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

발 간 등 록 번 호

(지정기간 : 2022. 1. 1. ~ 2026. 12. 31.)

서울특별시(이하 “개설자”라 한다)로부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의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은 자는 지정기간 동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제반 법령과 다음의 지정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Ⅰ. 일반 지정조건

1. 법인은 농안법 제1조 입법 목적인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준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법인은 농안법 제20조에 따라 개설자의 의무사항인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개설자가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법인은 농안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법인 재지정시 개설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 집행 담당 임원 2명은 상근(전임)이어야 한다.

4. 농안법 제20조·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등에 따라 개설자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경우 법인은 개설자가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법인은 농안법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출하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설자가 정하는 순자산액(총자산  총부채) 비율*을 확보하여야한다.

*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 이상이고, 총자산에 도매시장 운영과 무관한 자산은 제외.

6. 법인은 농안법 제31조·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인은 농안법 제33조에 따른 전자식 경매 등에 참여한 응찰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정보를 감추어 거래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법인은 불공정 거래 관행인 재*를 2022년부터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

* 농산물에 불량품이 일부 포함됨을 가정하여 출하량의 일정량(약 10∼20%)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가격의 약 50∼60% 정도를 받는 관행

7. 법인은 경매사가 농안법 위반 혐의로 개설자 조사나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개설자의 농안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법인은 농안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중 표준하역비(정액부분)가 인상되더라도 정액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부담한다(기존 정액 위탁수수료에 인상분 반영 금지).

9. 법인은 반입 농산물의 선량한 관리 및 하역 책임을 진다. 또한 농안법 제40조 등에 따라 하역체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직접 하역, 하역 자회사 설립, 물류법인 또는 하역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직접하역 등 하역체계 개선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2022년까지 수립하고 2023년∼2024년에 준비하여 2025년부터 이행(실시)하여야 한다.

10. 법인은 농안법 제20조·제41조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개설자가 추진 중인 법인 통합 판매 대금 정산조직(응찰기 법인 간 통합 포함)에 동참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판매대금 정산조직 추진계획을 2022년까지 수립하고 2023년∼2024년에 준비하여 2025년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11. 법인은 농안법 제32조·제81조제2항 등에 따른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조치명령), 농안법 제41조·제81조제2항 등에 따른 판매원표 관리지침(조치명령), 농안법 제38조의2·제81조제2항 등에 따른 출하 전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법인은 매년 개설자와 체결하고 있는 시설사용계약서(특약 포함)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 되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사용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해지된다.

13. 법인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고 개설자가 기간을 정하여 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하거나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영업구역을 이전 또는 재배치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미 이행 또는 지연하여 시설현대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을 부담한다. 또한 법인이 설치한 시설물·설비 등의 철거 및 이전비용과 신축 건물에서 법인 영업 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자부담으로 한다.

14. 법인은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기간 중에는 물량 반입시간 예약제 운용 등 시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구역에 적정한 교통·질서 요원을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15. 법인은 주식의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6. 개설자는 법인이 경영악화 등으로 출하대금 미 정산 등 정상적인 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법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지정조건

1. 법인은 중도매인의 원활한 거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거래규모를 갖추어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1).

2. 법인은 농안법 제32조 등에 따라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매사 수 확충, 장기 예약 출하 거래 확대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2).

3. 법인은 농안법 제35조의2 등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재무상황, 품목별 위탁수수료 요율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3).

4. 법인은 농안법 제1조 및 제38조 등에 따라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 관계인(출하자·중도매인 등)에게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행점검지표 Ⅱ-4).

5. 법인은 농안법 제38조·제30조 등에 따라 출하자 신고를 한 자와 거래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5).

6. 법인은 농안법 제40조 등에 따라 개설자가 추진하는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등급표준화), 팰릿 출하율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6).

7. 법인은 농안법 제41조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개설자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의 출하, 반입, 경매, 정산까지 전 과정 정보화 등을 위한 전자송품장을 확대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7).

8. 법인은 농안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개설자의 조치(특히,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유행성 질병 관련 조치 준수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법인의 인적·물적 부담 등)에 대한 이행, 개설자와 체결한 시설사용계약서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화재예방, 방호, 교통·기초질서·청소·환경·위생·보건 개선 관련 전담인력 확보, 미승인·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개설자와 협의하여 수립·이행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8).

9. 법인은 근로자(또는 종사자) 및 가락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률」,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준수를 위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9).

10. 법인은 출하자 이익 보호, 중도매인 영업 활성화, 공익적 기능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10).

< 항목별 지정조건 이행점검지표 점검기준 >

1. 지정기간(2022년∼2026년*) 중 실적에 대하여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2026년 실적은 1.1.부터 6.30.까지로 한다.

