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6.(일) 11:00	배포 일시	2022. 3. 4.(금) 16:00
	3. 7.(월) 조간

담당 부서	농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1731)
	농지과	담당자	사무관	안정모	(044-201-1735)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3.3.~4.1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붙임 2, 3 참조)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하였다.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등), 농업법인(정관,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붙임 4 참조)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관련 서식 붙임5 참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넷째,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6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 개정사항

붙임 2. 농업경영계획서(안)

붙임 3. 주말･체험영농계획서(안)

붙임 4. 농지 취득 시 제출하는 증명서류(안)

붙임 5. 농지원상복구계획서(안)

붙임 6.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안)

붙임1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 개정사항

①농지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22.5.18 시행 >
농지 취득요건 적합여부 확인해야하는 농지 추가 (안 제7조제2항제1호)				□비농업인이 취득가능한 영농여건불리농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요건 적합여부 확인 의무 미부여		□취득요건 적합여부 확인 대상에 영농여건불리농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 추가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자가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 무상사용 또는 위탁경영 중일 경우 농지 취득 제한 (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위탁경영 시 농업경영 목적으로는 농지 취득이 불가하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예외로 하고 있음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위탁경영 중일 경우 농지취득 제한
불법 전용농지 농지 취득 제한 (안 제7조제2항제6호)				<신 설>		□불법 전용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 - 다만, 농지원상복구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에 의해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상속·이농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안 제9조제1항)				<신 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자연재해, 질병 등 규정 * 기존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농지의 처분의무 면제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에 대한 규정 정비 (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3ha 이하의 부지로 규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3ha 이하의 토지로 규정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내용 구체화 (안 제28조의3)				□유휴농지,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미규정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에 ‘유휴농지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농지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의 소유 현황’ 등 추가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면적 구체화 (안 제29조제2항제2호)				□농업진흥구역에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했으나, 면적 제한에 관한 세부 규정 없이 해석으로 1만5천m2 미만까지 허용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면적을 1만5천m2 미만으로 명확화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 사료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판매시설 부지면적 명확화 (안 제29조제7항제4호의2)				□농업진흥구역에 사료제조시설과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했으나, - 유통‧판매시설의 면적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으로 전체 시설면적의 20% 미만까지 허용		□농업진흥구역에 사료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 유통·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면적이 20% 미만의 시설로 명확화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 명확화 (안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농지전용허가 심사 시 타법 허용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법 예시는 미규정		□농지 전용목적사업 제한 관련 법령 예시로 농어업경영체법 등 추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 기준 명확화 (안 제3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농지 전용허가와 달리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심사 시 타법 허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 없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 시 농어업경영체법 등 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
농지 관리 위원회 (안 제44조의3 부터 제44조의6 까지)		심의 대상 규모		<신 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ha 이상 전용하는 경우 □100ha 이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구성·운영		<신 설>		□임기 : 2년 □해촉사유 :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등 □그 밖에 제척·기피·회피, 운영방안 등 구체화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농어촌공사에 위탁 (안 제71조제5항제2호)				<신 설>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농지 처분통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이외 금융기관 규정 (안 제74조)				<신 설>		□농협 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 산림지역조합·전문조합과 중앙회, 수협 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규정
수수료 인하 (안 제75조)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500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추가 등 (안 별표2)				□관련 규정 없음		□첨단투자기구,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추가(’22.5.18~’25.5.17, 3년간)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81조, 별표5)				<신 설>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 거짓 제출 및 농지대장 변경 거짓 신청 : 1차위반(250백만원)/2차(350), 3차(500)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 1차위반(100백만원)/2차(200), 3차(300)
< ’22.8.18 시행 >
농지 위원회 (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구성		<신 설>		□법에서 규정한 위원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되, 각각 100분의 35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 * ①지역 농업인, ②지역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③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④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
		위원 자격		<신 설>		□지역농업인 : 임명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농업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 - 대학에서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지역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 제한없음
		제척·기피·회피		<신 설>		□농지 취득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사유 규정
		운영		<신 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원칙 : 대면회의(다만, 영상회의 가능)
		분과 위원회		<신 설>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위원장 1인 포함 6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농지대장 변경신청 시설의 범위 (안 제70조의2)				<신 설>		□농지의 개량시설 : 수로 또는 제방 * 다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계획 수립 후 승인권자의 승인 받아 설치하는 경우 제외 □농축산물생산시설 : 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②농지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 ’22.5.18 시행 >
농지 취득 시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 구체화 (안 제7조제2항)		<신 설>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법인 : 정관, 최근 5개 사업연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표준손익계산서,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유취득 :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농지 취득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 확대 (안 제7조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구·읍·면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서류 확인 의무 - 토지(임야)대장 - 주민등록표등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자체가 농지 취득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하는 서류 추가･보완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미동의 시 서류 제출의무 부여
농지 취득 시 필수 고려사항 추가 (법 제7조제5항)		□농지 취득자격을 확인할 때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 신청자의 영농의지		□필수 고려사항 추가 -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 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 농지 처분통지 등의 행정처분 내용 및 이행여부 추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범위 추가 (안 제22조)		<신 설>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 현황 □농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경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연장 (안 제59조제2항)		□자경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 4일		□7일로 연장
농지이용실태 의무조사대상 명확화 (안 제63조)		<신 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취득한 농지 □1필지의 농지를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전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전수)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전수)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지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제외 가능
< ’22.8.18 시행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규정 (안 제7조제3항)		<신 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ㆍ군ㆍ구 내의 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
농지대장 변경신청 절차 구체화 (안 제58조의2)		<신 설>		□변경신청: 신청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 수로, 제방 :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붙임2		농업경영계획서(안)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
.												(3쪽 중 제1쪽)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군	구·읍·면		리·동
	계
②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농업경영 여부			취득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군	구·읍·면		리·동
	계
농업경영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③취득자(취득 농업법인) 및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성명		취득자와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④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⑤농업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 및 계획
	기계·장비·시설명					보유현황(계획)						시설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⑥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⑦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원							원
⑧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작업일정				작업 종류				참여 인원(명)				소요자금			자금조달방안
	합 계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⑨임차(예정)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예정)작물의 종류 (가축종류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서류	1. 신청인이 농업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2. 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최근 5개 사업연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11항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다. 임원 명부(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6. 신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발급된 국내거소신고증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코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공유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지분율)을 기록하고,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②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기록하고 취득코자 하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기록합니다. ③란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앞으로 3년간의 영농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④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가. 기계·장비·시설명 란에는 보유하거나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기계 장비·시설의 명칭을 씁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 란에는 수량을 씁니다. 다. 시설면적(m2) 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씁니다. ⑥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⑦란은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씁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토지보상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기타의 합계 나.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의 합계 ⑧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록합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다.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⑨란은 임차 중(예정포함)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기록합니다. ※ 위 양식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3		주말･체험영농계획서(안)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 설>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앞쪽)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군	구·읍·면		리·동
	계
②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주말·체험영농 여부			취득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군	구·읍·면		리·동
	계
주말·체험영농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③취득자(취득 농업법인) 및 세대원(구성원)의 주말·체험영농능력
	성명		취득자와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④취득농지의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전부위탁(임대)
	⑤농업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 및 계획
	기계·장비·시설명					보유현황(계획)							시설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⑥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원				원
⑦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⑧임차(예정)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예정)작물의 종류 (가축종류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4. 신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발급된 국내거소신고증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코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공유형태로 소유하는 경우 지분율)을 기록하고,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②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기록하고 취득코자 하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기록합니다. ③란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앞으로 3년간의 영농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④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⑤란은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농업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가. 기계·장비·시설명 란에는 보유하거나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기계 장비·시설의 명칭을 씁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 란에는 수량을 씁니다. 다. 시설면적(m2) 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씁니다. ⑥란은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씁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토지보상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기타의 합계 나.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의 합계 ⑦란은 주말·체험영농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농지취득 후 영농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⑧란은 란은 임차 중(예정포함)인 농지에서의 주말·체험영농상황(계획)을 기록합니다. ※ 위 양식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4		농지 취득 시 제출하는 증명서류(안)

