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The Korea Agricultural Packer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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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회장 최병선	담당 : 사무총장 이광형

출하자 희생 요구하는 배추 하차거래 추진 결사반대

서울시공사는 농산물 가격보장 대책부터 해결하라!

❏ 서울시공사 배추 하차거래 추진 일방적 강행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공사’)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차상거래 품목인 배추의 하차거래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가락시장 최대 배추 출하자단체인 당 연합회와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왔다.

◦ 2021년에는 가락시장 관련 유통주체들(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연합회)과 배추 하차거래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제 6차 협의체 회의(21. 12. 28일)에서 현재 아무런 합의점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는 2022년 2월 6일부터 배추의 하차거래 전면시행을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 물류효율화,‘비용절감을 통한 출하자 이익보호’전제 되어야

◦ 당 연합회는 하차거래를 통하여 배추의 물류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비용절감을 통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농안법 제40조1항)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출하자의‘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결사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여왔다.

◦ 먼저 시행한 무, 양배추의 전례를 통하여 공사에서 주장하는‘재’관행 폐지로 인한 이익과 선별품질 상승효과 등으로 수취가격의 상승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오히려 과잉물량 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물류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

◦ 게다가 늘어난 유통비용(작업비 상승, 포장재비용, 파렛트임차비, 적재량 감소 비용증가, 불낙‧유찰 시 회송운임 이중부담 등)만 고스란히 출하자부담으로 돌아와 산지에서는 다시 차상경매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붙임의 자료 참조)

❏ 하차거래 시행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선결되어야

❍ 산지 파레트 공급⸱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선행 되어야

▸전국 각지의 산지에는 골판지 상자와 파렛트를 보관하고 분출할 수 있      는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없으므로 파렛트 공급관리 및 상⸱하차를 할수      있는 관리센터와 관리운영인력 등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산지에서 대부분 파렛트, 골판지상자 보관⸱관리 장소가 없어 화물알선소,

지역 농협의 창고를 임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등 산지 환경은 너무 열악함.

산지의 인프라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반 비용이 결국 수확작업비,

포장재비, 운송비, 등의 증가로 출하자에게 전가되는 것임.

❍ 하차거래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분에 대한 가격보장 대책 필수

▸물류비용 증가분에 대한 현실적, 지속적 대책 마련 필수

- 무와 양배추의 하차거래 전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현행 경매제도

하에서는 파레타이징 비용이 상품가격에 보전되지 않음을 증명.

- 상품가격 상승효과는 미미한 반면 하차거래를 위해 약속했던 보조금        지원은 정착될 즈음 항상 종료.(3년간 지원 후 종료됨)

❍ ｢출하예약제｣운영 등으로 ‘적정가격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 우선

▸ 현행의 하차경매시스템에서 ‘최저가격보장제’는 출하자들이 적정최저가       격을 제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경락가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음.

▸‘출하예약제’를 통한 적정물량 판매로 적정가격 보전이 우선 전제되어야

- 우선 출하예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장반입물량을 조절하여 시장         가격의 안정적인 지지가 유지되게 하고 추후에 추가유통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마련이 정착되어야 함.

▸ 이미 하차거래 시행 중인 무와 양배추 품목부터 ‘출하예약제’ 시범운영       을 통하여 반입량(판매량)을 우선 조절하여 ‘적정가격 보전’ 이루어져야

배추의 하차거래도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임.

❍“불낙”또는 “유찰”발생 시 명확한 추가비용 처리기준 제시

▸하차경매로 인한 불낙 및 유찰된 상품이 발생할 경우 타 도매시장 이동      시 유통비용이 보전되어야만 함.

- 타 장소 이동 시 상차비, 운임 등 추가유통비용 출하자에게 큰 손실

❍ 파레트로 출하 시 “차상거래”및“차량단위”의 경매 전제되어야

▸출하자들은 차량단위 판매를 원하고 있음. 하역된 상태에서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안 팔렸을 경우 이동 시 상차비와 운반비 등 추가는 큰 부담.

▸특히, 가공공장 판매분(약30%)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

- 가공공장 등 외부에 판매되는 물량은 저가의 상품위주이기 때문에 현재의

형식적 정가⸱수의거래 형태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봄.

▸중도매인의 분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파렛트 단위 경매’요구하나

이는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역행적 발상임

- 도매시장이 대량유통에 의한 규모의 경제 활성화,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도매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준규격 파레트화 상품”하역비 면제 전제되어야

▸진정 하차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규격파레트상품’에 대해서는      하역비를 면제해야 할 것임. ‘물류비용절감‘과 ’농안법상 표준하역비 제      도‘의 취지와도 부합할 것임.

