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후속조치 현황

2013. 9. 2

농림축산식품부

순    서

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 개요	1

Ⅱ. 심층평가 결과 및 제안사항	3

Ⅲ.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계획	8

◇  요   약  ◇

□ 추진 배경

◦ 기획재정부에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 사업군’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12.5)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

* 산지유통조직·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 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거래제도 다양화, 계약재배․국내산 비축 확대

◦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투융자 사업개편, 관계부처 합동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13.5.27)」추진 중

□ 세부 실행방안

① 투융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개편

◦ 유사사업 통폐합(10개 → 3) 및 지원회계 단일화

- 중대규모 경영체에 대한 융자지원은 이차보전으로 단계 전환

◦ 산지 중심에서 도매․소비지․수급안정에 투자 확대

- 산지(‘13년 66% → ’17년 50), 도매․소비지(21 → 30), 수급안정(13 → 20)

* 정책 체감도가 높은 온/오프라인 직거래 및 농업관측, 수매비축 등 수급안정사업 투융자 확대

②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

◦유통의 3대 과제 (높은 유통비용, 큰 가격변동성, 산지-소비지 가격 비(非)연동) 해결을 위한 농산물 유통생태계 조성

- 유통경로간 경쟁체계 구축 및 정확한 관측을 토대로 합의와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 수급관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대 분야 62개 세부과제로 분류

* 도매시장 운영효율화(14개 과제), 직거래 확대(18), 농협유통계열화(13), 수급관리 체계화(10), 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정보제공(7)

- 총 62개 세부 과제 중 5개 과제는 완료, 57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구 분	합 계	도매시장	직거래	농협계열화	수급관리	공정 및 정보
합 계	62	14	18	13	10	7
완 료	5	1	1	0	3	0
지 연	0	0	0	0	0	0
정상추진	57	13	17	13	7	7

◇  요   약  ◇

<주요 목표 달성 현황>

도도매 : 정가·수의매매 비중	직거래 : 사이버거래 매출	농협 : 직접도매 매출	수급 : 5대채소 전월대비 가격변동폭

<분야별 주요 추진현황 및 '13년말까지 추진계획>

□ 도매시장

ㅇ (추진실적) 시설정비위원회 구성(5.31) 및 시설현대화 사업지침 마련(6.28)

ㅇ (추진계획) 도매법인 매수집하 및 겸영사업(물류, 저장, 가공 등) 허용을 위한 농안법 개정

* 입법예고(8.2-9.11), 규제․법제처 심사(9∼10월), 국회 제출(11월)

□ 직거래 활성화

ㅇ (추진실적) 직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4.30)하고, aT에 직거래지원센터를 설치(4.26)하여 사업을 총괄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 34개소, 꾸러미 사업 8개소, 직거래 장터 58개소 개설 지원

ㅇ (추진계획) 직매장 신설 지속 및 농산물 직거래법(가칭) 제정 추진(‘14년)

□ 농협 유통계열화

ㅇ (추진실적) 전속출하조직 육성(357개 신설, 총1,624개),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6개소 신설, 총 34개소) 등 산지와 판매조직 연계 강화

ㅇ (추진계획) 안성 도매물류센터 개장(9월) 및 대외 판매확대 예정

□ 수급 관리

ㅇ (추진실적) 수급조절위원회 설치(4.30), 배추․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5.27)

* 수급조절위원회(6.20)를 통해 양파가격 안정(6월 : 심각 → 7월 : 안정)

ㅇ (추진계획) 무․고추․마늘 수급조절매뉴얼 마련(9월)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

심층평가 결과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종합)