** 다만, 이행점검 지표별로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반기·분기·수시로 점검한 경우 반기·분기·수시 평균을 연간 점검 실적으로 한다.

2. 위 점검기준 ‘1’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점검*하고 2026년 상반기 실적은 2026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 <예시> 2022년 이행실적은 2023년 상반기에 점검

3. 항목별 지정조건 위반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4. 대아청과(주)의 이행점검 실적은 개설자로부터 취급품목으로 지정받은 8개 품목으로 한다.

5. 항목별 이행 지정조건 점검 단위는 물량은 톤, 금액은 백만 원으로 한다.

6. 소수점이 있는 지정조건 이행실적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Ⅲ. 지정조건 위반 법인에 대한 처분

1. 개설자는 법인이 일반 및 항목별 지정조건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농안법 제82조제2항제1호․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농안법 제82조제2항제1호 외에 농안법령에서 따로 정한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지정조건 위반 법인에 대한 차수 적용은 지정조건 각 호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별표 4〕2. 가. 1)에 따라 처분한다.

3. 개설자는 지정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차기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농안법 제77조제1항 및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부진평가를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받은 경우

나. 농안법 제77조제1항 및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3회 이상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다. 농안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라. 지정기간(2022∼2026년) 중 업무정지 1개월(과징금 대체 포함) 이상 처분을 4회 이상 받은 경우

마. 지정기간(2022∼2026년) 중 지정조건 이행평가 결과 연도별 평균(2026년은 1.1.부터 6.30.까지로 함)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 다만 벌점 이외에 가점이 있는 경우 벌점에 가점을 경감하여 계산

< 예시 > 벌점이 50점이고 가점이 10점인 최종 벌점은 40점으로 차기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법인 지정조건 이행점검 지표는 10개로 9개는 벌점, 1개는 가점으로 구성

주: 현행 지정조건과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볼드체로 표시함.

붙임 : 1. 2022∼2026년 법인 지정조건 이행점검 벌점 및 가점 총괄표(안) 1부.

2. 2022∼2026년 법인 지정조건 이행점검지표(안) 1부.  끝.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

(지정기간 : 2022. 1. 1. ~ 2026. 12. 31.)

서울특별시(이하 “개설자”라 한다)로부터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이라 한다)의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은 자는 지정기간 동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제반 법령과 다음의 지정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Ⅰ. 일반 지정조건

1. 법인은 농안법 제1조 입법 목적인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준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법인은 농안법 제20조에 따라 개설자의 의무사항인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개설자가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법인은 농안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법인 재지정시 개설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 집행 담당 임원 2명은 상근(전임)이어야 한다.

4. 농안법 제20조·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등에 따라 개설자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경우 법인은 개설자가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법인은 농안법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출하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설자가 정하는 순자산액(총자산  총부채) 비율*을 확보하여야한다.

*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30 이상이고, 총자산에 도매시장 운영과 무관한 자산은 제외.

6. 법인은 농안법 제31조·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인은 농안법 제33조에 따른 전자식 경매 등에 참여한 응찰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정보를 감추어 거래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법인은 불공정 거래 관행인 재*를 2022년부터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

* 농산물에 불량품이 일부 포함됨을 가정하여 출하량의 일정량(약 10∼20%)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가격의 약 50∼60% 정도를 받는 관행

7. 법인은 경매사가 농안법 위반 혐의로 개설자 조사나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개설자의 농안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법인은 농안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중 표준하역비(정액부분)가 인상되더라도 정액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부담한다(기존 정액 위탁수수료에 인상분 반영 금지).

9. 법인은 반입 농산물의 선량한 관리 및 하역 책임을 진다. 또한 2022년부터 농안법 제40조 등에 따라 하역체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직접 하역, 하역 자회사 설립, 물류법인 또는 하역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0. 법인은 농안법 제20조·제41조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개설자가 추진 중인 법인 통합 판매 대금 정산조직(응찰기 법인 간 통합 포함)에 동참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판매대금 정산조직 추진계획을 2022년까지 수립하고 2023년∼2024년에 준비하여 2025년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11. 법인은 농안법 제32조·제81조제2항 등에 따른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조치명령), 농안법 제41조·제81조제2항 등에 따른 판매원표 관리지침(조치명령), 농안법 제38조의2·제81조제2항 등에 따른 출하 전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법인은 매년 개설자와 체결하고 있는 시설사용계약서(특약 포함)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 되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사용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해지된다.

