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5월 2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박선우(044-201-1791), 사무관 최종순(1794)/제공일: 5월 24일(총 11매)

농식품부, 장마·태풍 등 여름재해 사전예방에 총력

- 농업재해 대응기관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 사전점검 실시 -

	《 주 요 내 용 》
◇ (회의개요) 5. 24일(월)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모든 농업재해 대응 조직이 모여 각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사전점검 * 차관주재, 농식품부(식량국, 유통국, 축산국, 방역국),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참석 ◇ (주요내용) 본격 장마시작 이전인 6.10일까지 재해대비 상황을 중점 점검·보완하고, 본격 여름재해대책상황대응 준비 ○ (사전점검·보완) 저수지·배수로 등 기반시설 점검, 응급복구 장비 점검, 비상 연락체계 정비 등 기관별 재해대책 점검 및 보완(4.24~6.9) ○ (재해대응)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24시간 상황관리,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 재해대응(6.10~10.15) ◇ (농업인 당부사항) 인명피해 방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용시설 주변 배수로 관리 등 보완 및 재난시 국민행동요령 준수해 줄것을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5.24일(월)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재해를 대비하여 모든 농업재해 대응 부서와 관계기관이 모여 각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사전점검하였다.

○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농식품부 소관국장과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의 실·국장급이 참석하였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장마, 태풍등이 예년과 달리 장기화되거나 자주 발생하고 이로인한 피해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인명피해 46명, 재산피해 1조 2,585억원

- 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 15.8만ha, 농업시설 424ha, 가축 폐사(소 12백두, 돼지 38백두, 가금류 532천수 등), 저수지 등 수리시설 1,153개소 피해가 발생하여 4,753억원의 복구비가 지원되었다.

○ 기상청은 올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623~791mm)과 비슷하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고, 평균수온이 상승 추세(20년간 3.2℃ 상승)에 있어 태풍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하였다.

□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前 6.9일까지 ❶ 모든 관계기관의 재해대비 태세(응급복구 장비 점검, 기반시설 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등 기관별 재해대책 등)를 점검하여 보완하고,

❷ 6.10일부터「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 기관간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❸ 아울러, 장마·태풍 피해예방을 위해 농가의 방재시설과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재해예방 지원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 ❶ 사전점검 및 보완(~6.9) >

○ 농식품부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5.24일부터 6.9일까지는 사전예방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 보완한다.

▲ (수리시설) D등급* 저수지 점검, ’20년 피해시설 복구상황 점검, 수방자재 비치 및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정·관리 점검 등

* 안전등급(A~E) 중 D등급(미흡)은 주요시설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

▲ (주요작물)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양수기, 광역방제기 등 작동 점검, 예비묘 사전확보 등 주요작물 수급안정 대응 준비 등

*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 고랑 및 주변 배수로 흙, 잡품 등 이물질 정리 여부 등 점검

▲ (축산·방역) 폭염대비 축사관리(냉방·환기 시설, 약품·보조사료) 점검, 가축매몰지 및 방역시설 점검, ASF 위험지역 농가 홍보·예찰 등

▲ (산사태·태양광) 산사태 취약지역 및 ’20년 피해지역 복구 현장점검, 산지태양광 시설 합동점검(산림청·지자체) 등

< ❷ 여름철 재해대응 강화(6.10~10.15) >

○ 6.10일부터 10.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의 공조유지, 피해발생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대응태세를 갖춘다.

▲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6.10~10.15)을 통해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전파 등 추진

* 재해대책 상황실 : 재해총괄(농정국), 소관분야 6개팀(식량, 수리,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태양광) 구성, 위기경보 발령시 비상근무 24시간 체제 운영

▲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계기관* 공조체계 유지

* 기상청, 농진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협력

▲ (피해대응) 관계부처·유관기관 협력,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추진

- (응급복구) 인력 지원(국방부, 농협) 및 기술지원(농진청, 지자체)

* 피해예방 요령 등 상황전파, 피해최소화 및 병해충 피해예방 기술지원단 운영

- (복구지원)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경영자금 신속 지원

▲ (농가홍보) 여름재해대책 보도자료 배포, 기상특보 발령시 자막뉴스 TV 송출, SMS 발송 등 피해우려 농가대상 예방요령 홍보

< ❸ 재해예방 지원확대 >

○ 그간 농식품부는 방상팬, 방풍망 등 재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온 바, 취약한 부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농가의 폭염피해 예방시설*(환기･송풍팬, 냉수공급장치 등) 및 과수농가 재해 예방시설**(방상팬, 지주, 방풍망 등) 설치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 : `21년 893억원(융자 80%, 자부담 20),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대상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21년 299억원(국가20, 지자체30, 융자30, 자부담20)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재해예방사업* 확대

