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3월 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인력과 과장 유원상(044-201-1531), 사무관 김일수(1538)/ 제공일 : 3월 8일(총 9매)

농식품부,‘21년 농번기 농촌인력 선제적 대응 추진

- 농촌 인력중개센터 확대 및 도시형인력중개 활성화,

내·외국인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등 적극 추진 -

	《 주요 내용 》
○ (인력중개 확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개소(`20년 219개소)로 확대, 전년(104만명)보다 30.1% 증가한 연 136만명 중개 ○ (도시 유휴인력 활용) 농협·품목별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농번기 파견근로 시범사업(신규:440명) 추진, 도시형인력중개센터(`20년 200명→ `21년 500명) 본격 운영 ○ (외국 인력 활용)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 운영(양구, 무주), 격리시설 확보,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등 외국 인력을 활용한 지원 강화 ○ (농업인력상황실 운영) 농식품부, 지자체 농업인력상황실 운영으로 인력 공급상황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농번기: 4～6월, 수확기:8～10월)에 고용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봄철 농번기가 연간 고용인력수요의 약 40%를 차지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봄철 농번기(4~6월)에 전국적으로 과수 적과·인공수분·봉지씌우기, 고추 정식, 양파·마늘의 수확 등 연간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 농작업이 집중되므로 적정한 농작업 인력의 적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 농식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으로써 농번기 인력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농번기 인력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➊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 내 인력지원상황실 설치·운영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시·도, 시·군)는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설치하여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인력중개센터·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애로해소를 지원한다.

❍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개소(`20년 219개소)로 확대설치 한 바 있으며, 전년(104만명)보다 30% 증가한 연간 136만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인력중개센터(239개소) : 정부지원 : (`20) 92개소→(`21)130개소 38개소 ↑, 지자체지원 : (`20) 127개소→ (`21) 109개소, 18개소 ↓

❍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알선·중개된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 지원내용 : 교통비(관내 이동, 원거리 이동), 숙박비(2～5만원), 상해보험료 등

❍ 또한, 농식품부는 관계부처(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등과 협력하여 본격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➋ 도시 구직자 연계를 위한 도시형 중개, 파견근로 시범 도입

농식품부는 농협·품목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파프리카)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파견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 또한, 서울시 및 농협과 협력하여 도시민을 모집, 농작업 실습 교육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서울시, 농협)를 본격 운영(`20년 200명→ `21년 500명)한다.

-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참여자의 농촌체류형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숙박 알선,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❸ 국내 체류중인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원 강화

법무부와 협조하여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강원도 양구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은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교류확대 가능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 격리시설과 숙박시설 확보, 방역물품 공급 등 방역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법무부, 고용부)와 협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 대상 : 방문취업(H-2)자격, 방문동거(F-1) 및 동반 자격(F-3), 고용허가제(E-9)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21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2. 사업 추진내용

□ 지원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상담원) 인건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구인농가) 현장실습교육비(2만원, 최대 3일), 취약계층 우선 중개*

* 독거노인, 장애농가, 고령농, 여성 단독, 소규모 농가 등

○ (농작업자) 교통실비(관내 최대 10천원, 원거리 이동 교통비), 숙박비(숙박업체 20～50천원, 마을회관 주당 최대 500천원), 영농작업반장 수당(1일 10천원), 안전교육, 보험료 등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

□ 예산규모(국비) : 5,200백만원(’20년 예산 2,960백만원 대비 2,240백만원 75.7% 증)

* 총사업비 : 10,400백만원(국비 5,200, 지방비 5,200)

○ 130개소×80백만원×50%(국비 50, 지방비 50)

3. 사업 추진체계

〈계획수립〉		〈사업신청〉		〈사업선정〉		〈사업시행〉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요조사(4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통보(8월)	⇔	∙사업 신청 안내 ∙사업 신청 1차 선정(8월) ∙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계획서 농식품부 제출(8월)	⇔	∙선정 심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9월)	⇔	∙사업대상자별 최종 지금액 확정 통보(1∼2월) ∙사업 점검(반기, 수시)	⇔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12월)

4.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현황

시도	계		정부+농협(130)		지자체(109)
	시군수	개소수	시군수	개소수	시군수	개소수
계	108	239	95	130	39	109
경기	5	5	5	5	-	-
강원	9	12	9	12	-	-
충북	5	5	5	5	-	-
충남	14	86	3	4	14	82
전북	13	30	13	29	1	1
전남	20	35	20	27	6	8
경북	21	39	20	24	15	15
경남	12	16	11	14	2	2
제주	1	3	1	2	1	1
서울 (도시형)	1	1	1	1	-	-
인천	1	1	1	1	-	-
광주	2	2	2	2	-	-
부산	1	1	1	1	-	-
대구	1	1	1	1	-	-
울산	2	2	2	2	-	-