지출효율화방안	조치실적	조치계획	추진현황
□ 산지유통조직·시설의 규모화․현대화
ㅇ 통합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ㅇ 유사사업 통합 등 자금지원방식 개선	ㅇ통합․규모화된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12.12, 지침개정) - 저금리 융자지원(1%) - 우수조직 무이자 지원 상한확대(50→100억원) * 농업법인 M&A 토론회(‘12.11), 활성화 설명회(’13.4) ㅇ유사사업(농산물유통개선, 과수거점유통센터, 농산물 브랜드 등 6개) 통합	ㅇ사업시행지침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지침 보완	정상 추진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
ㅇ 청과물 계약재배 확대 ㅇ 손실 리스크 대응방안 강구 * 농협, 농업인의 농작물 관리 및 손익발생에 대한 공동분담 개설 등 ㅇ 비축 적정화 * 비축물량 시기 조절, 비축기지 현대화 등 추진	ㅇ 판매여건이 열악한 지역농협의 판내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회가 판매를 전담하는「출하계약제」도입(‘12.1월) ㅇ 손실 보전을 위한 기금마련 (2천억, ‘13.7월) ㅇ 주요 양념류(고추,마늘)의 수매 비축 확대 * 고추 : (‘12) 1.6천톤 → (’13) 6.1 * 마늘 : (‘12) 3.3천톤 → (’13) 9.2 ㅇ 비축기지현대화 예타 완료(‘12.12) 및 ‘13년 예산확보(185억)	ㅇ「출하계약제」확대, 손실 보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계약재배 지속확대 (‘12, 12% →‘17, 30) ㅇ 주요 양념류의 비축확대 지속 추진 * 고추: ('17) 12천톤 * 마늘: ('13) 18천톤 ㅇ ‘14년 예산 확보 추진(128억)	정상 추진
□ 물류표준화 지속 추진
ㅇ 공동선별 출하조직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한정 ㅇ 포장출하 비중이 낮은 품목 및 친환경 포장재 등 집중 지원 ㅇ 저온유통 지원사업 추진	ㅇ 공동선별후 파레트로 출하하는 사업자 위주로 사업 개편하여 ‘13년 예산 확보(250억원) ㅇ 포장 출하 비중이 낮은 품목(11개)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사업 지침 변경(’12.1월) - 사과, 배의 친환경포장 기준 강화(색도, 압축율) ㅇ 보조율 조정(국고30%, 융자30, 자부담40→국고20%, 융자30, 지자체20%, 자부담30%) 및 사업주관 지자체로 이관 등 사업개편(‘13년 예산 부터)	ㅇ 예산확보 및 물류효율화 제고를 위해 공동선별과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연계하여 추진	완료
□ 도매시장 거래비용 절감
ㅇ 정가수의매매 확대 ㅇ 시장도매인제 활성화 및 중도매인 규모화 추진 * 도매정산법인 설립, 경매이외 매매공간 마련 등	ㅇ ‘12년 도매시장법인 평가기준에 반영(’12.3월) ㅇ 농안법 하위 법령 개정 완료 및 시행 (‘12.8.23) * 정가수의 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 ㅇ 정가수의매매 추진 TF 운영 및 시행지침 마련(‘13.8)	ㅇ 변경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13) ㅇ 가락시장의 비상장 중도매인 대금정산조직 설립 추진(‘13. 12월) ㅇ 시설현대화 추진방안 마련(‘13.4), 시장정비위원회 운영계획 마련(‘13.5)	정상 추진

I.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 개요

1		사업내용 및 현황

□ 산지유통부문

ㅇ (산지유통종합자금) 산지유통조직에 대해 출하 선도금, 원물 구입자금 등을 융자 지원

- 또한,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자금을 융자 지원

* ‘13년 예산 : 농안기금 7,434억원(국고융자 80% + 자부담 20%)

* 산지유통종합자금은 산지유통활성화(5,290억), 수급안정사업(2,144억원)으로 구성

ㅇ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집하·선별·저장 및 출하 등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시설 건립을 국고 보조로 지원

* ‘13년 예산 : 광특회계 198억원(국고보조 30∼40%+지방비 30%+자부담 30∼40%)

ㅇ (거점 APC 건설) 과수(사과, 배, 귤) 주산지의 APC 건설자금 지원

* ‘13년 예산 : FTA기금 66억원(국고보조 50%+지방보조 50%)

ㅇ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역통합 브랜드 육성(원예작물, 밭작물)을 위해 산지유통법인 등에 마케팅·운영자금, 생산기반 조성, 종합
처리시설 등을 보조 지원

* ‘13년 예산 : 농안기금 100억원(국고보조 30%+지방비 50%+자부담 20%)

□ 도매시장 및 소비지유통 부문

ㅇ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서울 가락시장 등의 낙후된 시설·설비의 현대화를 위해 공사비, 정보화 사업 등을 지원

* ‘13년 예산 : 농안기금 465억원(국고보조 30%+융자 40%+자부담30%)

ㅇ (소비지유통 활성화) 도매법인 등에 대해서는 산지 출하자에 대한 결제자금, 사이버거래소에는 직거래 매취자금을 융자 지원

* ‘13년 예산 : 농안기금 2,100억원(보조 60, 융자 2,040)

