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사회

2013년 제3차

2013. 09.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국

2013년 제 3차 중앙 이사회

	≪ 자료 내용 ≫

▣ 보고사항

1.  07/02~03    창립18주년 기념 역대회장단 초청 사은회

2.  07/18~19    aT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사후관리점검

3.  07/25        가락시장 하역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4.  08/06         세법개정안(입법예고) 수입 10억원이상 농업소득 과세

5.  08/25~31     13‘ 농산물 물류효율화 선진지 연수 보고

6.                 중앙연합회 수입‧지출 보고 (13년 1월~8월)

▣ 안건토의

제1호 의안 :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 구축의 건

제2호 의안 : 가락시장 무․배추 소포장화 요구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 기타토의

가. 농안법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검토의 건

나.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보  고  사  항

1	창립18주년 기념 역대회장단 초청 사은회

▣ 주요 내용

□ 일 시 : 2013년 7월 02일(화) ~ 7월 03일(수)

□ 장 소 : 강원 삼척 씨스포빌 리조트

□ 참 석 : 중앙 및 지역연합회 역대 회장단 및 임직원, 내빈등 90 여명

□ 내 용 :

• 1일차 : 화합의 밤 - 바비큐 만찬 및 화합의 밤 (리조트내)

- 중앙회장 감사 인사말, 임재형 고문 답사, 정만기 조합장 축사

- 통돼지 바비큐 만찬 및 노래 경연 등

• 2일차 : 삼척 관광 (해양레일바이크, 환선굴 투어 등)

□ 의 의 :

• 연합회의 창립과 발전을 위한 선배님의 노고와 봉사에 대한 감사

• 전․현직 임원의 단합․화합과 상생발전 도모의 시간

□ 사은회 수입․지출 보고

수 입		지 출
대전중앙청과 협찬 한국청과 협찬 인천농산물 협찬 중앙회장 협찬	10,000,000 5,000,000 1,000,000 5,426,400	리조트 객실(25R/N) 7월2일 석식(90명) 7월3일 오찬(90명) 리조트 돔사용료	4,140,000 1,800,000 900,000 350,000
		버스 대여(2대) 주차비	880,000 10,000
		7월2일 바비큐석식만찬 술/음료 7월3일 중식(50명)	1,996,550 647,000 800,000
		해양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 사진인화 환선굴 입장료 생수	466,500 200,000 321,000 43,500
		답사출장비 바비큐 및 이벤트 노래경연 상품 진행요원 아르바이트 유류대등 기타진행비	135,200 800,000 1,150,000 160,000 366,750
		초대장 인쇄 초대장발송우편요금	135,000 48,900
		우비(우천대비)구입 기타 송금수수료	135,000 1,000
		영농일지 제작(300권)	5,940,000
총 수입합계	21,426,400	총 지출합계	21,426,400

2	aT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사후관리점검

▣ 주요 내용

□ 일     시 : 2013년 7월 18일(목) ~ 7월 19일(금)

□ 점검 대상 : 가공공장, 산지유통법인 및 유통인 회원 다수

□ 감  사 자 : 농림축산식품부, aT 관련 담당자 (연합회 직원 대동)

□ 점검 내용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이용자 현장 및 관리 상태 점검

•점검 대상 김치공장, 농업법인 및 유통인 순회 점검

•양주, 횡성, 원주, 청송 등 지역 순회 관리 점검 및 상담

3	가락시장 하역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 주요 내용

□ 일 시 : 2013년 7월 25일(목) 14:00~

□ 장 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4층 회의실

□ 참 석 : 공사, 학계 전문가, 도매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서울시 등

□ 내 용 :

• 연구진 : (사)한국농업경영포럼 성진근 이사장, 이경원 교수 외

• 주  제 : ‘하역체계 개선 방안 관련 하역노조체계 전환 방안’

• 하역체계 개선 4대 과제 제시

△파렛트 이용 확대(물류 기계화)   △하역노조체계 전환

△중도매인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   △농안법 등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

• 하역노조체계전환 - 『종합물류서비스회사』로 전환

- 하역노조(지분 51%이상), 도매법인, 공사, 중도매인, 산지유통조직 등

관련주체 공동출자 회사 설립 (청과, 채소, 수산 부문 별도 설립)

