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겨울배추 시장격리 계획

1		시장격리 세부 실시계획

	< 시장격리 필요성 >
◇ 겨울배추 재배면적 증가 및 기상 양호로 생산량 확대되어 공급과잉 초래로 산지가격지지를 위한 감축 및 격리 병행 추진 ◇ 차기작형의 포전거래 계약 부진 등으로 수급불안 및 가격파동 상존 ❋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14.2.20) 겨울배추 수급안정대책의 일환

주관기관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소관품목 및 계획물량 : 겨울배추, 228ha(15천톤)

❍ 겨울배추(민간 자율감축) : 76ha(5천톤, 적용단수 6,575kg/10a)

❍ 겨울배추(정부격리) : 152ha(10천톤, 적용단수 6,575kg/10a)

* 자율감축에 참여한 산지유통인 계약재배(포전매매) 정부격리 대상으로 우선 배정

시장격리 실시기간 및 예상지역 : `14.2.27~3.31

❍ 포전 신청 및 검품 ․ 결정(2.27~3.13), 사후관리(3.14~3.31)

❍ 전남 해남, 진도, 제주도 등 겨울배추 포전상 재배지역

❍ 포전품 검사 후 합격포전에 대해 감축 및 격리 표식깃발 설치

시장격리 의미

❍ 즉각적인 산지폐기가 아니라 상품성 있는 포전배추 출하를 정부가 정한 일정기간동안 임의처분 금지하여 수확출하를 포기함에 따라 시장격리 되는 것을 말함

❍ 시장격리 면적확정 시점에서 포전 목적물(겨울배추)은 정부수매물량으로 전환되므로 가격등락에 관계없이 계약재배최저가격의 50%~80% 지원

시장격리 대상 : 산지유통인 농가와 포전(계약)매매한 상품성 있는 겨울배추 포전

❍ 산지유통인 연합조직인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사)전국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2개조합의 조합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시장격리 수요조사 및 개별 포전 접수

- 시장격리 참가신청서, 계약재배(포전매매) 농가별 토지대장 등본, 신청인과 동일한 명의의 농가와 관련된 계약재배(포전매매) 계약서

❍ 자율감축분 신청자 우선으로 정부격리분에 대해 배정

시장격리 방법 : 합격포전 현물에 대해 지정기한(3.31)까지 미수확

❍ 겨울배추 상품성이 “제로”되는 시기까지 시장출하 포기 포전

* 시장격리기간 이후에도 시장출하 임의처분 금지조건

시장격리 단위면적당〔10a, 992㎡ (구 : 300평)〕 적용단가

❍ (자율감축분) 계약재배 최저가격(938천원/10a)의 50%금액(469천원/10a)

❍ (정부격리분) 계약재배 최저가격(938천원/10a)의 80%금액(750,400원/10a)

품위규격 및 표본검사 방식

❍ 망 크기 45망 이상, 망당 평균중량 5kg 이상

- 망 크기와 평균중량을 모두 충족하는 상품성 있는 포전

❍ 10a당 3~4군데 표본검사 실시(표본검사는 1평당 포기수 평균을 측정)

❍ 감축·격리품 검사는 aT가 주관하되, 필요시 민간전문가 등 품위검사팀 운영, 세부기준은 aT가 별도 정함

aT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산지유통인 연합조직 참가신청(‘14.3.3한)

↓

aT 수급사업팀 신청면적 취합 및 사후관리 일정 확정

↓

aT 품위검사팀 포전현장 방문 품위검사(산지유통인 합동)

↓

품위검사 완료후 합격포전에 시장격리확정포전 표식깃발 설치(붙임2 작성)

↓

합격포전 표식깃발 설치포전 사후관리(3.31한 수시 방문)

↓

3월말이후 사후관리 격리포전을 대상 시장격리 증빙확인

↓

격리포전 관련 사진 및 미출하 확인 등 사후관리

↓

aT 시장격리 사후관리 완료분에 대한 품대 신청 및 대금지급

↓

aT사후관리 결과 보고(농식품부)

