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3년 10월 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평가담당관 박범수, 사무관 신우식, 사무관 백운활 (044-201-1321,1322) / 제공일 : 9월 30일(총16매)

농식품부 '14년 예산 및 기금안 13조 5,344억원 편성

- 농가소득 향상(10.4%), 농촌복지 증진(10.9%) 등 농업인 직접지원 투자 확대 -

	《 주 요 내 용 》
◇ (총 규모)농식품부 ‘14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3조 5,344억원 ❍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 융자사업 규모 2,706억원 감안시, ‘13년 예산 대비 2.1% 증가 ※ (‘13예산)13조 5,268억원 → (’14안)13조 5,344억원 + 2,706억원(증 2,782억원, 증 2.1%) ◇ (중점 편성분야)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농식품 경쟁력 제고 등 농정의 3대축에 투자 강화

1	‘14년 예산 및 기금안 총괄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본 예산기준, 추경 제외) 76억원 증액된 13조 5,344억원으로 편성

❍ 외형적 규모만 보면 금년대비 0.1% 증가에 불과하지만,

❍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융자사업 규모 2,706억원을 고려할 경우, 금년대비 2,782억원, 2.1% 증가한 효과

* (‘13본예산)13조 5,268억원 → (’14안)13조 5,344억원 + 2,706억원(이차보전 전환)

※ (참고) 해수부(수산, 1조 8,658억원), 농진청(1조 2,160억원), 산림청(1조 8,522억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8조 5,871억원으로 ‘13년 대비 1.1%(2,009억원) 증가

❍ ‘14년 예산 및 기금안은 공약가계부에 의한 세출구조조정, 세수부족 등 그 어느 때 보다 편성여건이 어려웠지만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14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부문별로는 농업․농촌 부분에 12조 3,506억원, 식품산업 부분에 7,717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

(단위:억원)

구 분	‘13예산		‘14예산안 (B)	‘13년대비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 총 지 출	135,268	139,420	135,344	76	0.1
○ 농업․농촌*	123,953	127,605	123,506	△447	△0.4
○ 식품산업	7,339	7,839	7,717	378	5.2
○ 기 타	3,975	3,975	4,121	146	3.7

* 감소 요인 : 이차보전 전환, 유사사업 통․폐합, 농업SOC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출구조조정에 기인

한․미 FTA 보완 대책관련은 당초 투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2조 4,774억원→2조 8,160, 증 13.7%)

2	편성방향 및 주요 특징

◆ ‘국민행복’ 시대에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재정투자의 패러다임도 점진적으로 변화 중

❍ 이차보전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의 대부분을 농가소득·경영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투입

◆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 강화 분야도 지속 투자하되,

❍ 6차산업화·ICT융복합·R&D 등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동력화에 집중

‘14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농정비전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고자,

❍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농식품 경쟁력 제고’ 등 농정의 3대축에 대한 전략적 재정지원 강화

<주요 분야별 재정지원 규모 변화>

‘14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2조 907억원→2조 3,091, 증10.4%)

- 농가의 소득 안전망으로써 직불제 확충(9,498억원→1조 1,083)

* 밭농업직불 : 동계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재배시 20만원/ha의 직불금 지급(726억원→894)

*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피해보전직불(600억원→1,005), 폐업지원(300→627) 확대

* 쌀고정직불금(80만원/ha, 6,984억원→6,880), 변동직불금(252→1,050)

- 가뭄·폭염·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농업분야 대응 능력 강화(1조 1,409억원→1조 2,008)

* 농업재해보험(56품목→59, 배․단감 종합위험보장 방식 전환, 2,016억원→2,701) 및 재해대책비(2,176→2,900) 확대 등

* 소득·경영안정지원과 별도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SOC 투자도 지속추진 :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  1조 594억원

②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4,192억원→4,650, 증 10.9%)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확대(2,820억원→3,241), 고령․사고 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71→76) 등

* 건강 : 380천세대, 37,350원/월→37,563 / 연금 : 291천명, 기준소득금액 상향(79만원→85만원)

* 가사 : (고령․취약) 10천가구, 10천원, 12일 / 영농 : (사고․질병) 16천가구, 60천원, 10일

- 농지연금 확대(3,432호/92.4만원, 237억원→339) 등 농업인 노후지원 강화

-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신규, 35)

* 공동생활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장날목욕탕 9개소

③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1조 9,853억원→2조 50, 증1.0%)

-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화 활성화관련 투자 확대(신규, 184억원)

