정대
②주 의	(9,535~7,561원) : 수급상황 모니터링, 경계상황 대비 사전준비
③경 계	(7,560~5,281원) : 계약물량 조기수매, 비축물량 방출 억제
④심 각	(5,280원 이하) : 과잉물량 시장격리, 소비･수출확대

ⅲ) (대응절차)는 위기징후 포착시 ①수급조절위원회를 거쳐 ②위기경보를 발령하면, ③단계별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13년산 건고추는 끝물* 수확단계이며, 재배면적은 평년 수준이나 기상호조에 따라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은 평년보다 5%(5천톤) 증가한 111천톤을 예상하고 있다.

* 고추는 8월부터 10월까지 통상 4∼5회 수확

* 재배면적(통계청) : (‘13) 45.4천ha('12년 45.5, 평년 45.0)

* 생 산 량(KREI) : (‘13) 111천톤('12년 104, 평년 106)

* 최종 생산량 발표(통계청) : 11월 하순

❍ ‘11년산 작황부진(생산량 77천톤)으로 높게 형성되었던 고추 산지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금년 8월 햇고추 출하시 일시 상승한 후 9월부터 다시 하락하여 전년대비 60%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 산지공판장 가격(상품) : (‘12.10) 8,390원/600g → (’12.12월) 6,630 → (‘13.7월) 5,440 → (7월) 5,440 → (8월) 5,846 → (9월) 5,252 → (10.상) 5,268

정부는 고추 생산과잉 등에 따른 지나친 산지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8.30) 및 관계기관 협의(9.10)를 거쳐‘13년산 건고추 5,800톤을 수매비축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당초 정부는 추석수요를 감안하여 10월 이후 수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단체 측(한국고추산업연합회)에서 조기수매를 요구함에 따라 9월초 가격 및 수급동향을 긴급 점검한 후 조기수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 수매비축 방법, 검사규격, 수매가격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사전준비 지시(9.2일),  9월상순 산지가격이 추가 하락함에 따라 수매비축 조기 추진(9.13∼10.말)

❍ 수매가격은 관계기관 협의 및 산지공판장 8월 평균가격(5,846원/600g)과 최근 3개년 직접 생산비(5,947원/600g)을 감안하여 평균 6,000원/600g(1등급 6,300원, 2등급 5,700원)으로 결정하였다.

* 산지공판장 9월상순 평균가격은 5,271원/600g이며, 9.12일 가격은 5,190원

건고추 가격하락과 수매비축 관련 일부 농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 전농 중심으로 “전국 고추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 결성(9.25)

* 비대위 주장내용 : 생산비가 보장되는 정부 수매추진, 반 농민적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는 비판, 고추생산 비대위의 수급조절위원회 참여 등

수매가격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10,000원/600g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 수매가격 결정은 수매주관 기관인 aT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치고 산지가격과 최근 3개년 직접생산비를 감안하여 결정

❍ 고추 생산비는 과거 3개년(‘10, ‘11, ’12) 직접생산비와 경영비를 감안함으로써 ‘12년 통계청에서 조정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 직접생산비 : (‘08) 3,514원/600g → (‘09) 3,657 → (‘10) 4,663 →(‘11) 5,930 →(‘12) 7,247

❍ 정부 수매물량 및 가격에 대해 산지 고추재배 농가들은 13,708톤(계획량의 2.4배)을 신청하였으며, 수매가격이 비현실적이라면 수매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 또한 수매물량 5,800톤에 대한 소요예산은 646억원으로, 수매가격이 높아질 경우 수매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수매가격 10,000원/600g은 통계 기반이 아니며, 소득을 포함한 농가수취 희망가격인 것으로 파악(수매가격 10,000원 가정시 물량은 3,500톤 수준으로 축소)

정부 수매비축량을 확대(12,000톤)해야 한다는 주장

❍ 10월말까지 5,800톤 수매비축을 추진하되, 향후 가격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필요시 추가수매 여부를 검토할 계획

고추가격 하락의 원인이 정부 수입확대에 있다는 주장

❍ 고추는 자급율이 59%(‘12년)에 불과하고, 민간수입량이 9~10만톤 수준인 품목으로, 정부의 TRQ도입물량은 매년 수급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수입량의 11% 수준(도입량이 많았던 ’11~‘12년 기준)

❍ ‘13년산 산지가격 하락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13년 고추의 작황호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묵은 고추의 재고량 과다에 있음