* 예산 : 1조 71억원(‘20년 대비 1,090↑, 수리시설개보수 6,365, 배수개선 3,245 등)

□ 박영범 차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전까지 재해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상특보 발효시 야외활동 자제 및 공사지역과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접근 금지 등

※ 회의사진은 5.24일 11:30분 이후에 별도 송부 예정

참고 1		여름철 농업재해 대비 사전 점검회의 계획

◈ 여름철 농업재해(태풍‧호우, 폭염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서, 유관기관의 사전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 개최

□ 회의개요

ㅇ 일 시 : ‘21. 5. 24.(월) 10:30∼11:30

ㅇ 장 소 : 농식품부 대회의실(464호)

ㅇ 대 상 : 농식품부 담당국장 및 유관기관

- (농식품부) 차관님(주재),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 축산정책국장, 방역정책국장

- (유관기관) 농진청(국장), 산림청(국장), 농어촌공사(실장), 농협(상무)

*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 및 민방위복 착용

□ 회의내용

ㅇ 여름철 기상전망 및 재해대책 방향 : 농업정책국장

ㅇ 분야별 농업재해 대비 추진대책 : 담당 국장 및 유관기관

□ 진행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10:33	3’	○ 인사 말씀	차관님
10:33~10:40	7’	○ 여름철 기상 전망	농업정책국장
10:40~11:25	45’	○ 분야별 농업재해 대비 추진대책 * (순서) 식량 → 유통 → 축산 → 방역 → 농진청 → 산림청 → 농어촌공사 → 농협	각 국장 및 유관기관
11:25~11:30	5’	○ 당부 및 마무리 말씀	차관님

참고 2		‘20년 농업재해 및 지원내역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피해복구비
이상저온 (4월)	13개 시도 과수 개화기, 노지작물 정식기 저온으로 과수 꽃눈 및 밭작물 고사 * 피해 농가수: 76,174호	▪농작물 44,198ha - 과수 37,111, 맥류 2,950, 전작 1,820, 채소 1,750, 특작 445, 기타 122	▪(사유) 99,635백만원 - 국비 69,755 - 지방비 29,880 * 영농자금 상환연기: 32,385
우박 (5.29, 6.6.)	4개 시도(경북전북·전남·경남) 내륙·산간지역 사과, 고추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477호	▪농작물 1,273ha - 과수 1,020, 채소 211, 전작 26, 특작 16	▪(사유) 2,941백만원 - 국비 2,059 - 지방비 882 * 영농자금 상환연기: 없음
집중호우 (7.28.~8.11)	10개 시도 농작물 침수, 낙과, 가축폐사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47,767호	▪농작물 34,175ha ▪유실·매몰 2,937ha ▪시설물 237ha ▪가축폐사 :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등 ▪수시시설 958개소	▪(합계) 302,801백만원 ▪(사유) 127,200백만원 - 국비 85,500, 지방비 41,700 ▪(공공) 175,601백만원 - 국비 92,803, 지방비 82,798 * 영농자금 상환연기: 39,987
태풍 ‘바비’ (8.26~8.27)	7개 시도 농작물 침수, 낙과, 가축폐사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4,645호	▪농작물 8,902ha ▪유실·매몰 4.6ha ▪시설물 12ha ▪가축폐사: 돼지 70, 오리2,000마리, 양봉 211군	▪(사유) 10,065백만원 - 국비 6,592 - 지방비 3,473
태풍 ‘마이삭’, ‘하이선’ (9.2~.3, 9.6~7)	16개 시도 농작물 침수, 낙과, 가축폐사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141,436호	▪농작물 115,028ha ▪유실·매몰 185ha ▪시설물 177ha ▪가축폐사: 한우14마리, 돼지1,530, 가금류 11천수 등 ▪수시시설 193개소	▪(합계) 135,473백만원 ▪(사유) 130,900백만원 - 국비 72,500, 지방비 58,400 ▪(공공) 4,573백만원 - 국비 2,426, 지방비 2,147 * 영농자금 상환연기(3개태풍): 21,730
합 계		▪농작물 : 203,576ha ▪유실매몰 : 3,126ha ▪농림시설 : 426ha ▪가축폐사 : 1,930천마리, 꿀벌 28천군 ▪공공시설 : 1,151개소 * 피해 농가수: 271,499호	<합계: 550,915백만원> ‧ (사유) : 370,741 - 국비 236,406 지방비 134,335 ‧ (공공) : 180,174 - 국비 95,229, 지방비 84,945 * 영농자금 상환연기: 94,102

참고 3		태풍·호우 국민행동요령

참고 4		태풍·호우시 농작물 및 농업시설 등 안전관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