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18.(일) 11:00 2. 19.(월) 조간	배포	2024. 2. 16.(금) 16:00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

-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셋째,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다.

끝으로,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붙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남현수	(044-201-1531)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왕희대	(044-201-1537)

붙 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ㅇ 기존에는 임원을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준조합원(비농업인)도 3분의 1 범위에서 이사로 선출 가능하도록 허용

□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 규정(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ㅇ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ㅇ 기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변경하도록 경과조치 마련

□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 도입(안 제19조의6 신설, ‘24.2.17.시행)

ㅇ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사업범위 위반으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 영농조합법인 해산간주제 도입(안 제18조의3 신설, ‘27.1.24.시행)

ㅇ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①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에 대해 ‘영업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할 것’을 공고
②미신고시 해산간주, ③3년 내에 계속등기 가능하며, 3년 경과 시 청산종결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