- 물류기기 관리, 소비자운송, 저장 및 소포장 가공 등 종합물류서비스 회사 전환

- 정부가 5년간 부가세 및 4대 보험료, 장비 구입비 등 추가비용 지원

• 학계, 도매법인, 서울시, 공사 등 - 획기적 진일보된 방안, 긍정적 반응

• 노조측 -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 회사의 수익보장 불분명 등 반대

• 중도매인측 - 노조의 도매법인의 직원 흡수 방향, 물류회사설립 반대

4	세법 개정안(입법예고)-농업소득 10억 이상 소득세 과세

▣ 주요 내용

농업소득세 부활 (2016년)

❍ 농업인에 대한 세금은 농지세(지방세) 부과 되다가 2000년 농업소득세

(지방세)로 이름이 바뀌었고, 세수효과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 과세 중단 이후 2010년 폐지 됨

❍ 그러나 농‧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규모화 되고 과학화 되면서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늘어나는 추세

❍ 그동안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 왔으나, 여타 과세

대상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인 소득자와 함께 고소득 농

업법인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

❍ 다만, 장기간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과세 대상을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10억원)하는 고소득 농업법인으로 한

정하고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함.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쌀, 감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외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 작물(채소, 화훼, 종묘

재배, 과실, 음료 및 향신용 작물, 시설 재배업 등)은 과세 대상

❍ 농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최초 연 10억 초과 시, 다음 연도 신고․납부시까지 사업자등록 허용

❍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작물재배업 경우 복식부기 대상

-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농업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

현행 농업소득 과세규정

구 분		작물재배업	기타 농업소득
개 인		과세제외	•일정한 한도 내에서 농가부업소득 및 임업소득 비과세
법인	영농조합법인	면 세	•일정한도 내에서 면세(1,200만원×조합원수)
	농업회사법인	면 세	•일정한도 내에서 감면(5년간 50% 감면)

과세대상 작물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세분류	세세분류
과세제외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음료용 및 향신용 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시설: 움막,온실,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 특수 고정시설	콩나물재배업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과세소득 계산 방법

❍ 총수입금액 12억원(곡물재배업 1억원 포함), 필요경비 10억8,000만원(90% 필요경비 가정)인 경우

※ 수입금액 10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대상 수입금액 2억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

* 예)  납부할 세액은 384,000원

(과세대상 소득금액) 1,000만원 = (12억원 - 10.8억원) ×	12억원 - (10억원 + 1억원)
	12억원

(과세표준) 640만원 = 1,000만원-기본공제 300만원(2인 가족) - 표준공제 60만원

(산출세액) 38.4만원 = 640만원 × 6%

농림축산식품부 vs.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이견(異見)’

❍ 금번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농업 단체들의 ‘무리한 과세‘, 강한 반발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에 대한 반발, 문서로 수정 의견 제출

❍ 9월24일 국무회의 심사거쳐 10월2일 국회에 수정안 상정 예정

개정안 5대 쟁점	기획재정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매출액의 30% 설정	식당 자영업자들이 허위로 대량 매입을 신고해 과도한 공제를 받는 경우 근절	식당 자영업자들이 값싼 수입농수산물 재료를 늘릴 가능성 높음
고소득 작물재배업자 (연 10억원 이상 수입) 과세 전환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 필요	연 10억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10억까지만 농사짓는 부작용 우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 강화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비전업 농민의 양도세 감면 기준 정비	소득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농업인들 피해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요건 강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의 형평성 필요	공공목적 농지 수용으로 대토를 얻은 농업인에 대한 혜택 필요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조건 강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의 형평성 필요	농업인들의 법인 참여율 저해

5	aT 13년도 농산물 물류효율화 선진지 연수 보고

▣ 주요 내용

연수기간 : 2013년 8월 25일(일) ~ 8월31일(토) / 5박7일

연수지역 : 유럽 4개국(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연수대상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약 15명

•관리기관 (2개소) : 농림축산식품부 1명, aT 2명

•대행기관 (3개소) :

농협중앙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풀회사  (6개소) : KPP, KCP, KPN, SJL, NPC, AJU

1인당 소요비용 : 4,579,000원 (개인부담 3,045,800원)