❍ ‘11년도 작황부진으로 고추 생산량이 77천톤에 그침에 따라 민간수입량이 급증하였고, 국산 고추를 높은 가격에 구매한 농협 및 산지유통인들도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 민간수입량 : (‘08) 79.4천톤, (’09) 73.2, (‘10) 93.3, (’11) 106.2, (‘12) 93.1

* 정부 도입량(TRQ 7,185톤) : (‘08) 6,937, (’09) 6,845, (‘10) 7,170, (’11) 14,092, (‘12) 8,710, (’13) 440

· 수급년도(당년 8월∼익년 7월) 기준이며, 건고추 이외에 고춧가루와 냉동고추, 고추장,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및 김치에 포함된 것을 건고추로 환산하여 합한 것임

정부 고추 수매비축 물량이 매년 줄고 있다는 주장

❍ 국내산 고추 수매비축은 ‘93년 이전에 주로 추진하였으며 그 후로는 ’12년부터 다시 재개하였음

*  고추 수매·비축 : (’90) 3,506톤, (’93) 7,644톤, (‘12) 1,633톤, (’13P) 6,100톤

정부 수매비축 추진과정이 불투명하고 반농민적이라는 주장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하여 수매물량 및 수매시기 결정

❍ 수급위원회 개최시 생산자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조기수매 건의 및 이를 반영하여 조기 수매추진

*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생산자대표(7), 소비자·유통업체 대표(4), 학계·연구 대표(4명), 정부대표(5)

아울러, 최근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소비촉진, 수출 등 시장을 외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무･건고추･양파 수급조절매뉴얼 요약

1. 무

□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ㅇ 적용가격 : 가락시장 상품 경락평균가격

ㅇ 위기구간 판단 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생산비(표준편차)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생산비(표준편차)~최저보장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2배 범위
최저보장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2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18kg)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심각	15,615	13,626	14,957	17,183	18,280	21,862	26,312	36,239	31,840	40,614	30,026	21,274
경계	12,579	11,164	12,244	14,750	14,759	17,561	20,790	28,589	24,680	28,955	22,231	16,325
주의	11,061	9,932	10,887	13,534	12,999	15,410	18,028	24,765	21,099	23,125	18,334	13,850
중앙	9,544	8,701	9,530	12,317	11,239	13,259	15,267	20,940	17,519	17,295	14,437	11,375
경계	6,508	6,238	6,816	7,268	7,719	8,957	9,744	13,291	10,358	8,472	6,642	6,425
심각	3,473	3,776	4,103	4,151	4,198	6,015	6,015	6,664	6,664	6,664	5,303	5,303

□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 가격상승시 >

구분	가격(11월 기준) (원/개)	대응조치
주의	1,833 ～ 2,222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2,223 ～ 3,002	○ 계약재배 물량 출하확대 ○ 비축물량 시장공급 ○ 민간 수입촉진 방안 검토
심각	3,003 이상	○ 계약재배 및 상시비축 물량 할인공급 ○ 수입관세 인하(할당관세 등) ○ 필요시 정부 직수입 추진

< 가격하락시 >

구분	가격(11월 기준) (원/개)	대응조치
주의	665 ～ 1,832	○ 수급상황 모니터링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531 ～ 664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방출억제 ○ 저급품 출하억제 유통협약 ○ 저장･가공용 수매 활성화
심각	530 이하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시장출하 중지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폐기 등 시장격리 ○ 상시비축 물량의 복지시설 기증

2. 건고추

□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ㅇ 적용가격 : KAMIS 상품 도매가격

ㅇ 위기구간 판단 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표준편차의 0.5 ~중앙값의 70%(평균 소득률)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중앙값의 70% ~ 최저보장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1.5배 범위
최저보장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600g)

	8월	9	10	11	12	1	2	3	4	5	6	7
심각	15,144	17,684	14,595	13,645	13,470	12,844	12,923	12,738	12,054	11,816	11,751	11,801
경계	13,596	15,756	13,330	12,497	12,313	11,629	11,649	11,525	10,976	10,777	10,754	10,787
주의	12,048	13,828	12,065	11,348	11,157	10,414	10,375	10,313	9,898	9,739	9,757	9,774
중앙	10,500	11,900	10,800	10,200	10,000	9,200	9,100	9,100	8,820	8,700	8,760	8,760
주의	8,952	9,972	9,535	9,052	8,844	7,985	7,826	7,888	7,742	7,661	7,763	7,746
경계	7,350	8,330	7,560	7,140	7,000	6,633	6,553	6,584	6,511	6,471	6,522	6,513
심각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 가격상승시 >