※선진도매시장(프랑스, 이태리 등)은 하역비용에 대한 용어 자체가 없음.           (수수료 속에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음. 출하처의 서비스 개념)

❍ 도매시장 농산물 제값 받기 위한 농안법 개정 필요

▸경매(위탁)매매 비중 줄이고 정가‧수의매매(매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 상‧물 분리의 진정한 정가‧수의 거래가 확립되려면 사전경매 형태(형식적

거래)인 비예약형거래는 없애고 예약형 거래로 전환되어야 하며

- 예약(매수)거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산지의 조직화는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산지 자율적 수급조절 및 교섭력 강화로 가격은 안정화될 것

※일본 (경매 1.4%, 정가‧수의거래 98.8%),  유럽 (매수거래 100%)

▸중앙도매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농안법 개정해야

- 농안법 31조 수탁거부 금지 조항을 개정(예외조항 신설)하여 공급 과잉

시 가격안정을 위한 예외적(제한적)으로 출하량 조절 기능 부여해야 함.

- 생산비 이하 폭락 시 출하량 조절 및 일정 기금 조성하여 생산비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함.

※도매시장 수입농산물 거래 확대 위해‘수탁거부금지 조항’악용되고 있음

❏ 한시적 일부지원 반복, 출하자 이익보호 위한 근본적 대안은 없다

◦공사는 당 연합회가 주장해왔던 하차거래를 시행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출하자들의 피해는 이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시장의 물류효율화가 마치‘공익을 위한 것’처럼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무’와 ‘양배추’의 경우에도 가격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의 도매가격이 지속되었지만 서울시공사와 정부는 산지의 피해에는 관심이 없고 또 다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배추의 하차거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붙임의 자료 참조)

❏ 배추의 하차거래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는 하차거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서울시공사는 그토록 서둘러 강행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배추의 경우, 노지채소이기에 산지의 기후나 작황에 의해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현행 경매제 하에서는 공급량이 조금만 부족하거나 과잉이 되면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밖에 없다.

◦ 그러나 기후나 작황에 의해 배추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언론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배추가‘물가상승의 주범’처럼 호도되고 정부는 비축물량을 가락시장에 방출하여 손쉬운 방법으로 배추가격을 억제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연중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이어져 왔다.

◦ 정부가 소비자물가안정을 위해 과거 10여년간 배추, 무를 수급안정품목으로 지정한 이후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도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하여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물류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배추의 하차거래를 근본적인 대안도 없이 강행하려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서울시공사는 우리 농업인들이 왜 목숨을 걸고 배추의 하차거래를 반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 우리의 대표 채소인 ‘배추⸱무’를 취급하는 농업인들이 빚만 진다면 그 어느 누가 배추⸱무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가까운 시일 내로 김치의 종주국인 나라에서 중국산 수입김치만 먹게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 농식품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머지않은 국내 농업기반 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처럼 되지 않도록 더 이상 농업인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그만두기를 당부한다.

2022년 1월 6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  장    최   병   선

<붙임>

❏ 연도별 무, 양배추 상⋅하차거래 도매가격 비교 (2014~2021)

< 연도별 가락시장 무 도매가격 변화 >

차상경매

하차경매

하차거래 시작

2017

△가락시장 무 연도별 평균가격 변화 (2014-2021) *출처: aT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 차상거래 vs. 하차거래 무 평균도매가격 비교 >

(단위 : 원/Kg)

△ 가락시장 차상경매 vs, 하차경매 무 평균가격 비교 (2014-2021) *출처: aT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517

550

(2014~2017)

(2017~2021)

평균

평균

하차거래 시작

차상경매

하차경매

◦ 가락시장 무 연도별 평균 도매가격(2014년~ 2021년)을 분석해 보면

차상거래(14년~16년)시 517원/Kg, 하차거래(17년~21년)시 550원/Kg으로

➯하차거래 5년간(2017~2021) 33원/Kg(박스당 660원/20Kg박스) 상승

< 연도별 가락시장 양배추 도매가격 변화 >

△가락시장 양배추 연도별 평균가격 변화 (2014-2021) *출처: aT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2018

상차거래

하차거래

하차거래 시작

< 차상거래 vs. 하차거래 양배추 평균도매가격 비교 >

(단위 : 원/Kg)

평균

평균

590

640

차상거래

하차거래

하차거래 시작

(2014-2017)

(2018-2021)

△ 가락시장 차상경매 vs, 하차경매 무 평균가격 비교 (2014-2021) *출처: aT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 가락시장 양배추 연도별 평균 도매가격(2014년~ 2021년)을 분석해 보면