ㅇ (사이버거래소 운영) 인건비·운영비, 시스템 구축비 등을 보조지원

* ‘10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 중으로 기업간 거래(B2B), 친환경/지역특산명품 전문 쇼핑몰(B2C), 학교급식조달시스템 운영 등

* ‘13년 예산 : 농특회계 31억원(국고보조 100%)

□ 물류효율화 부문

ㅇ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농산물 공동출하에 소요되는 물류·선별비용 및 공동출하물량의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지원

* ‘13년 예산 : 농특회계 240억원(국고 20~50%)

ㅇ (저온유통체계 구축) 무배추출하조절시설,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등을 지원

* ‘13년 예산 : 농안기금 177억원(국고보조 20~30%, 융자 20~30%)

2		사업예산

□ ‘13년도 유통구조개선 사업예산은 총 15개 사업, 12,443억원 수준

ㅇ 주로 농안기금에서 융자형태로 지원(78.8%)되고 있고, 전체 예산은 최근 증가

(단위 : 억원)

	‘11년	‘12년	‘13년
산지 조직화·규모화	6,244	6,573	8,225
도매·소비지 유통	1,367	2,289	2,596
수급안정	536	1,204	1,622
전체	8,147	10,066	12,443

Ⅱ. 심층평가 결과 및 제안사항

1		심층평가 결과

1		유통비용 절감효과 미미

※ 유통마진: 소비자 지불가격 - 생산자 수취가격 = 유통비용 + 유통이윤

□ 그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유통마진 절감효과는 미미

ㅇ 최근 10년간 평균 유통마진은 소비자 가격의 43.4% 수준

2		산지유통조직∙시설의 규모화ㆍ현대화 미흡

□ 산지유통조직의 상당 부분(약 70%)이 연매출액 100억 미만 조직

* 산지유통조직 주요 농산물 처리비중(‘11년 성과보고서) : ‘08년 34%→’10년 39.5%

산지유통조직 공동계산실적(‘11년 산지유통종합평가) : ‘07년 25억→’10년 37억

□ 산지유통센터(APC)는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01년 이전(61.6% 비중)에 건립되어 낡고 노후화

* ‘10년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조직 527개 중 182개(34.5%)가 APC 보유

ㅇ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로 개별조직이 활용하기에는 적합하나,
산지유통조직 규모화를 위한 광역 마케팅의 거점으로 활용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집배송장의 경우 1,000m2 미만 소규모 비중이 53.9%)

ㅇ (유사사업 중복)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 추진되어 과잉투자 유발

* 예) 산지유통시설 지원 :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농안), 농산물유통개선(농안),
거점산지유통센터(FTA), ‘농산물 브랜드육성(농안)

3		도매시장의 비효율적 운영

□ 경매 위주 거래로 당일 수급량에 따른 가격 변동폭 확대

* 33개 공영 도매시장에서 경매방식 거래 비중이 80% 이상(가락시장 85% 등)으로 높은 수준

□ 공영도매시장 시설 노후화, 거래단위 영세성으로 물류 효율성이 낮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애로

* 대부분 개장 후 10년 이상 된 시설로 노후화되고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등 필수 물류시설이 부족

ㅇ 하역기계화율, 포장표준 규격화율은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하역기계화율 : (’09)28%→(‘11)30.8%, 포장표준규격화율 : (‘05)54.5%→(’11)77.0%

4		수급안정기능 미흡

□ (계약재배) 가격변동폭이 가장 높은 노지채소의 경우 ‘10년
기준으로 생산량의 10% 수준에 불과

ㅇ 계약재배 사업은 다양한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담보력 부족 등으로 농협을 제외한 농업법인 등의 참여는 저조

□ (비축) 수매비축제도(국내산)와 수입비축제도를 운영 중이나 물량, 가격안정 효과 등에서 미흡한 수준

ㅇ 수입비축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품질문제 등으로 수요가 낮아 수급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