일정요약

❍ 1일차(8/25)  •프랑크푸르트공항 도착 호텔이동 휴식

❍ 2일차(8/26)  •프랑크푸르트 농산물 유통센터 견학

- 농산물 유통현황 청취 및 자료수집

- 농산물 물류현황 및 수출확대방안 토의

•암스테르담 이동

❍ 3일차(8/27)  •로톰(Rotom)네덜란드 BV 운송장비 회사 방문

- 물류기기 렌탈 현황청취 및 자료수집

•로테르담 이동

•팔레트센트럴(Pallet Centrale) BV 물류기기렌탈회사 방문

- 물류기기 렌탈 현황청취 및 자료수집

❍ 4일차(8/28)  •네덜란드 물류협회(NDL/HIDC) 방문

- 네덜란드 물류시스템 현황청취 및 자료수집

- 발전방향 청취 및 질의응답

•농식품유통회사 ‘그리너리(Greenery)’ 방문

- 농식품 물류현황 청취 및 자료수집

- 생산, 물류, 유통의 네트워크 구성현황 청취

•벨기에 브뤼셀 이동

❍ 5일차(8/29)  •유럽물류협회(ELA) 방문

- 유럽 농산물 물류현황 및 발전방향 청취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방문(안트워프 물류센터)

- 수출기업 위한 물류센터시설 및 시스템 견학

•프랑스 파리 이동

❍ 6일차(8/30)  •헝기스 도매시장 방문

- 농산물 유통현황 청취 및 자료수집

•프랑스 파리 출발 인천공항 이동

❍ 7일차(8/31)  •인천공항 도착

유럽의 농산물 유통구조

❍ EU에서 농산물은 생산(수입 포함), 산지수집‧출하, 도매, 소매 등의 단계로 유통

❍ 산지단계에서는 대규모 생산자, 협동조합, 대규모 산지유통인 등이, 도매관계에서는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하드디스카운드 스토어, 체인점 등이 관여하고 있음.

❍ 프랑스 경우 산지출하는 협동조합 약20%, 산지융법인 23%, 생산자 직접출하 약 6%,

직거래 10%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도매단계에서는 공영도매시장 약 25%, 공영도매시장외의 도매상 22%, 대형유통업체

68%, 전통시장 18%, 기타 식품판메점 8% 등으로 유통되고 있음.

❍ 유럽에서는 농산물도매업자 수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이들의 상당수는

도매사업 이외에 소매, 운송, 특수품목 취급 등 부속사업을 하고 있음

❍ 소매단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 계열 점포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독립 식품소매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유럽의 물류시스템 현황

❍ 포장용기, 파렛트, 컨테이너의 3가지 레벨에서 Unit 로드화가 진행되고 있음.    ❍ 유럽은 이미 1953년 원활한 무역물류를 위한 파렛트규격의 표준화 이루어짐.

1960년 유럽공동체(ECC)가 1,200×800mm로 규격을 최종 결정함.

❍ 이후 유럽의 파렛트 풀 시스템도 도입되어 600×400mm의 포장용기 치수를

기반으로 역내에서 합리적인 물류시스템이 구축됨

❍ 현재 유럽은 유닛로드의 모듈화가 진행되고 있음. 모듈화 된 유닛로드 시스

템을 이용하면 적재효율 향상, 하역의 기계화 및 효율화, 재적재 작업 배제,

화물손상 감소 등의 물류효율과 품질 향상 및 포장비, 운임도 절감 가능함.

❍ 유럽은 이미 모듈화에 성공, 프랑스의 경우 용기는 대부분 600×400mm크기

로 통일되었고, 일부는 절반크기인 300×400mm가 사용되고 있음

❍ 이에 반해 아시아는 무려 69개의 표준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포장용기, 파

렛트, 컨테이너의 모듈시스템화에 실패해 현 시점에서는 레벨1, 2, 3를 합하여

정리한 유닛로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표준치수 규격을 모듈화 해야 함.

유럽의 파렛트 풀 시스템(PPS: Pallet Pool System) 현황

❍ 유럽 각국은 파렛트 풀 시스템을 도입하여 파렛트의 규격, 척도 등을 표준화하고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동사용하게 함으로써 물류효율성을 높임

❍ 유럽의 PPS는 주로 국영철도에서 송화주가 국철에 Pallet Load형태로 운송하면,

국철에서는 이와 동수의 Pallet,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 장점은 Pallet의 사무관리를 국철역에서 시행함으로 사무관리 용이함.