13. 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사용면적(경매장 등)은 개설자와 체결한 시설사용계약에 따르고, 만약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경매장 사용면적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44조1항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최소 시설기준(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3을 사용한다. 법인은 개설자가 시설규모, 거래액, 취급 부류(과일, 채소부류)의 수, 주거래 중도매인 수,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결과 등을 고려한 개설자의 시설사용면적(경매장 등)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14. 법인은 개설자가 지정조건 12에 따른 시설사용면적(경매장 등)의 조정, 시설현대화사업, 그 밖에 시장시설의 전면적 증개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영업구역을 이전 또는 재배치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미 이행 또는 지연하여 지장을 초래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부담한다. 또한 법인이 설치한 시설물․설비 등의 철거 및 이전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15. 법인은 주식의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6. 개설자는 법인이 경영악화 등으로 출하대금 미 정산 등 정상적인 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법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지정조건

1. 법인은 중도매인의 원활한 거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거래규모를 갖추어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1).

2. 법인은 농안법 제32조 등에 따라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매사 수 확충, 장기 예약출하 출하 확대 등에 노력 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2).

3. 법인은 농안법 제35조의2 등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재무상황, 품목별 위탁수수료 요율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3).

4. 법인은 농안법 제1조 및 제38조 등에 따라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 관계인(출하자·중도매인 등)에게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행점검지표 Ⅱ-4).

5. 법인은 농안법 제38조·제30조 등에 따라 출하자 신고를 한 자와 거래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5).

6. 법인은 농안법 제40조 등에 따라 개설자가 추진하는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등급표준화), 팰릿 출하율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6).

7. 법인은 농안법 제41조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개설자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의 출하, 반입, 경매, 정산까지 전 과정 정보화 등을 위한 전자송품장을 확대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7).

8. 법인은 농안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개설자의 조치(특히,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유행성 질병 관련 조치 준수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법인의 인적·물적 부담 등)에 대한 이행, 개설자와 체결한 시설사용계약서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화재예방, 방호, 교통·기초질서·청소·환경·위생·보건 개선 관련 전담인력 확보, 미승인·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개설자와 협의하여 수립·이행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8).

9. 법인은 근로자(또는 종사자) 및 강서시장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률」,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준수를 위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9).

10. 법인은 출하자 이익 보호, 중도매인 영업 활성화, 공익적 기능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이행점검지표 Ⅱ-10).

< 항목별 지정조건 이행점검지표 점검기준 >

1. 지정기간(2022년∼2026년*) 중 실적에 대하여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2026년 실적은 1.1.부터 6.30.까지로 한다.

** 다만, 이행점검 지표별로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반기·분기·수시로 점검한 경우 반기·분기·수시 평균을 연간 점검 실적으로 한다.

2. 위 점검기준 ‘1’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점검*하고 2026년 상반기 실적은 2026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 <예시> 2022년 이행실적은 2023년 상반기에 점검

3. 항목별 지정조건 위반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4. 항목별 이행 지정조건 점검 단위는 물량은 톤, 금액은 백만 원으로 한다.

5. 소수점이 있는 지정조건 이행실적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Ⅲ. 지정조건 위반 법인에 대한 처분

1. 개설자는 법인이 일반 및 항목별 지정조건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농안법 제82조제2항제1호․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농안법 제82조제2항제1호 외에 농안법령에서 따로 정한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지정조건 위반 법인에 대한 차수 적용은 지정조건 각 호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별표 4〕2. 가. 1)에 따라 처분한다.

3. 개설자는 지정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차기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농안법 제77조제1항 및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부진평가를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받은 경우

나. 농안법 제77조제1항 및 제82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3회 이상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다. 농안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라. 지정기간(2022∼2026년) 중 업무정지 1개월(과징금 대체 포함) 이상 처분을 4회 이상 받은 경우

마. 지정기간(2022∼2026년) 중 지정조건 이행평가 결과 연도별 평균(2026년은 1.1.부터 6.30.까지로 함)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 다만 벌점 이외에 가점이 있는 경우 벌점에 가점을 경감하여 계산

< 예시 > 벌점이 50점이고 가점이 10점인 최종 벌점은 40점으로 차기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법인 지정조건 이행점검 지표는 10개로 9개는 벌점, 1개는 가점으로 구성

바. 지정기간(2022∼2026년) 중 연평균 거래금액이 거래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합 대비 200% 이하인 경우

※ 2026년은 1.1.부터 6.30.까지로 하고, 중도매인 수는 매년 6.30자와 12.31자를 평균한 숫자를 기준(2026년은 3.31자와 6.30.자 기준)

주: 현행 지정조건과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볼드체로 표시함.

붙임 : 1. 2022∼2026년 법인 지정조건 이행점검 벌점 및 가점 총괄표(안) 1부.

2. 2022∼2026년 법인 지정조건 이행점검지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