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2월 13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장맹수 과장, 서문교 사무관(031-463-1589)/제공일: 12월 12일(총 7매)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210개소 적발

- 김치제조·유통업체, 양념류 판매업체, 음식점 등 집중 단속 -

	《 주 요 내 용 》
◇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양념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ㅇ 10월 11일∼12월 11일까지 62일간 전국 45,703개소 단속 - 특별사법경찰 1,100명, 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 - 원산지 거짓표시 158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52개소는 과태료부과 * 품목별 위반내역: 김치류 193개소, 양념류(고춧가루·마늘 등) 17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김장철을 맞아 10월 11부터 12월 11일까지 62일 동안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동원하여 김치 및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마늘 등 양념류를 취급하는 김치제조·유통업체,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 OO시 소재 OO농산에서는 국산과 중국산을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 4톤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경북의 한 음식점에서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념을 물로 씻어내고 백김치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10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8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현행「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금년 12월말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참고		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1		단속개요

단속기간: 2013.10.11.∼12.11(62일간)

중점단속 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

중점단속 대상 업체: 배추김치 제조·판매업체, 고춧가루·마늘·생강 등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음식점 등

2		품목별·위반유형별 적발내역(12.3 현재)

품목별·위반유형별 건수

품목별	계		위반업소 조치내역(예정포함)
			거짓표시 (형사입건․고발)		미표시 (과태료부과)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건수	물량(톤)
배추김치	193	94.1	151	93.8	42	0.3
고춧가루 등	17	28.7	7	28.6	10	0.1
계	210	122.8	158	122.4	52	0.4

3		위반사례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

❍ 경북 김천 소재 OO농산에서 중국산고추 20%와 국내산 고추 80%를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김치제조업체에 판매(위반수량 4톤)

통신판매업체에서 배추김치에 사용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

❍ 통신판매업체에서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국내산김치, 국내산포기김치 국내산 고랭지배추와 속이 꽉 찬 국산 무와 양념을 사용’이라는 문구로 원료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배송할 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배추김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표시 판매(위반수량 2.4톤)

대형백화점 구내식당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

❍ 경북 대구시 소재 OO백화점 구내식장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내식당 직원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수량 10톤)

대형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념을 씻어낸 후 국내산으로 판매

❍ 경북 대구시 수성구 소재 OO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8.6톤을 구입하여 양념을 씻어낸 후, 백김치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수량 8.6톤)

대학 내 위탁급식소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

❍ 전북 정읍시 소재 OO대학 내 위탁급식소를 운영하는 ㈜OO에서 게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학생들에게 공급할 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공급(위반수량 1.2톤)

중국산 배추김치 원산지 둔갑 사진

[수입된 중국산 배추김치 포장상태]

[양념을 씻어내기 전 중국산 배추김치 상태]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상태]

[양념을 물로 씻어내어 국내산 배추김치로 둔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