2		시장격리 신청접수 및 면적배정

면적배정 기준

❍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및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희망 신청면적

- 각 조합원의 시장격리 신청면적이 실계약면적보다 초과시에는 신청한 면적을 기준으로 배정

- 현지 포전실사결과 시장격리 신청면적이 실재배면적보다 초과시 실측된 재배면적을 인정

❍  배정면적 : 총 228ha

- (자율감축) 76ha, (정부격리) 152ha

❍  시장격리 지원단가 : (자율감축) 469천원/10a (정부격리) 750.4천원/10a

❍  산지유통인 조직별 면적배정 세부내역(양식)

(단위 : ha, %)

조직명	시장격리	시장격리			c/a	c/b
		계획(a)	신청(b)	배정(c)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자율감축
	정부격리
	소계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	자율감축
	정부격리
	소계
계

3		시장격리품 포전 품위검사 및 전담팀 운영

시장격리품 품위검사

❍ 검사시기 : 격리 신청포전 준비서류 등 완료 즉시

❍ 검사요원 : 본사 품질관리요원, 격리포전 관할지사 요원, 민간전문가 등

❍ 검사방법 : 격리 신청 산지유통인 입회하 합동 품위점검

4		업무추진 단계별 주요 조치내용

시장격리 대상포전 신청 및 배정 ․ 확정 : ~ ‘14. 3. 13(목)

❍“2014년 겨울배추 시장격리 신청서(양식)”붙임1 접수

❍“2014년 겨울배추 시장격리 관리카드(양식)”붙임2의 1~3항 확인을 통하여 시장격리 대상면적을 확정하여 각 조합별 배정

- 필히 aT, 산지유통인, 농가 상품성 확인 실시하되, 지자체 협조요원 지원시 합동 품위확인 실시

- 시장격리 확정면적은 금회차 총 배정면적 이내로 확정

❍ 시장격리 확정면적은 정부수매 물량으로 시장격리 실시기간인 3.31까지 산지유통인(농가) 임의처분 금지하며 기간내 임의처분시 보상제외

* 차기작기 영농을 위한 경지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반드시 aT 사전 승인 후 폐기 실시(붙임3)

시장격리 대상포전 확정방법

❍ 포전(필지)별 상품성을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대장을 기초로 현지실사 실시(실사결과 면적이 상이한 경우 실사결과로 정정 및 사유기재)

- 시장격리 대상 포전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산지유통인조직으로 통보하고 산지유통인과 현장확인 실시

- 대상면적 내에 타작물 식재, 타용도 시설물 편입시 해당면적 제외

- 토지분할, 유실, 개간 등으로 토지대장과 다를 경우 실측하여 실제면적으로 사정

❍ 포전(필지)별 확인은 붙임2 양식을 사용하고 토지대장 첨부

- 임차 농지의 경우 해당 산지유통인 경작확인서 첨부

❍ 포전 확인시 붙임2 관리카드(양식)의 4항<격리시점> 사진 필히 촬영

※ 사진촬영시 주의사항

✛촬영일자가 반드시 표시되도록 촬영

✛일정한 기준(건물, 나무 등)을 잡아 동일배경으로 전,중,후 촬영

✛계약자명, 주소, 지번, 면적, 일자 등 기재된 표식을 한 후 촬영

❍ 시장격리 확정포전에 대해서는 시장격리 포전임을 나타내는 표식 별도 부착

- 시장격리 포전 표식양식(붙임4)

확정된 포전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시장격리에 따른 추진절차(요약)

격리신청 접수		면적 배정		포전실사 및 확정		포전 점검		사후 조치		정산
～3.3		3.4		～3.13		3.14～		～3.31		4월
유통인 →본사	⇒	본사	⇒	aT,유통인	⇒	aT	⇒	aT	⇒	aT
유통인 (연합회,조합)		연합회, 조합통보		붙임1작성, 표식설치		시장격리 표식․관리		정산서류 본사제출		유통인 정산