* 6차산업화 지구 조성(3지구, 30억원), 지역 컨소시업사업단 구성(10억원), 창업자금지원(이차보전 방식 3억원, 3%, 3년거치 7년상환, 실지원규모 300억원) 등

- ICT 융복합(309억원→507), R&D(1,850억원→2,056) 등 농식품분야의 新성장동력 적극 확충

* 농식품ICT융복합촉진(모델 개발, 12억원→19), 확산시범사업(축사 : 60, 과수·시설원예 : 126) 등

* 생명산업기술개발(443억원→467), 첨단생산기술개발(188→210), Golden Seed 프로젝트(131→221) 등

*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 규모(양청 포함) : (‘13)9,655억원 → (’14안)1조 162

④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
(1조 7,516억원→1조 6,122, △8.0%)

- 주요 농산물 비축 및 노지채소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단기 수급불안 능력 제고

* 국내산 양파, 무 등 김장채소 신규비축 확대(18,300톤, 194억원)

* 계약재배 물량(운영규모) : (‘13) 15%(8,779억원) → (’14안) 18(9,205) * 14안 1,300억원

- 농산물 직거래 지원(116억원→121) 등 新유통경로 확충, 도매시장 시설현대화(465억원→757) 등 유통시스템 혁신 지원

※ (참고) 유통구조 개선분야 재정규모 축소는 산지유통 관련 유사사업 통폐합, 지원방식 변경 등 효율성 제고에 기인(△2,350억원)

* APC 등 시설(6개→1, 576억원→326) 및 마케팅(2개→1개, 52억원→36) 등 관련 유사사업 통폐합

* 공동계산 및 통합조직 중심의 산지유통종합자금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7,434억원→5,900)

⑤ 주요곡물 중심으로 국제 곡물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식량안보 기능 대폭 강화(2조 2,908억원→2조 6,613, 증 16.2%)

- 농가의 사료 구입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확대(4,140억원→7,527)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1,700억원→5,000), 사료산업종합지원(900→950) 등

- 주요곡물의 안정적인 해외도입 및 비축지원 강화 등(1조 8,768억원→1조 9,085)

* 해외농업개발(355억원→358), 비축지원(수입콩 등, 2,637→2,745), 정부양곡매입비(기존 공공비축미 매입분 37만톤 외에 아세안 공공비축 3만톤 추가, 8,484→9,336) 등

⑥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촉진 예산 확대
(8,090억원→8,533, 증 5.5%)

- 거점단지 조성, 기초 인프라 확충, 외식산업 육성 등 식품산업 진흥 투자 확대(3,374억원→3,437)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134억원→348), 고부가가치식품산업기술개발(313→376), 외식산업 육성(31→31) 등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물류비, 원료구매자금 등 지원 강화(4,716억원→5,096)

* 해외시장개척지원(280억원→331), 우수농식품구매지원(3,871→4,200) 등

⑦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강화(1조 3,899억원→1조 5,047, 증 8.3%)

- 생산성 향상, 방역 강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1조 2,822억원→1조 3,723)

* 조사료생산기반구축(1,540억원→1577), 말산업육성지원(98→201), 구제역백신센터(31→63), 가축방역(112→114) 등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기반 구축(1,077억원→1,324)

* 자연순환농업활성화(224→310), 축산분뇨처리시설(853→969),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조성(신규, 45) 등

⑧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적극 발굴·반영
(7개 사업 - 177억원, 내역신규 24개 - 736억원)

- 농촌의 어르신들을 위해 공동생활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장날 목욕탕 9개소 설치 지원(35억원)

-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집적단지 조성, 자금 및 투자 지원, 협의체 구성, 판로개척 등 토털패키지 지원(184억원,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규모 감안시 481억원)

- 위성․항공영상을 활용해 전국 농경지 정보를 전자지도화하여 필지별로 각종 행정자료․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농정통계체계 구축사업(24억원)

- 산지를 활용한 초지조성․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체험관광 등을 접목한 산지(山地) 축산 시범농장(13억원) 및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3개소 조성(45억원)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지원센터 및 인력양성 지원(3억원)

-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모델 개발 및 축사·원예시설 등에 ICT 활용 자동․원격제어 생산관리 확산 시범사업(축사 : 60억원, 과수·시설원예 : 126)

- FAO 한국 파트너쉽연락사무소(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지원(8억원)

- 주요 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체 연구기반 조성 및 국내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25억원) 등