* 소비량 대비 비축률 수준 : 마늘 5.3%, 고추 5.3%, 양파 0.7%

ㅇ 현재 비축기지는 총 12개(보관능력 58,571톤)로 대부분 낡고 노후화*되어 대규모 감모비용 초래

* 건설시기 : (‘70년대) 8개 (’80~90년대) 3개, (‘08년) 1개

2		심층평가 제안사항

	< 기본 방향 >
◇ 인센티브, 정부 지원방식 변경 등을 통한 산지유통조직·시설의 규모화ㆍ현대화 ◇ 거래방식 다양화, 물류 효율화,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도매시장 효율성 제고 ◇ 계약재배․비축 확대 등을 통한 수급안정 기능 강화

1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의 규모화ㆍ현대화

(1)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 (인센티브 강화) 산지유통조직간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법인에 산지유통종합자금의 융자지원 확대, 평가우대 등 추진

ㅇ 농업회사 법인 인수․합병시 정부지원 시설의 이전승인을
신속히 하고, 시설신축 및 개보수 자금 등을 집중 지원

□ (농협 역할강화) 공동선별·공동출하를 위한 공선출하회*를 확대하고 농협중앙회의 통합 마케팅** 등 강화

* 공선출하회 육성계획(농협) : (‘12)1,600개 → (’13)1,800개 → (‘20)2,500개

** 중앙회 주관 연합사업단이 공선출하회의 위탁물량 판매 등

□ (광역자치단체 역할 확대) 道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산지유통사업*을 개발하는 등 광역단위 사업을 활성화

* 예) 광역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고 사업체계 조정이 용이한 거점 APC 사업 등에서 적극 추진

(2) 농산물유통센터(APC)의 현대화

□ (자금지원 방식 개선 등) 시설신축 위주의 국고보조 방식은
점진적으로 축소

ㅇ 기존 시설 개보수, 시설통합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융자
방식을 통해 지원

□ (유사사업 통폐합) 산지유통부문의 유사 사업들에 대해 단계별 통·폐합을 추진

* 예) 농산물유통개선(광특),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FTA),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FTA),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건설(농안), 농산물브랜드육성(농안), 저온유통체계구축(농안)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농안)

2		도매시장 거래비용 절감

□ (정가․수의매매 확대) 경매 이외 定價․隨意매매가 확대되도록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ㅇ 도매시장법인 평가 및 법인에 대한 원물구매자금 지원시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을 반영

□ (시장도매인제 활성화) 출하자와 시장도매인간의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시장도매인제를 활성화하여 도매시장내 경쟁 촉진

ㅇ 거래의 투명성, 결제의 안전성을 위해 ‘도매시장 대금정산
회사*’ 설립 추진

*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 대금거래 중개를 전담

*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 유통인들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설립하는 방안 검토

□ (중도매인 규모화 추진) 중도매인 등이 단일 경영체로 통합한 경우, 초기 경영안정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

ㅇ 또한, 공영시장 시설 현대화 이후 점포 배분시에도 규모화 정도에 따라 배분 기준을 차등화

3		물류 효율화 지속 추진

□ (물류표준화 사업) 물류기기 구입사업은 계획대로 ‘13년 폐지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은 지원대상*을 공동출하 조직 등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기존) 개인농가, 일반법인 → (개선) 공동선별·공동출하 조직에 한정

ㅇ 산지물류 표준화와 더불어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해 하역기계화율을 제고

□ (규격출하 사업) 포장재비 지원은 지속하고, 산지출하 규모화 촉진 등을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방식 개선

ㅇ 포장재는 포장화율이 낮은 품목(대파, 마늘 등)에 집중 지원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은 파렛트단위 출하조직에 우선 지원

4		수급안정기능 강화

□ (계약재배 확대)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17년 30% 까지 확대

ㅇ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재배로 인한 손익 분담방안을 마련

ㅇ 농협 外 농업법인 등의 계약재배 참여를 유도하여 보완적인 경쟁체제를 구축

□ (비축 강화) 비축물량ㆍ수입물량 시기조절, 비축시설 현대화 추진

ㅇ 채소류는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크므로 비축물 공급시기 및 수입품 수입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격안정기능 제고

ㅇ 저온 보관 및 효율적인 비축을 위해 비축기지(12개)를 통폐합하고 노후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

Ⅲ.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계획

◇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투융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개편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마련(5.27일) 및 추진

* 주요내용 : ① 도매시장 운영 효율성 제고 ② 농산물 직거래 확대 ③ 생산자단체를 활용한 농산물 유통계열화 ④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1		투융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개편 ('14 적용)

□ 유사사업 통폐합(10개 → 3) 및 지원회계 단일화

ㅇ 산지유통지원 관련사업(6개)을 농산물산지유통지원사업(1개)으로 통합하고, 지원회계 단일화(농안기금으로 통합)