* 확정포전 보고자료를 기준으로 산지점검 예정

5		시장격리 사전 유의사항 고지

시장격리는 즉각적인 산지폐기가 아니라 상품성 있는 포전의출하를 일정기간 금지하여 포전수확을 포기함에 따라 시장격리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

❍ 시장격리 면적확정 시점에서 포전 목적물(겨울배추)은 정부수매물량으로 전환되므로 가격등락에 관계없이 계약재배최저가격의 50%~80% 지원

❍ 시장격리 확정이후 산지유통인(농가)의 임의적인 시장출하, 차기작기를 위한 경지정리 등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산지유통인(농가)에 필히 공지

❍ 시장격리 실시에 따른 조치사항 및 유의사항은 격리면적 확정 전 해당 산지유통인(농가)에 필히 설명

❍ 시장격리 대상포전의 현물은 정부수매품이므로 동 격리기간 이후 처분은 aT와 산지유통인 입회하에 결정

6		향후 추진일정

시장격리 신청물량에 대하여 포전 및 상품에 대한 aT 및 산지유통인 합동확인 및 대상포전 확정(~3.13)

확정포전에 대하여 산지유통인(농가)은 3.31일까지 임의처분 금지 및 확인(4월초 대상포전 현장 사후관리 실시)

붙  임 : 1. ‘14년 겨울배추 시장격리 신청서(양식) 1부.

2. ‘14년 겨울배추 시장격리 관리카드(양식) 1부.

3. 겨울배추 포전 경지정리 요청서 1부.

4. 시장격리 대상포전 표식 1부.

5. aT겨울배추 시장격리 품위검사 요령 1부.  끝.

(붙임1)

2014년 겨울배추 시장격리 신청서(양식)

신청자 일반현황

일반현황	성명(소속)	( 연합회․협동조합)
	주소
	설립일		대표자
	2013년도 매출액		출자금
	전화번호 (팩스)		담당자	(직위) (성명) (휴대폰)
격리신청	구분	보유 포전면적(평)	예상 물량(톤)	재배 농가 수(명)
	배추

시장격리 대상포전 보유내역

품목	검품 요청일	포전 주소(지번)	생산 농가		포전 면적(평)	예상 생산량(톤)
			성명	전화번호
계

귀 공사의 겨울배추 정부 시장격리조치에 따른 대상포전 심사 및 선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2)

2014년 겨울배추 시장격리 관리카드(양식)

(자율감축  ․  정부격리)

1. 시장격리 대상 포전

위치(지번)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격리면적	실재배면적 ㎡(토지대장상 전체면적 ㎡)
재배농업인 (초기재배,관리)	농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 약 자	산지유통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 (1) 포전 지적도 및 토지대장 1부 별도 첨부

(2) 필지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포전이 연접한 경우 복수의 필지를

하나의 관리카드로 작성 가능

(3) 관리카드는 관련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

2. 시장격리 대상 포전 관리 현황

품 목	파종일	정식일	계약일	당초출하예정일
겨울배추

3. 상품성 여부 확인

면적사정 및 금액	상품성 여부	실사면적	단 가	금 액
	여, 부	㎡ ㎡	472.90원/㎡(자율) 756.65원/㎡(격리)	원원
	신청면적과 실사 면적이 다를 경우 그 사유 기재
관련기관 확인 (상품성여부, 면적사정 적정여부)		aT 담당자	산지유통인	농가
		(인)	(인)	(인)

▶ (1) 상품성 여부를 사전 확인

(2) 시장격리 신청면적과 실사면적이 다를 경우 병충해과다, 저급품, 면적오차, 일부출하 등의 사유를 기재

4. 시장격리 포전 현장사진

<시장격리 시점의 포전 사진>

<사후조치(격리)이행 중 포전 사진>	<사후조치(격리)이행 후 포전 사진>

주) 시장격리 시점․사후조치 이행중․사후조치 이행후 사진은 동일 위치에서 촬영하고,

사진에 촬영 일자를 표시

2014년도 겨울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에 동의하고, 시장격리 포전의 목적물(겨울배추)은 정부(aT)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 포전정리(폐기) 시 해당 작업 및 비용은 산지유통인(농가) 부담

2014.  .   .