단점은 동일 size 및 품질의 Pallet교환의 복잡성, Pallet 편재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항시 최소한의 교환 예비용 Pallet 준비가 필요하다.

프랑스 헝지스(Rungis) 도매시장 주목

❍ 유럽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시설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

❍ 파리시 중심가에서 남쪽 13Km 지점에 위치. Orly 공항 3개의 고속도로, 고속철도,

세느강을 통한 수로로 Rehavre 항구와 연결되어 국내외 수송이 원할한 교통 요충지

❍ 시장부지 696,000평 규모, 거래물량 식품류 200만톤(청과류120만톤), 종사 인원

11,400명, 등록 구매상 21,500명 등 유럽의 1,800만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파리

로부터 약 250Km까지 정기적으로 배달

❍ 청과, 수산, 축산, 화훼 시장 및 관련상가, 세관 등 종합 시설 입주 해 있음

❍ 중앙통로 형식으로 점포가 배치되어 있으며 각 점포마다 저온저장시설 있고

Deck 시설이 되어있어 하역을 기계화 함. 청결과 위생을 첫 번째로 여김

❍ 운영체계는 주로 수의매매를 통한 시장도매인 제도로 시행하고 있음.

연수 후기 (사무총장)

❍ 금번 출장을 다녀온 서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GDP가 2~3배의 규모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관심사항이었던 농업분야는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있지만 경쟁력이

생각보다는 취약한 상황이었음.

❍ 그러나 각 나라마다 농업을 생명산업, 안보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임.

❍ 한 가지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맥주가 유명한데, 맥주의 주 원료는 밀인

데, 인건비 등 영농비용이 높아서 밀 생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밀

을 생산하는 농가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는 정부와 EU국가에서 농업을 중시하고, 생산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표가격에 대한 손실보전을 농가에 해주기 때문임.

❍ 또한, 중요한 것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 폭등이 있더라도 정부

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임.

6	상반기 수지총괄표 (1월~8월)

(기간 : 2013년 1월 1일∼8월 31일 까지, 단위:원)

수 입		지 출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전기 이월금	57,541,770	일반관리비	204,677,670
1 통장 이월금	57,541,770	1 급료	63,377,630
		2 상여금	19,004,800
기본사업	28,500,000	3 퇴직연금	7,568,220
1 특별회비	28,500,000	4 복리후생비	14,016,150
		5 여비교통비	6,336,650
목적 및 특별사업	167,369,783	6 업무비(명절선물대)	2,861,600
1 물류기기	110,419,783	7 경조사비(화환대)	5,810,000
2 광고협찬금	49,450,000	8 통신비	3,396,630
3 관계사협찬금	7,500,000	9 세금과공과금	27,164,050
		10 지급임차료	11,443,420
이자 수입	30,789	11 수선비	802,000
		12 차량유지비	3,370,000
미수금회수	17,296,680	13 운반비	177,600
		14 도서인쇄비	1,359,600
예수금	1,592,743	15 지급수수료	2,515,000
		16 소모품비	262,400
사은회협찬금	21,426,400	17 사무용품비	2,568,900
		18 교육훈련비	1,246,000
		19 비품	3,637,640
		20 회의비	1,145,100
		21 정기총회	20,114,280
		22 협찬금지원	4,500,000
		23 광고선전비	2,000,000
		일반관리비 외	22,426,400
		1 사은회행사비	21,426,400
		2 시재	1,000,000
		총 지출 합계	227,104,070
		통장 잔액	66,654,095
293,758,165		293,758,165

※ 7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관리비 : 24,515,169원 미수 (9월27일 수금예정)

안  건  토  의

제1호의(안)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 구축의 건

▣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 구축의 필요성

➤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경쟁력 강화

▯ 디지털 온라인시대 ⇒ 모바일 시대 전환

▯ 휴대전화 업무처리 ⇒ 신속․다중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업무효율 향상

➤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제공

▯ 경매결과, 일일시황, 관측정보, 날씨정보 등의 유통정보 신속 제공

▯ 관련 이슈 및 정책 등 정보의 접근용이성 확보 ⇒ 정보격차문제 해소

➤ 효율적인 회원관리 기반 구축

▯ 모바일 회원가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 효율적 회원정보관리

▯ 맞춤형 정보제공 및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정보교류 가능

➤ 모바일 웹과 연동한 홈페이지 구축

▯ 온라인과 모바일 실시간 연동 구현

▯ 사무국 및 산지에 산재되어 있는 회원 간 실시간 정보공유 가능

▣ 모바일 웹(Mobile Web) vs. 앱(Application)