참고 2		내국인 파견근로 시범사업

□ 추진 배경

○ 농업분야는 농업인력 풀 및 인력확보 통로가 제한적(중개 또는 도급)

- 농번기 수요 경합 시 만성적인 인력 공급 부족, 코로나19와 같은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문제점 노출

○ 이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적기에 노무관리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는 농업분야 파견근로 방식 도입 필요

□ 추진 계획

○ ㈜농협파트너스*와 협업하여 파프리카등 상시 근로 인력의 파견사업 시범 추진

- 동-하작기 중복으로 인력 수요 급증 우려되는 5~6월, 10~11월 시행 목표로 수요조사등을 거쳐 추진

* 겨울 작기(경남 진주, 밀양 등), 여름 작기(강원 철원, 평창 등) 재배 지역 간 비수기 인력 교환을 통해 고용 인력 활용 중이나 작기 중복 시기 인력 부족 현장 반복 발생(파프리카 자조회)

○ 농식품부 – 농협파트너스 – 자조회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 (농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추가 비용 부담분 지원

* (농협파트너스) 전담인력 인건비 및 근로자 교육비용 등 운영비

** (농가) 파견근로 활용에 따른 파견 수수료 등

- (파트너스) 파견사업자로서 근로자 수급 및 농가-근로자 간 계약 체결 추진

* 워크넷 활용, 지역별 채용박람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자조회) 재배 농가별 단기 파견 인력 수요 파악 및 농작업 교육 지원

* 계약의 적법성 유지 및 4대 보험 부담이 가능한 ‘법인’에 한해 파견 인력 공급

○ 운영규모 : 440명

□ 추진 일정

○ 파견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지침 개정(1월) → 파견 수요 파악 및 인력 모집(2~3월), → 파견근로자 교육(4월) → 파견근로자 계약 및 공급(5~6월)

* (하반기) 파견 수요 파악, 인력 모집(7~8월), → 근로자 교육(9월) → 근로 계약 및 공급(10~11월)

참고 3		외국인 파견근로 시범사업

□ 검토 배경

○ 현행 계절근로자 의무 고용일보다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면서도, 계절근로자에게 안정적 고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운영 주체

○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산하 농촌 인력지원센터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 등

□ 운영 조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준용

-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운영 방법

○ 실제 사용자(농가주)로부터 계절근로자 필요인원 및 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신청받아 파견 운영일정 등을 수립한 후 지자체가 직접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파견

*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농가주도 파견근로사업자(지자체)에게 파견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파견 계절근로자는 농가별 허용인원에 포함하지 않음(단, 1,2차 계절근로자 배정 시 신청하지 않은 농가에는 파견금지)

□ 허용 분야 및 인원

○ 농업 분야 근로인력 총 100명 여명 내외

□ 시범지역 선정

○ 참여 희망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선정

○ 선정된 지자체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인원을 관할 외국인관서에 신청(운영 계획 및 파견 일정 등 제출)

<파견근로사업 개념도>

참고 4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개요

□ 도입 목적

○ 경기 위축으로 늘어나는 도시 구직자를 농업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해 도농인력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중이나

○ 농가는 농작업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지역 유휴인력을 선호, 도시 구직자는 농작업 경험 부족, 개별 접촉 한계 등으로 농촌의 일자리를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운영 계획

○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서울시)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 강화

* 도시민을 모집, 농작업 교육 및 도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소개를 해주는 전담 인력 중개센터

- 2주 이상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일용 근로 수요를 선별, 원거리 이동 부담이 있는 도시민에 안정적인 농업 분야 일자리 제공

○ 운영규모 : 500명(`20년 200명)

○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별 역할

▪ (도시형) 도시 구직자를 모집하여 선발한 후 농작업 실습교육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농촌 일자리 매칭 추진

- 품목별 농작업 특성(정식, 수확, 선별, 전지 등)에 맞는 근로자를 선발하여 그룹화(10～15명)하고, 팜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현장 농작업 교육 및 애로사항 해소

▪ (농촌형) 품목별 농작업 일정 및 인력 수요 파악하고,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중개된 인력의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 지원

- 도시민이 2주 이상 안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농작업 수요를 파악, 도시형 인력중개센터와 연계

□ 추진 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도시형중개센터 선정(3월)	▪인력 중개 실시(4월) ▪도시형중개센터 지속 추진 ▪도시형중개센터 상반기 현장점검(중개실적, 도시구직자 관리 현황 등 점검)	▪도시형중개센터 지속 추진	▪도시형중개센터 하반기 현장점검 ▪도시형중개센터 사업 결과보고 및 환류(중개실적 및 집행실적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