* 총사업비(‘14년~’21년, 미래부․산업부․복지부 등 5개 부처) : 5,788억원(우리부․양청 1,116억원)

3	재정사업 내실화 및 향후 계획

농식품부의 ‘14년 예산 및 기금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향후 재정 사업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

아울러, 재정사업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

❍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며,

❍ 보조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농업경영체 통합DB, 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R&D 통합정보시스템 등) 구축, 보조사업 취득재산 부기등기(附記登記)제도 도입, 보조시설물 담보제공 기준 마련, 부당수령 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 정기적으로(연 2∼3회) 현장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차년도에 적용할 계획

참고 1		'14년 농식품부 예산안 전체모습

’14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18조 5,871억원으로 ’13년 대비 1.1% 증가

구 분	’13(A)	‘14안(B)	전년대비
			(B-A)	%
국 가 전 체	342.0조원	357.7조원	15.7	4.6
◈ 농림수산식품분야	183,862억원	185,871억원	2,009	1.1
◦농림축산식품부	135,268	135,344	76	0.1
◦해양수산부(수산어촌)	18,342	18,658	316	1.7
◦산림청	18,488	18,522	34	0.2
◦농진청	10,687	12,160	1,473	13.8
◦식약처(식품안전)	330	360	30	9.1
◦기재부 (국유재산관리·산림복권기금)	746	827	81	10.9

* 농진청 : 이전소요 증가(2,800억원 → 3,945, ↑1,145)가 주요 증액요인

국가전체총지출(357.7조원)중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비중은 5.2%,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중은 3.8%로 지난해보다 각각 0.2%p 하락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전체		농식품분야			농식품부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08	2,572,000	7.9	159,632	2.4	6.2	124,242	2.5	4.8
‘09	2,845,000	10.6	168,549	5.6	5.9	129,888	4.5	4.6
‘10	2,928,000	2.9	172,571	2.4	5.9	129,887	0.0	4.4
‘11	3,091,000	5.7	176,354	2.2	5.7	131,929	1.6	4.3
‘12	3,254,000	5.3	181,322	2.8	5.6	136,778	3.7	4.2
‘13	3,420,000	5.1	183,862	1.4	5.4	135,268	△1.1	4.0
‘14안	3,577,000	4.6	185,871	1.1	5.2	135,344	0.1	3.8

농식품부 부문별․품목별 예산(기금) 반영 현황

❍ 부문별로 농업체질강화(0.5%), 농가소득·경영안정*(10.4), 식품업(5.2), 기타 사업비**(39.1) 등은 증가

*  농업재해보험(+685억원), 피해·폐업지원(+732), 재해대책비(+724)

** 혁신도시이전 소요(+199)

- 농촌개발·복지증진*(△0.3%), 양곡관리·농산물유통**(△3.1), 농업생산기반***(△8.0) 등은 감소

*   복지증진은 증가(4,192억원→4,650, +458), 광특 포괄보조(△447)

**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1,35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1,534)

*** 농업용저수지둑높임(△2,089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13(A)	'14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5,268	135,344	76	0.1
부문별	◇ 사업비	131,746	131,854	108	0.1
	▣ 농업·농촌	123,953	123,506	△447	△0.4
	⊙ 농업체질강화	30,673	30,823	150	0.5
	⊙ 농가소득·경영안정	20,907	23,091	2,185	10.4
	⊙ 농촌개발·복지증진	16,484	16,439	△45	△0.3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4,995	33,921	△1,075	△3.1
	⊙ 농업생산기반조성	20,894	19,232	△1,662	△8.0
	▣ 식품업	7,339	7,717	378	5.2
	▣ 기타사업비	453	631	177	39.1
	◇ 기본적경비	3,522	3,490	△32	△0.9

❍ 품목별로는 축산(8.3%), 식품(5.1)은 증가한 반면, 쌀산업*(△1.6), 원예·특작**(△8.2%)은 감소

*  농업용저수지둑높임(△2,089)

** 융자사업 이차보전전환(1,254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1,534)

(단위 : 억원, %)

구 분		'13(A)	'14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5,268	135,344	76	0.1
품목별	쌀산업	48,503	47,718	△784	△1.6
	* 생산기반정비 제외시	30,650	30,994	344	1.1
	원예․특작	23,882	21,913	△1,970	△8.2
	축산	13,899	15,047	1,148	8.3
	식품	7,339	7,714	375	5.1
	공통 등 기타	41,644	42,951	1,307	3.1