* 농산물유통개선(광특),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FTA),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FTA),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건설(농안), 농산물브랜드육성(농안), 저온유통체계구축(농안)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농안)

ㅇ 기타 원예시설 지원사업 및 마케팅 관련 내역사업 통합

* 농산물공동출하확대(마케팅지원, 산지조직평가) 내역사업(농특), 과실브랜드육성사업(FTA) →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농안)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시설원예품질개선(FTA) → 원예시설현대화사업(FTA)

□ 사업대상별 지원조건(방식) 변경 및 제도개선

ㅇ 중대규모 경영체에 대한 융자는 이차보전으로 전환

* 소비지유통활성화(가공원료수매지원) 380억원, 첨단온실신축지원 800억원

ㅇ 개별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융자로 단계적 전환

* 경영체 성격의 유통시설 지원자금 등은 보조를 축소하고 점진적 융자 전환

ㅇ 공익적이고 인프라구축(도매시장 등) 사업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기반 구축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등

ㅇ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와 연계하여 농산물 유통계열화에 참여하는 조직 위주로 자금 지원

- 계열화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영농자금 성격의 융자지원 억제

□ 산지 중심에서 도매․소비지․수급안정에 투자 확대

ㅇ 산지(‘13년 66% → ’17년 50), 도매․소비지(21 → 30), 수급안정(13 → 20)

- 온/오프라인 직거래 및 농업관측, 수매비축 등 수급안정사업 투융자 확대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 농산물 유통개선은 과거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본질적인 해결에는 성공하지 못한 숙원 과제

① 비효율적 유통구조 : 도매시장은 5～7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

② 가격 비(非)연동 : 산지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지가격 인하는 제한적

③ 높은 가격변동 : 당일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위주 거래

◇ 과거 유통대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의 조성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

① (과거) 공정성 위주→ (현재) 효율성 병행, ② 도매시장 중심→경로간 경쟁촉진, ③ 생산자 중심→소비자 참여, ④ 정부주도→민관협치

	과거	현정부
시장	공정성 위주	효율성 병행
경로	도매시장 중심	경로간 경쟁촉진
주체	생산자 중심	소비자 참여
거버넌스	정부주도	민관협치

(1) 총괄

□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

ㅇ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5대 분야 62개 세부과제로 분류*

* 도매시장 운영효율화(14개 과제), 직거래 확대(18), 농협유통계열화(13), 수급관리 체계화(10), 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정보제공(7)

◦ 총 62개 세부 과제 중 5개 과제는 완료, 57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구 분	합 계	도매시장	직거래	농협계열화	수급관리	공정 및 정보
합계	62	14	18	13	10	7
완료	5	1	1	0	3	0
지연	0	0	0	0	0	0
정상추진	57	13	17	13	7	7

(2) 분야별 추진현황 및 '13년말까지 추진 계획

□ 도매시장

ㅇ (추진실적) 시설정비위원회 구성(5.31) 및 시설현대화 사업지침 마련(6.28)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추진 T/F 운영(7.23)

- 유통, 시설 전문가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 시설정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지침 마련

- 법인 매수집하 및 겸영확대(물류, 저장, 가공 등), 중도매인간 거래허용 등 농안법령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중(8.2~9.11)

- 도매시장법인과 식품업체(매매참가인)간 정가수의 거래 추진

- 정가수의매매 실적을 ‘12년 ’도매시장법인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13년도 평가 실시

* 농안법령 개정안에는 정가수의 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

ㅇ (추진계획) 도매시장 유통개선 및 규제 완화 관련 농안법령 개정 예정

- 정가수의 매매 확대를 위한 표준 시행지침 마련(9월)

- 도매법인 매수집하 및 겸영사업(물류, 저장, 가공 등) 허용 추진

* 규제․법제처 심사(9∼10월), 국회 제출(11월)

- 하역기계화, 하역노조개선 등 도매시장 물류개선 방안 마련(11월)

- 농산물 거래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금 정산조직 설립(12월)

□ 직거래 활성화

ㅇ (추진실적) 직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4.30)하고, aT에 직거래
지원센터를 설치(4.26)하여 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금년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총233억원) 조기집행에 노력

-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직거래 장터 등 직거래 유형별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 ’13년 신규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 30개소(산지 26, 소비지 4), 꾸러미 8, 직거래 장터 58