구분	가격(11월 기준) (원/600g)	대응조치
주의	11,348 ～ 12,496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12,497 ～ 13,644	○ 계약재배 물량 방출확대 ○ 비축물량 시장공급 ○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증량
심각	13,645 이상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할인판매 ○ 수입관세 인하(할당관세 등) ○ 필요시 정부 직수입

< 가격하락시 >

구분	가격(11월 기준) (원/600g)	대응조치
주의	7,141 ～ 9,052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5,281 ～ 7,140	○ 계약재배 물량 조기수매 ○ 민간 수매 활성화 ○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방출억제
심각	5,280 이하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시장출하 중지 ○ 과잉물량의 시장격리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비축 실시

3. 마 늘

□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ㅇ 적용가격 : KAMIS 상품 도매가격

ㅇ 위기구간 판단 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표준편차의 0.5 ~중앙값의 70%(평균 소득률)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중앙값의 70% ~ 최저보장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1.5배 범위
최저보장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kg)

	6월	7	8	9	10	11	12	1	2	3	4	5
심각	5,103	5,857	5,530	5,311	5,886	5,724	5,707	5,643	5,641	5,909	5,828	5,393
경계	4,542	5,212	4,820	4,644	5,117	5,009	5,025	4,996	4,994	5,229	5,185	4,876
주의	3,981	4,566	4,110	3,977	4,349	4,295	4,342	4,348	4,347	4,550	4,543	4,358
중앙	3,420	3,920	3,400	3,310	3,580	3,580	3,660	3,700	3,700	3,870	3,900	3,840
주의	2,859	3,274	2,690	2,643	2,811	2,865	2,978	3,052	3,053	3,190	3,257	3,322
경계	2,394	2,744	2,380	2,317	2,506	2,506	2,562	2,590	2,590	2,709	2,730	2,688
심각	1,691	1,691	1,691	1,691	1,829	1,829	1,870	1,890	1,890	1,977	1,993	1,962

□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 가격상승시 >

구분	가격(11월 기준) (원/kg)	대응조치
주의	4,295 ～ 5,008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5,009 ～ 5,723	○ 계약재배 물량 방출확대 ○ 비축물량 시장공급 ○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증량
심각	5,724 이상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할인판매 ○ 수입관세 인하(할당관세 등) ○ 필요시 정부 직수입

< 가격하락시 >

구분	가격(11월 기준) (원/kg)	대응조치
주의	2,507 ～ 2,865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1,830 ～ 2,506	○ 계약재배 물량 조기수매 ○ 민간 수매 활성화 ○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방출억제
심각	1,829 이하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시장출하 중지 ○ 과잉물량의 시장격리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비축 실시

붙임 2		고추 가격동향(상품 기준)

❍ 산지가격	(단위 : 원/600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6,450	6,630	6,270	5,990	6,090	5,720	5,440	5,846	5,252	5,268
2012년	13,730	13,680	13,390	10,760	9,850	10,150	10,220	12,190	8,940	8,390	8,100	6,630
2011년	7,450	7,480	6,870	6,840	6,950	7,320	7,430	12,070	15,140	13,910	13,750	13,800
2010년	4,770	4,800	4,670	4,630	4,580	4,770	4,840	4,840	5,080	7,030	7,050	7,410

❍ 도매가격	(단위 : 원/600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상	9중	9하	10상	10중	10하	11월	12월
금년	9,205	9,100	9,055	8,665	8,079	8,060	8,034	7,263	6,986	6,900	6,900	6,900
전년	14,200	14,200	14,019	13,320	12,700	12,570	12,600	12,818	12,850	11,963	11,400	11,167	10,914	10,800	10,364	9,958
평년	6,726	6,696	6,693	6,673	6,630	6,730	6,740	7,327	8,340	8,172	7,983	8,276	8,496	8,339	8,339	8,243

❍ 소매가격	(단위 : 원/600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상	9중	9하	10상	10중	10하	11월	12월
금년	14,552	14,449	14,274	13,841	13,641	13,493	13,249	12,054	10,636	10,538	10,366	10,295
전년	16,850	17,008	17,099	16,993	16,406	16,091	16,032	16,037	16,759	16,728	16,666	16,342	15,550	15,395	15,139	14,806
평년	8,493	8,500	8,500	8,500	8,500	8,558	8,664	9,075	10,625	10,675	10,766	11,126	11,225	11,193	11,003	1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