참고 2		'14년 신규사업 반영 현황

1) 신규사업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회계	’14안	비 고
합 계		17,738	7개 사업
o 혁신도시이전지원(한농대)	일반	1,363	▪한국농수산대학 청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이사비용 지원
o 삽교방조제배수갑문확장공사	농특	3,225	▪삽교방조제 치수능력 증대사업(조사설계비)
o 생산단계HACCP기술지원 및 검정사업	농특	300	▪HACCP 운용 미흡농장 대상 기술지도 실시(375개소)
o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시범사업	농특	3,450	▪공동생활홈(30개), 공동급식시설(30개), 장날 목욕탕(9개) 설치 지원
o 스마트농정 통계체계구축	농특	2,400	▪농식품 통계와 행정자료(직불제, 경영체등록제, 재해보험 등)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팜 맵 구축 지원
o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R&D)	농특	2,500	▪주요생물 자원에 대한 유전체 연구기반 및 국내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o 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조성	광특	4,500	▪친환경축산단지 3개소 기반조성 (개소당 15억원)

2) 신규내역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명	회계	’14안	비고
	합 계		73,616	24개 내역사업
o 도농교류활성화지원	- 통합포털사이트 개편	농특	800	▪웰촌포털, Rural-20 포털을 통합하여 전자상거래기반의 포털로 개편
o 농촌활력정착지원	- 6차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농특	3,000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곳을 지역농업 지구로 지정해 지역농업의 허브로 구축
	-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	〃	1,000	▪1차 농산물이 6차산업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 협의체 지원
	- 판로개척 및 통합마케팅	〃	500	▪6차산업 주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판매촉진 및 6차산업 분위기 확산
o 농업경영컨설팅	- 6차산업 경영체 컨설팅	농특	1,500	▪ 6차산업 경영체의 경영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
o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지자체)	- 지자체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농특	300	▪지역의 재능기부자원(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농촌복지서비스 확대
o 농업자금이차보전	- 창업자금 지원	농특	30,000	▪6차산업 우수 경영체 육성을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자금 등 융자지원
o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농식품모태펀드	농안	10,000	▪6차산업 경영체 민간자본 투자유치 지원 - 투자조합결성 및 경영체 투자
o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FTA	1,250	▪소규모 지역단위 친환경농업기술보급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체험형 학습시설 설치
o 도시농업활성화	- 도시농업지원센터	농특	250	▪도시농업인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비 및 운영비용
	- 전문인력양성	〃	50	▪도시농업 양성 교육비
o 종자산업기반구축	- 종자산업전문인력양성	FTA	100	▪종자 전문 인력 양성 사업비
o 국제기구분담금	- OIE특별기여금	일반	300	▪‘14년 구제역․BSE 청정국 인정 추진과 연계하여 OIE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 및 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사회 기여
o 국제기구분담금 (ODA)	- FAO 파트너쉽 연락 사무소	일반	750	▪‘14년 FAO 한국 파트너쉽연락사무소(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o 해외농업개발	-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지원	농지	250	▪러시아 극동지역 농업투자 확대에 따른 진출기업 지원
o 시도가축방역	- 가축매몰지사후관리	농특	2,000	▪매몰 이후 3년이 경과한 매몰지 중 보수가 필요한 800개소 관리비 지원
	- 수의학교육인증원 운영지원	〃	100	▪수의학교육 인증제도 정착을 통해 수의학교육의 수준 제고 및 한미FTA 수의사면허 상호 인정(MRA) 대비
o 축산물수급관리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축발	140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사무국에 운영비, 회의비 등 지원
o 축산물등급판정지원	- 벌꿀 품질평가사업	축발	201	▪벌꿀 등급판정 관련 경상경비 지원
o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생산품질관리개선	축발	1,000	▪고품질 조사료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품질 및 성과평가 등에 장비 지원
	- 산지축산형농장활성화 지원	〃	1,250	▪산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 동물복지형 사육 환경, 체험관광 접목 등 산지축산 적용 모델 구축‧확산을 위한 시범농장 조성
o 축사시설현대화	- 사후관리용역	FTA	300	▪사후관리업무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영·관리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업대상자 체계적 운영·관리
	- 축산 ICT융복합 확산 시범사업	〃	5,975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및 환풍기 등 축사환경 자동‧원격 제어 ICT 융복합 시설 보급
o 원예시설현대화	- 과수․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시범	FTA	12,600	▪양액기, 측창, 관수 등 과수․시설원예 자동·원격 제어 ICT 융복합 시설보급

참고 3		'1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별도 파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