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년 7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 과 장 이정삼(044-201-2211), 사무관 김아림(2219)/ 제공일: 7월 24일(총 7매)

노지채소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7월 24일 공식 출범

-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자율 수급조절 체계 구축 추진 -

	《 주 요 내 용 》
◈ 7월 23~24일 양일간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 결과 가결,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공식 출범 ㅇ 의무자조금을 조성하여 양파·마늘 수급안정 사업 추진 계획 ◈ 8월 제1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9월부터 국내 최초로「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추진 ㅇ 경작 신고제,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수급조절 계획 수립·시행 ◈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 수급조절 추진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ㅇ 정부는 자조금 매칭과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 등으로 수급조절체계 뒷받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4일 노지 채소류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동시에 출범했다고 밝혔다.

* 의무자조금 : 농산업자(농업인, 농업경영체, 농협)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 의무자조금 품목(14개) : ('15) 인삼, ('16) 친환경, ('17)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18) 참외, ('19) 절화, 포도, ('20) 양파, 마늘

ㅇ 7월 23일, 24일 양일간 진행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양파‧마늘 자조금단체 대의원들은 의무자조금 설치를 찬성(2/3이상)하였고,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되었다.

* 양파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 118명, 마늘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 119명

※ [참고 1]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추진 경과

□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무자조금 품목들과는 달리 주목을 받고 있다.

ㅇ 2019년 양파‧마늘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였고,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자조금 설립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합의한 후, 지자체·농협·농업인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고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해왔다.

ㅇ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의 노력으로 7월 현재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인 50%를 훌쩍 넘긴 농업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 (7.23일) 전체 재배면적 기준 양파 72.0%(농업인 20,784명), 마늘 67.7%(농업인 35,258명)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의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하여 자율적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ㅇ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2020.11.20. 시행 예정)되어 있다.

ㅇ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 경작신고제를 도입하여 경작면적이 적정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산지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사전에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출하규격에 따라 생산량 과잉시에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및 유통제한, 출하시기 등을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ㅇ 그 외에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먼저 8월에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 대의원,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11～21명으로 구성,
의무거출금의 수납, 의무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의무자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 등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

ㅇ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절차) 일간지‧전문지 등을 통한 의견수렴(10일 이상) → 대의원 투표 및 결과 공표 → 대의원 2/3이상 찬성시 → 농식품부 제출/승인 → 시행

□ 농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짧은 기간에 많은 농업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의지와 열망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ㅇ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양파‧마늘 산업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ㅇ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1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추진 경과

가	추진 배경

□ 정부 중심의 사후적 수급조절 방식의 반복 등으로 수급안정 효과 저하, '19년 양파·마늘 가격 폭락 계기 생산자 중심 자율 수급조절 필요성 제기

ㅇ 수급조절이 시급하고, 생산자 조직화가 미흡한 양파‧마늘부터 의무자조금을 우선 설치(’20)하고 주요 채소류로 확대할 필요

나	그간 추진 경과

□ 양파·마늘부터 우선적으로 생산자를 법적 조직화(의무자조금단체)하기 위해 시·군 설명회 실시('19.11월말~) 및 회원가입 추진('20.1월~)

ㅇ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19.9.20, 주산지농협,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립 추진 합의

ㅇ 양파‧마늘 주산지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19.11.15), 34개 주산지 시군 순회 설명회('19.11~12월), 6개도 지자체‧농협 담당자 순회 교육('20.1.7~9)

ㅇ 전국 주산지 농협 조합장(1.13) 및 실무자 설명회 실시(1.21)

ㅇ 주산지(29시군, 125읍면) 읍면동 설명회 실시(1.10~2월초, 17시군 53읍면)

※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 설명회 등 중단(2월중순～)

□ 양파·마늘 농업인(재배면적 기준) 등의 2/3가 넘는 동의를 받는 등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 충족

ㅇ 자조금단체에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제출 및 농식품부 승인(5.18)

※ (7.23일 기준) 43,243명 회원가입 신청(전체 면적기준 양파 72.0%, 마늘 67.7)

* 회원가입 대상인 0.1ha이상 농가 면적 기준 가입률: 양파 76.0%, 마늘 79.5

□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거 실시(5.22~6.24)

ㅇ 선출구(양파 25개, 마늘 21) 전체 합의에 의한 무투표 당선 확정(6.24)

* 대의원 : (양파) 118명 확정 / (마늘) 119명 확정

□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실시(7.23~24, 전자투표) 및 의무자조금 출범

* 전체 대의원 2/3 이상 투표, 투표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참고 2		농산자조금 품목 현황

□ 자조금 25품목(의무 14, 임의 11)

구분	품목	'18('19년) 통계		자조금단체명	단체 설립연도	의무전환
		생산액 (억원)	농가수 (호)
의무 (14)	인삼	8,303	16,981	(사)한국인삼협회	2014	'15.5.14.
	친환경	12,868	58,516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2016	'16.7.1.
	백합	120	220	(사)한국백합생산자연합회	2009	'17.1.1.
	키위	730	2,481	(사)한국키위연합회	2009	'17.2.15.
	배	3,117	14,718	(사)한국배연합회	2010	'17.7.6.
	파프리카	2,661	1,005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조회	2000	'17.7.14.
	사과	9,682	44,806	(사)한국사과연합회	2010	'17.7.21.
	감귤	9,609	20,524	(사)제주감귤연합회	2008	'17.9.29.
	콩나물	1,692	981	(사)대한두채협회	1994	'17.11.30.
	참외	3,276	6,777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2006	'18.11.8.
	절화	1,786	2,369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절화)	2019	'19.9.18.
	포도	6,239	20,630	(사)한국포도협회	2010	'19.12.30.
	양파	9,141	43,844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2010	'20.7.24
	마늘	10,151	134,484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	2010	'20.7.24
임의 (11)	단감	2,190	31,808	(사)한국단감연합회	2009	전환추진
	복숭아	7,282	39,414	(사)한국복숭아연합회	2008	전환추진
	무배추	14,996	229,251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2010	전환추진
	고추	10,179	315,402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2010	전환추진
	난	464	364	(사)한국난재배자협회	2003	전환추진
	떫은감	1,763	50,728	(사)한국떫은감협회	2018	전환추진
	가지	611	1,034	(사)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2005	전환추진
	오이	6,026	6,989	(사)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2008	전환추진
	풋고추	6,138	31,766	(사)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	2012	전환추진
	딸기	12,936	10,096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2006	-
	밀	251	3,700	(사)국산밀산업협회	2012	-

참고 3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대의원 구성 현황

□ 대의원 구성 현황 : (양파) 118명, (마늘) 119명

(단위: 명)

양파			마늘
시도	시군	대의원 수	시도	시군	대의원 수
충남	서산,태안	4	충북 전체		2
	기타	2	충남	서산	8
전북	완주,익산	5		태안	6
	고창,부안	5		기타	2
	기타	3	전북 전체		2
전남	무안	12	전남	고흥	10
	신안	11		해남	7
	함평	9		신안	10
	해남	4		무안	6
	고흥	4		기타	4
	영광	3	경북	의성	9
	장흥	2		영천	8
	기타	4		고령	3
경북	김천	2		기타	2
	고령	4	경남	창녕	11
	안동	2		남해	6
	영천,의성	3		합천	6
	기타	4		기타	2
경남	합천	7	제주		11
	창녕	8	대구		3
	함양	5	전국 기타		1
	의령	2	합계		119
	기타	3
제주		7
전국 기타		3
합계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