차상거래(14년~17년)시 590원/Kg, 하차거래(18년~21년)시 642원/Kg으로

➯하차거래 4년간(2018~2021) 52원/Kg(망당 416원/8Kg망) 상승

✤ 하차거래 시행과 수취가격 상승효과는 연관성이 별로 없다고 보이며

경매제에서 수취가격은 공급(반입)과 수요(소비) 상황에 의해 결정됨

❏ 배추의 상차거래 vs. 하차거래 유통비용 비교

배추 상⋅하차 유통비용 산출

해남지역 월동배추 (52망, 5톤1대)기준

단위: 원

구 분	상차거래	하차거래		비 고
	망 포장	망 포장	박스 포장
적재 수량 (10Kg/망,박스)	1,000망 (그물망)	840망 (6망×10단×14P)	672박스 (6B×8단×14P)	초장축 5톤 1대(14P) 기준 박스규격 (550×366×200±5%)
포장재비 (*망, 박스 제작)	180,000	151,200 (-28,800)	806,400 (+626,400)	* 180원/망 기준 * 1,200원/박스 기준
추가 포장재비 (*그물커버, 신문지 등)	0	+126,000	+20,000	* 파렛트 그물커버(망포장 시) 9,000원/P * 신문지,테이프 등 (박스포장 시)
파렛트 임차료 (6,000원/P)	0	+84,000	+84,000	14 파렛트/1대 기준 *파렛트임차료 6,000원/P
수확 작업비 (*인건비 1.5M/D)	800,000	1,025,000 (+225,000)	1,025,000 (+225,000)	5톤 1대 (14P) 작업비 기준 파렛트작업 시 시간, 인력 중가 *작업인건비 증가 (1.5M/D)
운송비	800,000	928,000 (+128,000)	1,062,400 (+262,400)	5톤 1대 (14P) 기준 해남지역-가락시장 기준 * 하차 시 적재량 감소 물류비↑
합 계		+591,800 (+705/망)	+1,217,800 (+1,812/박스)	※ 차상/하차(망, 박스 포장) 유통비용 증가분 비교

※ 불낙/유찰 회송 시 추가유통비용

단위: 원

구 분	상차거래	하차거래		비 고
	망 포장	망 포장	박스 포장
상차비 (84,000/P)		+84,000	+84,000	5톤 1대 (14P) 상차비 기준 *6,000원/P
회송 추가운임 (수도권 이동기준)	70,000	400,000 (+330,000)	400,000 (+330,000)	5톤 1대 기준, 가락시장-수도권역 기준 * 하차 시 적재량 감소 물류비↑
합 계		+414,000 (+462/망)	+414,000 (+616/박스)	※ 차상/하차(망, 박스 포장) 유통비용 증가분 비교

※ 배추 하차거래 추가유통비용(추산)과 서울시공사 지원계확안

◻ 배추 하차거래 시 추가유통비용 추산
하차거래 시 출하형태		망 포장+파렛트		박스 포장+파렛트
추가유통비용 추산 (1차당 14파렛트 출하 기준)		파렛트당	차당	파랫트당	차당
		42,270원 (60망/PL)	591,800원 (14PL)	86,900원 (48박스/PL)	1,216,600원 (14PL)
불낙⸱유찰 회송 시 운임 (수도권)		차량 1대당 35~40만원 (5톤초장축 기준)
※ 망 포장 출하시 약 42,270원/PL, 박스 포장 출하시 약 86,900원/PL 유통비용 증가 ▷ 5톤 차량 기준 1대당 추가비용은 (망 포장) 591,800원/대, (박스 포장) 1,216,600원/1대
◻ 서울시공사 배추 하차거래 지원계획안 (연간 19억원, 3년간)
지원구분	지원 내역	망 포장+파렛트		박스 포장+파렛트
기본사항	파렛트 임차료	파렛트당	차당	파렛트당		차당
		3,000원	42,000원	6,000원		112,000원
우대사항	박스포장 출하유도	-		2,000원/PL
	출하원가 이하 가격보전	-		2,000원/PL
기타사항	불낙⸱회송차량 운송비	차량 1대당 최대 25만원(예산범위 내)

▷ 출처 : 가락시장 배추 하차거래 추진 협의체 제6차 회의 자료

◦ 위와 같이 공사에서 파렛트당 (망포장) 3,000원, (박스포장) 8,000원 지원할 경우,

▷ 5톤 차량 기준 1대당 지원금액은

(망 포장)  42,000원/1대,   (박스 포장) 112,000원/1대 지원

➯ 차량 1대당 추가유통비용의 10% 수준도 되지않는 지원(3년간) 규모이며

결국, 추가 유통비용은 출하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