모바일 웹(Mobile Web)의 개념

▯ 모바일 기기(스마트폰)에 접속 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기 위한 웹(스마트폰용 인터넷)

▯ 개발비용 저렴, 기존 웹사이트와 연동 원할, 쉽게 수정 가능

앱(Application)의 개념

▯ 미국 애플사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인 ‘아이폰’에 맞는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유래.

▯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작은 프로그램의 의미로 사용

▯ 정보전달력 우수, 개발비용 고가, 업데이트 및 수정 비용 많이 듬,

▣ 컨텐츠 컨셉 및 방향성

접근성

▯ 유통정보 접근성 용이, 정보 격차 문제 해소

▯ 유통흐름에 대한 이해 증대로 업무 효율 향상

편이성

▯ 장소, 시간 등의 제약 없이 필요한 정보 습득

▯ 산지현장에서의 유통정보 신속 접근

실용성

▯ 맞춤형 정보 신속 검색 및 활용

▯ 디지털 모바일 정보 ➞ 필요 정보 저장 및 회원 간 정보교류 용이

신속성

▯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

▯ 신속한 업무 판단 및 시장 대응에 도움

▣ 추진 계획

SK 텔레콤 또는 KT와 업무제휴

▯ 개발비 견적 약 1,000 만원 예상되나 이동통신사(SKT 또는 KT)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스마트폰 일정 수량(약100대) 구입 시 개발비 면제

또는 50% 이상 D.C 협의

▯ 2013년부터 011, 016, 017, 018, 019 2G 서비스 종료됨에 따라

010 으로 번호 의무 전환 (1년간 번호변경안내 무료 서비스)

▯ 컨텐츠 제공관련 서울시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원 등과 협약하여 ~10월중홈페이지 본격 오픈 및 ~11월 중 모바일 서비스 오픈

▣ 추후 전망

▯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의 ICT 시스템 도입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도매시장 원격전자경매시스템(스마트폰 경매), 물류 및 원산지 관리, 배송관리, 출하자 정산관리 등 모든 분야에 모바일 기술이 접목될 것으로 전망 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U-Market 프로젝트 진행 중)

▣ 홈페이지 컨텐츠 재구성안

내용 구성도

연합회 소개	주요사업 소개	정보 마당	알림 마당	나눔 마당
•인사말 •연합회 소개 •연혁 •조직도 •산지유통인 •찾아오시는길	•기본사업 •목적사업 •특별사업 •정책연구사업 •공익사업	•시황정보 •가격정보 •반입량정보 •관측정보 •기상정보 •자료실	•주요이슈 •공지사항 •주요일정 •지역소식	•자유게시판 •정보교류마당 •참여마당 •질문과 답변

▣ 모바일 웹 컨텐츠 구성안(가상도)

한유련 모바일 웹 화면 및 메뉴

한유련 모바일 홈 내용구성

❍ 메인화면 구성

❍ 민원접수, 교류마당, 참여마당 화면구성

❍ 공지사항 화면구성

❍ 낙찰정보 화면구성

❍ 가락시장 유통정보 화면구성

❍ 관측정보 화면구성

❍ 조직도 및 회원검색 화면구성

▣ 향후 경매장 상황 실시간 전송 서비스 구축 (2014년)

❍ 서울시공사, 대아청과 업무협조 하여 경매장 내 CC TV 설치

❍ 경매시간 매장 현황과 경매 후 익일 아침 상품 소진상태를

스마트폰 모바일 웹에 접속하여 일정시간 볼 수 있도록 추진

제1호 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의결 주문

노령화 되어가는 회원들이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적극 대처

하기 위하여 모바일을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회원들

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연합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

