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9.(화) 11:00	배포	2023. 8. 27.(일) 16:00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원 편성

- 농식품 예산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수준인 5.6%

- 농업직불금 3.1조 원 등 국정과제 이행 및 성과 창출에 중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 예산 추이 : (’21) 16조 2,856억원 → (’22) 16조 8,767억원 → (’23) 17조 3,574억원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 → 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 → 168억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하였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9천명, 20억원 → 3만명, 43억원)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12만명, 32억원)를 신규 도입하였다.

둘째,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 인상(100만원/ha → 200), 면적 확대(127천ha, 1,121억원 → 157천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223억원 → 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40만톤, 1조 4,077억원 → 45만톤, 1조 7,124억원)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셋째,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였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4천명, 551억원 → 5천명, 943억원)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1,875ha, 7,650억원 → 2,500ha, 1조 700억원)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신규 2개소, 300억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신규 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신규 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신규 2.5억원/총사업비 403억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넷째,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원 → 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원 → 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 → 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원 → 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2,000억원 → 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수출 및 공적개발(ODA)을 확대하여 국격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875억원 → 946억원)과 농기자재·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원 → 66억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5만톤, 519억원 → 10만톤, 1,120억원), 케이(K)-라이스벨트(1개국, 5억원 → 7개국, 123억원) 및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10억원) 등 공적개발(ODA)을 대폭 확대하였다.

농식품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하여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주요사업 세부내용

2.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

3.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김영수	(044-201-1311)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문원탁	(044-201-1321)
			사무관	박천복	(044-201-1324)

붙임 1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주요사업 세부내용

1.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및 농촌 복지 강화

◇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예산 확대

◇ 농업인 경영안전망 확충 및 농촌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 농업직불제 확대                    (28,400억원 → 31,042억원)

ㅇ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 강화

- 소농직불금 10만원 인상(120만원 → 130만원)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2조 5,805억원 → 2조 6,335억원)

- 수입보장보험 확대(7개 품목, 25억원 → 10개 품목, 81억원)

ㅇ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충

- 논물관리·저메탄사료 급이 등 농가의 탄소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규 도입(90억원)

- 경관보전직불제 확대(15.1천ha, 99억원 → 24천ha, 168억원)

ㅇ 농업인력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은퇴직불제 도입(3천ha, 126억원)

□ 농업 경영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4,900억원 → 6,167억원)

ㅇ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지원 강화

-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확대(19개소, 6억원 → 70개소, 34억원)

- 마늘·양파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주산지 대상 파종·정식·수확 등 농기계 패키지 지원(6개소, 50억원 → 10개소, 83억원)

ㅇ 농업분야 이차보전 규모(8.76조원 → 8.92조원) 확대(4,519억원 → 5,555억원)

ㅇ 농촌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9천명, 20억원 → 3만명, 43억원)

-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신규 12만명, 33억원)

2. 식량주권 확보 및 쌀 수급 안정화

◇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ㆍ소비 기반 확대

◇ 밥쌀 재배면적 감축 및 쌀 수급 균형을 위한 투자 확대

□ 전략작물산업 육성                      (2,111억원 → 2,251억원)

ㅇ 새로운 식품 원료인 가루쌀 산업 육성

-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2천ha → 1만ha)를 위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집중 육성(40개소, 31억원 → 130개소, 95억원)

- 가루쌀 제분업체 등에 제분·유통비용(1만톤, 20억원) 및 원료구매자금 융자(250억원 규모, 이차보전 1억원) 신규 지원

ㅇ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국내 자급기반 확대 및 소비 창출

- 밀 수매비축(2만톤, 245억원 → 2.5만톤, 306억원) 및 계약재배(0.8만톤, 88억원 → 1만톤, 110억원) 확대

- 콩 전문생산단지 확대(175개소, 26억원 → 190만톤, 29억원) 및 수매비축단가 인상(4,489원/kg, 1,234억원 → 4,667원, 1,283억원)

- 국산 밀·콩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소비촉진 신규 지원(22개사, 33억원)

□ 쌀 수급 안정화                 (1조 8,741억원 → 2조 3,158억원)

ㅇ 밥쌀 생산량 감축 및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확대(127천ha, 1,121억원 → 157천ha, 1,865억원)

- 논콩·가루쌀 지급단가 인상(100만원/ha → 200만원)

- 면적 확대(논콩 18천ha → 22천ha, 가루쌀 2천ha → 10천ha 등)

ㅇ 정부양곡매입량 확대(40만톤 → 45만톤) 및 매입단가 20만원/80kg 수준으로 책정(1조 4,077억원 → 1조 7,124억원)

3.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청년농업인 대상 자금·주거·농지 등 맞춤형 지원강화

◇ 스마트농업 확산 및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9,086억원 → 12,405억원)

ㅇ 청년농 창업 초기 정착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신규대상 확대(4천명, 551억원 → 5천명, 943억원)

-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5개소, 48억원 → 13개소(+8개소), 152억원)

ㅇ 청년농 농지 확보 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 임대물량 대폭 확대

- 비축농지 매입 확대(1,875ha, 7,650억원 → 2,500ha, 1조 700억원)

- 농지 선임대·후매도 지원 확대(20ha, 82억원 → 40ha, 171억원)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지원           (2,131억원 → 2,529억원)