○ 농 가 :	주소 성명	(서명)
○ 산지유통인 :	소속 성명	(서명)
○ a T :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3)

겨울배추 포전 경지정리 요청서(양식)

1. 경지정리 요청 포전

위치(지번)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시장면적	실재배면적 ㎡(토지대장상 전체면적 ㎡)
재배농업인 (초기재배,관리)	농가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 약 자	산지유통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2. 경지정리 요청사유

요청면적	㎡
요청사유

☞ 요청사유는 차기작물 입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 시 1~2항 기재하여 신청, 승인 후 3항 기재하여 aT 제출

- 경지정리 처리결과 미제출 시 임의처분으로 간주되므로 유의

3. 경지정리 처리결과

<경지정리 전 사진>	<경지정리 후 사진>

2014.  .    .

○ 농 가 :	주소 성명	(서명)
○ 산지유통인 :	소속 직 성명	(서명)
○ a T :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4)

시장격리 대상포전 표식(양식)

2014년 겨울배추 시장격리 확정 포전
위치(지번)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재배농업인 (초기재배, 관리)
계 약 자	산지유통인(소속 : )
시장격리 면적	㎡
시장격리 기간	2014. 3. 3 ～ 2014. 3. 31.
※ 본 포전은 정부 수매 포전으로 경작물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지하며, aT의 별도 지시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장격리 보상대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직인)

☞ 표식(깃발, 입간판 활용)은 가로세로 20×15㎝ 이상 크기로 포전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붙임5)

aT겨울배추 시장격리 품위검사 요령

1. 품위검사를 위한 사전 협의

◦ 시장격리 신청자가 제출한 “‘14년 겨울배추 시장격리 신청서”에 작성된 포전소재지와 일치여부 확인(필요시 토지대장 요청)

◦ 본․지사 검사요원은 신청자와 품위검사 세부일정을 협의

2. 품위검사용 장비 준비

◦ 배추전용 디지털 전자저울(소숫점 2자리 표시 및 25KG이상 계측 가능한 저울)

◦ 주방용 칼, 검사용 가위 등 기타 품위계측 장비

3. 시장격리 대상포전 현황파악

◦ 신청자가 제시한 시장격리 대상포전의 전반적인 품위상태를 확인한 후 포기당 중량, 45망 크기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시 다른 신청포전 품위확인으로 넘어가며 시장격리 면적부족시 추가포전 계획을 파악한 후 본사에 보고

☞ 포전 전체적인 품위상태를 파악 ⇒ 포전상태 연속 불량시 품위확인 종료 선언

4. 표본추출 및 검사 실시

◦ 장 소 : 신청 격리포전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검품실시

◦ 시 간 : 품위확인을 위해 일출 후 일몰 전까지만 검품실시

◦ 격리포전 단위별 전체 대상물량의 품위상태를 확인

◦ 표본추출시 10a당 3~4군데 견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포전현장의 품위여건에 따라 적절한 품위검사 방법 채택

◦ 추출한 샘플은 신청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즉시 품위검사 실시

5. 품위검사 이후 조치사항

◦ 품위검사 결과는 시장격리 관리카드의 ③항 상품성 여부 확인에 입회인의 확인·서명을 받음

☞ 포전별 품위검사 결과 전반적인 품위상태가 격리 품위규격에 미달한 경우 불합격 포전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