구분 (농지 취득자)	증명서류 종류
농업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법인	･정관 ･ 최근 5개 사업연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표준손익계산서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업인이 아닌 개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필지 농지 공유 취득 시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붙임5		농지원상복구계획서(안)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 설>
농지원상복구계획서
제출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취득농지의 현재 상태	소 재 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훼손면적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훼손내용 및 그 정도			훼손 원인					훼손된 시기
원상복구 계획	구체적인 방법
	작업일정
	소요비용			자금조달계획					이행완료기한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원상복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유의사항
1. 이 계획서에 따라 이행완료기한에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63조에 따라 해당 농지의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 및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 계획서에 따라 이행완료기한에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또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6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안)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신 설>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뒤쪽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기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구분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 ] 체결	[ ] 변경	[ ] 해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	[ ] 신규	[ ] 변경	[ ] 제거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 ] 신규	[ ] 변경	[ ] 제거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2. 농지의 표시
소 재	지번	지목	면적(㎡)
일련 번호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3. 임대차 등록․변경
일련 번호	등록 구분	임대(법)인 사항	임차(법)인 사항	임차사항	비고 (사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번호	성명	주민(법인)번호	주소	면적 (㎡)	임대료 (원)	임차기간
	변경전 (신규)
	변경후
4.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생산시설 등록․변경
일련번호	등록구분	소유(법)인 사항	시설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번호	설치시설	시설면적(㎡)
	변경전 (신규)
	변경후
「농지법」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 나. 가목 외 토지의 개량시설 :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일반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관리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절차

★ 신고 및 등록 절차

1. 민원인 본인이 가까운 시ㆍ구ㆍ읍ㆍ면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농지소재지가 아닌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시에는 소재지로 이첩됨

2.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은 농지신고 사항을 조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신청인

시ㆍ구ㆍ읍ㆍ면

신청서 작성

(방문 또는 인터넷)

▶

접  수

▼

서류 확인·검토

▼

현장 확인

(필요시)

▼

신고사항 확인

◀

등록·수정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