ㅇ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투자 확대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확대(3개소 추가, 384억원)

-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20ha 내외/개소) 구축(신규 2개소, 300억원)

- 스마트농업 전문 경영체(관련기업 포함) 펀드 200억원 추가 조성

ㅇ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연관산업 등 신산업 집중 육성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 신규 구축(3.8억원/총사업비 315억원)

-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신규 구축(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 그린바이오제품 수출·상용화를 위한 인허가 비용 지원(신규, 15억원)

- 반려동물 연관산업 복합연구단지(One-Welfare Valley) 신규 구축(2.5억원/총사업비 403억원)

4.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

◇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장 등) 투자 확대

◇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전·복구를 위한 지원 강화

□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 대응능력 확충 (16,849억원 → 18,159억원)

ㅇ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성능 개선 및 확충

-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19개소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 배수시설확충사업 확대(232지구, 3,703억원 → 253지구, 4,535억원)

ㆍ홍수 피해지역 26개 지구 배수시설 1년 조기 완공(신규 640억원)

ㆍ계속 지구 확대(140지구, 2,932억원 → 169지구, 3,716억원)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설비(배수로, 배수문 등) 조기 완공 추진

ㆍ신규 지구 확대(55지구, 55억원 → 58지구, 58억원)

ㆍ기본조사 지구 확대(5639ha, 79억원 → 8694ha, 121억원)

ㅇ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홍수 대응능력 제고

- 저수지 등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투자 확대(5,548억원 → 6,132억원)

-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퇴적토 준설 확대(30억원 → 430억원)

- 저수지 범람위험 시 인근 주민들에게 조기 경고하기 위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신규, 11억원)

ㅇ 재해 관련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우선순위 선정 체계 개편(피해 발생지역 복구 중심 투자 → 위험도 평가를 통한 선제적 투자)

- 지역단위 이·치수 종합계획 수립 추진(신규, 40억원)

□ 재해발생 시 피해 보전·복구 지원 강화 (10,009억원 → 11,071억원)

ㅇ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70개 품목, 4,686억원 → 73개, 5,126억원)

ㅇ 자연재해 빈도·강도 증가 고려, 재해대책비 확대(2,000억원 → 3,000억원)

5. K-Food+ 수출 및 ODA 확대

◇ ’27년까지 K-Food+ 230억불 수출 목표로 농식품·농기자재 수출 확대

◇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도록 ODA 대폭 확대

□ K-Food+ 수출 확대                     (1,040억원 → 1,166억원)

ㅇ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및 물류 개선(875억원 → 946억원)

- 수출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43개사, 44억원 → 325개사, 328억원)

- 수출 농산물 판매조직 육성(89억원 → 268억원)

ㆍ신선농산물 통합‧선도조직 육성(14개소, 65억원 → 32개소, 245억원)

ㆍ마케팅협의회(23개소) 및 전문인력육성(50개 업체) 23억원

- 품질고급화를 위해 우수농식품 신선도 제고(CA유통, 신규, 16.5억원),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신규, 19억원)

ㅇ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지원(45억원→ 66억원)

-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한 데모온실 조성 확대(1개소 추가, 12억원)

- 수출기업 대상 판로개척 및 정보지원 등 확대(8억원 → 23억원)

□ 농업 분야 ODA 확대                   (1,125억원 → 1,857억원)

ㅇ 개도국 대상 쌀 식량원조 확대(5만톤, 519억원 → 10만톤, 1,120억원)

ㅇ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대상으로 K-농업을 본격적으로 전파

- K-라이스벨트 구축 확대(1개국, 5억원 → 7개국, 123억원)

- 개도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세네갈, 10억원)

붙임 2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

□ 신규 세부사업(7개 사업, 186억원)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4년 예산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375
▪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	2,475
▪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2,140
▪ 종자산업 교육인프라 구축	2,116
▪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R&D)	4,500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1,500
▪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5,470
합 계	18,576

□ 신규 내역사업(28개 사업, 1,202억원)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내 역 사 업 명	’24년 예산
▪ 공익기능증진직불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9,000
▪ 농촌공간계획및 재생지원	농촌공간계획수립체계 지원	4,200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	2,500
▪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촌형보건의료지원	3,326
▪ 축산물수급관리	비육용암소시장육성	1,200
	가축(오리)사육제한보상금 지원	4,628
▪ 정부양곡관리비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1,000
▪ 농업자금이차보전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1,827
	축산물수급안정자금(송아지계약생산)	339
▪ 경영이양직불	농지이양 은퇴직불	12,600
▪ 맞춤형 농지지원	은퇴직불 연계 임차임대	39,600
▪ 농지연금	은퇴형 농지연금	22,679
▪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업고용인력실태조사	1,470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700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2030 자문단 운영	67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식물백신 품질 고도화 지원	525
	그린바이오 생태계 조성	300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975
	그린바이오 소재 유통 플랫폼	200
▪ 한식 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K-미식 붐 활성화	3,046
▪ 농식품해외시장진출	해외 新유통채널 연계 현지시장 진출	469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CA유통지원)	1,652
	신선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	1,900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공영도매시장상품화 기능 확대	3,600
▪ 축산물HACCP지원	스마트HACCP지원	1,635
▪ 가축개량지원	우수여왕벌 보급	600
▪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	142
합 계		120,180

붙임 3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