제2호의(안)	가락시장 무‧배추 소포장화 요구 대응방안의 건

▣ 주요내용

가락시장 무‧배추 포장단위 개선 요청

❍ 대아청과 중도매인조합 및 항운노조의 무‧배추 소포장화 요청

(13.08.26. 항운노조 공문 및 13.08.28. 중도매인 조합 청원서 접수)

❍ 요청 사항

• 무 20Kg 박스포장 ⇒ 10 Kg 박스 포장으로 개선

• 배추 3포기 망 포장 ⇒ 2포기 박스 포장으로 개선

❍ 요청 사유

• 항운노조 대아청과분회 입장

- 대아청과(주) 매장에 출하하는 무‧배추 포장단위 중량이 하역노

임 협정당시 배추 8Kg, 무 18Kg 규격을 크게 초과

- 다수 조합원들의 심각한 부상과 후유증으로 장기결근 또는 퇴직

- 이들의 산재처리 요청 시 현행법상 심각한 문제 발생 소지 있음

• 대아청과 중도매인조합 입장

- 무‧배추 취급 중도매인의 어렵고 열악한 영업환경 개선

- 소비자 소포장단위 요청 증대와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에 부응

무‧배추 소포장화 필요성

❍ 핵가족화와 싱글족의 증가로 소비시장의 소포장단위 needs 증가

❍ 낙후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

❍ 무 박스의 경우 무게가 상당하여 수작업 하역 시 부상위험

소포장화에 따른 문제 선결요건 필요

❍ 소포장화에 따른 포장유통비용이 60%이상 증가

❍ 포장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합의 어려움

❍ 비용증가에 따른 경락가격 인상에 대한 보장되지 않으므로

❍ 포장유통비용증가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가능

❍ 파렛트 출하 및 하차경매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시점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특히 배추의 경우, 적재효율과 유통비 효율이 상당히 떨어져

골판지 박스포장은 물류효율 현저히 떨어지므로 다른 대안 필요.

무‧배추 포장단위 별 유통비용 비교

* 배추: 5톤트럭 1대 기준, 905망(10kg, 3포기), 산지-강원 정선 기준

* 무  : 5톤트럭 1대 기준, 576Box(20Kg/박스), 산지-홍천 내면 기준

비용내역	배추		무
	그물망 (10Kg)	골판지박스 (2포기)	골판지박스 (20Kg)	골판지박스 (10kg)
수확상차비	650,000	800,000	800,000	950,000
산식	5톤 1대당	박스작업추가인건비	5톤1대당	박스작업추가인건비
포장재비	135,750	680,400	691,200	1,152,000
산식	150원×905망	900원×756박스	1,200원×576박스	1,000원×1,152박스
신문지	28,000
산식	7,000원×4식
파렛트임차료		35,640		35,640
산식		2,970원×12파렛트		2,970원×12파렛트
운송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산식
하역비	64,255	60,000	95,616	60,000
산식	71원×905망	5,000원×12파렛트	166원×576박스	5,000원×12파렛트
비용합계	1,378,005	2,076,040	2,086,616	3,237,640
추가비용 (5t 1대)	0	+ 698,035	0	+ 1,151,024
증감비율(%)	0	50.7		55.2
적재중량(Kg)	6,787	3,780	11,520	11,520
산식	2.5Kg×3포기×905망	2.5Kg×2포기×756박스	20Kg×576박스	10Kg×1,152박스
적재효율(%)	100	55.7	100	100

※ 배추 2포기(2.5Kg/포기) 골판지 박스 파렛트 적재 시 5t 트럭 1대 적재량은

9박스× 7단 × 12파레트 = 756 Box 로 책정하였음.

※ 출하 산지 작업난이도, 작업소요시간 등은 고려하지 않음

※ 파렛트 임차료 및 박스 비용은 국고지원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

❍ 배추의 경우는, 포장유통비용이 50% 이상 증가하고, 적재효율도 55%

이상 떨어지므로 전체적인 물류효율면에서는 70~80% 이상 떨어짐.

❍ 따라서, 무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 및 시장가격의 상승보장 등 단계적 추진을

통하여 10Kg 단위 박스 포장을 점차 추진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배추의 경우는 포장유통비용이 전체유통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이한 유통비용구조가 되고, 규격출하지원 중단된 상태에서는 당분간 기존의

10Kg 그물망 포장단위를 고수할수 밖에 없음.