- 사이버거래소 온라인 직거래 확대 추진

* 사이버버래소 매출액 : (‘12) 11,146억원 →  (’13.7월) 8,878

- 외식구매자협동조합과 (사)농식품법인연합회간 B2B 직거래 추진(7.4)

ㅇ (추진계획) 직매장 신설 지속 및 농산물 직거래법(가칭) 제정 추진(‘14년)

- 직매장 · 직거래장터 신설 지속, 산지 직송 이동 판매차량 시범운영, 직거래 페스티벌 개최(10월)

- 직매장, 직거래 장터, 꾸러미 사업자 정보등을 앱(App)을 통해 제공(12월)

- 직거래 개념 · 유형 정립, 직매장 인증제 도입 방안 등 마련(12월)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가칭) 농산물 직거래 법률’ 제정(’14년)을 위한 법률안 마련

□ 농협 계열화

ㅇ (추진실적) 농협의 산지-도매-소비지 기능 강화로 유통계열화 확대

- (산지) 전속출하조직 및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6개소 신설, 총 34개소)

* 공동계산금액 확대 : (’12년상반기) 5,433억원 → (’13년) 6,236,  증 14.8%

** 통합·규모화된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12.12, 지침개정)

- (도매) 안성 농식품 도매물류센터 완공(6.13), 사업개시(7.29) 등 도매사업 대외 판매 기능 강화

* 대형마트(1,885억원), 중소수퍼(149) 등 농산물 직공급 확대 중

- (소비지) 소비지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도시농협 판매사업 강화

*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매출 총이익 비중(‘12) 12.3% →  (’13.7월) 14.2

ㅇ (추진계획) 안성 도매물류센터 개장(9월) 및 대외 판매확대 예정

- 농협사업구조개편과 연계, 도매물류센터를 통한 외부거래처(중소수퍼, 대형마트 등) 확대에 자체 투자확대(2천억원)

* 농협 청과도매 대외판매액 확대 : (‘12실적)2,974억원 →  (’13목표)4,729억원

- 소비지판매장 체인본부 시스템구축(12월) 및 도시농협 경제사업 비중 확대

□ 수급 관리

ㅇ (추진실적) 수급조절위원회 설치(4.30), 배추․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5.27) 및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손실리스크 대응방안 마련(7월)

-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6.20, 7.31)하여 양파위기경보 발령,
마늘 수급대책 논의

*  생산자․소비자․정부가 함께 생산자 수매가격 인하를 촉구하고, 농협중앙회 시장출하물량을 늘려 도매가격을 안정화하기로 합의

*  양파도매가격 : (6월평균) 967원/kg → (7.8) 810,  심각단계에서 안정단계로 진입

*  ’13년산 마늘 수매 확대(당초) 9,200톤 → (확대) 15,000

- 후속대책으로 농업관측 고도화 방안 마련(6.27)

* 작물별(마늘, 무 등) 단위면적당 수량 예측 모형개발, 조사표본 확대 및 조정, 품목단체를 활용한 정보수집, 유관기관 협력강화 등 추진

- 계약재배시 판매여건이 열악한 지역농협 판매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회가 판매를 전담하는 ‘출하계약제(‘12.1월)’ 도입

ㅇ (추진계획) 무․고추․마늘 수급조절매뉴얼 마련(9월)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

- (계약재배) 노지채소 생산량의 15%까지(‘12, 12%) 확대

- (배추) 가격등락 대비 봄․고랭지(6천톤), 겨울(5천톤) 수매 비축

* 무배추 출하조절 시설(100억/개소) 4개소 건립(서안동·대관령원협 건립중, 하반기 2개소 추가)

- (마늘) ‘13년산 난지형마늘 수매비축 추진(9,200톤, 7∼10월)

- (김치지수) 김치재료 구입비를 지수화하는 김치지수 개발(7월) 시범운영 후 제공(10월)

□ 물류표준화 지속 추진

ㅇ (추진실적) 공동선별 후 파레트로 출하하는 사업자 지원 위주로 사업을 개편하고, 포장출하 비중이 낮은 품목 위주로 지원 (‘13년부터)

- 사과, 배의 친환경 포장 기준 강화(색도, 압축률)

ㅇ (추진계획) 예산확보 및 물류효율화 제고를 위해 공동선별과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연계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