무‧배추 소포장화 요청 대응과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갈 것인가?

기 타 토 의

가	농안법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검토의 건

▣ 중도매업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한 및 행정처분과

중도매인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

개정 이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목적

- 도매시장의 유통효율성과 투+명성 및 질서 재정립

-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적 허용하여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

관련 주요내용

❍ (안 제25조, 제82조, 재88조) 중도매인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한 및 행정처분 등

1) 중도매업 명의대여하여 임대료를 불법 징수하는 행위는 농산물 가격에        그 임대료가 전가되고, 허가받은 자와 영업자가 상이하여 도매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중도매업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함.

3) 정식으로 허가받은 자가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매시장의 거        래질서 확립 및 유통효율성 제고 기대.

❍ (안 제29조, 제31조, 재42조의2, 제82조, 제88조) 중도매인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

1) 소매점은 중도매인에게 다양한 품목의 공급을 요청하나, 중도매인이 여        러 품목 취급 어려워 도매시장 경쟁력 저하되는 문제점 있음

2) 기존 상장 농수산물 및 허가된 비상장 농수산물만을 거래하던 것을 상        장 판매된 농수산물에 대한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

3) 중도매인이 다양한 상품구색을 맞추어 소매점의 one-stop 쇼핑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

중도매인간 거래를 허용하여도 상관없는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ㆍ② (생 략)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⑤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생 략)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
<신 설>	2. 중도매인이 상장판매된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④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제2항제1호--------------------------------------------------------------------------------------------------------------------------------------.
<신 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중도매인간 거래 금액은 제25조제3항제6호의 최저거래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 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중도매인간 거래의 결과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생 략)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9.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하였을 때	<삭 제>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2. 제25조제5항제1호를 --------------------------------------------------------------------------------------------------------------------------
<신 설>	2의2. 제25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도매업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었을 때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5. 제31조제2항제1호를 ----------------------------------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중도매인간 ------------------------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
3. 제25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를 ----------------------------------------------------------------------------------------------------------------------
<신 설>	3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도매업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었을 때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 제31조제2항제1호를 ------------------------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중도매인간 ----------------------------------------------------------------------------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신설) 및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제한 절차 명확화

개정 이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목적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제한

관련 주요내용

❍ (안 제14조의2)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1) 농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조치에 있어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사전 의견 수렴‧협의 필요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안 제17조의7)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제한 절차 명확화

1)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을 제한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        여하는 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행정처분의 타당성 확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메뉴얼의 객관적 기준이 타당한가 ?

2)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임의기구에서 법적기구로

승격에 대한 의견수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1차 위반: 보완명령 2. 제2차 위반: 1개월 금지 3. 제3차 위반: 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 1년 금지 ② 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7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경매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경매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신 설>	제17조의7(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1차 위반: 보완명령 2. 제2차 위반: 1개월 금지 3. 제3차 위반: 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 1년 금지 ② 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 (생 략)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현행과 같음)

▣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 및 겸영사업 범위 확대(개정)

개정 이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목적

-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 매수집하 허용

-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를 확대 등

- 도매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간 입법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

관련 주요내용

❍ (안 제26조)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

1) 정가ㆍ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안정적인 물량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

3) 정가ㆍ수의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거래물량 및 가격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34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 확대

1)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도매시장 외부에서 겸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찬반 의결 주문

1)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 및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 확대(물류사업)가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2) 향후 개정안이 산지유통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3)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법위확대에 대한 전략적 대처방안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4. ------------------------------------------------------------------------------------------------------------------------------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정가ㆍ수의매매에 필요한 물량을 매수---------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① -------------------------------------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그 밖에 물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밖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 등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내용 및 절차

❍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 신청자격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업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등록대상 품목 : 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등록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60개 항목

❍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품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이하 ••사무소••라고 함)에 제출

❍ 신청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 등록절차 및 요령

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 시 혜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혜택 등

[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타법개정

❍ 주요 혜택

•부가세 환급

- 농산물 포장류 (종이박스류, 비닐류 등)

- 농자재 구매(농약, 비료 등)

- 농기계 및 장비 구매(소형 굴삭기, 저온저장고 등)

•면세 적용 : 면세유 지원 등

•소득세 감면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경영자금 지원 및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별도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