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1월 20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험팀 전한영 팀장, 양운식 사무관(044-201-1796) / 제공일 : 1월 17일(총 5매)

2014년 농업재해보험 예산 34% 늘어나 재해대응강화

- 전년 대비 685억 증액된 2,701억 편성 / 대상품목과 종합위험보장 확대, 가입률 제고 -

	《 주 요 내 용 》
◇ 지난해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을 2014년 예산에 대폭 반영(’13년 2,016억 원 ⇒ ’14년 2,701억 원, 34% 증) ❍ 3개 품목 신규 도입, 과수 5개 품목의 종합위험 보장방식 단계적 전환, 보험가입률 증가 소요 등 반영 ◇ 재해보험을 조기에 정착시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재해보험예산에 지난해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을 대폭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3년 56개(농작물 40, 가축 16)에서 올해 59개(농작물 43, 가축 16)로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 신규 도입 품목은 시설에 재배하는 가지․배추․파이며 ’17년까지 총 13개 품목을 도입하여 보험대상품목을 69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품목*의 보상범위도 동상해․이상저온 까지 보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이 추진된다.

❍ ’13년 처음으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배의 경우 시범사업지역이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과수 5개품목: 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

아울러, 올 예산은 벼․돼지․닭․오리 등 최근 가입률 증가 추세를 예산에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정부지원액은 2,701억원으로 전년대비 68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다.

*  예산액 증가 추이 : (’10) 986억 원 → (’12) 1,497 → (’13) 2,016 → (’14) 2,701

*  벼 가입률 증가추이 : (’10) 6.9% →  (’11) 12.1 →  (’12)  12.8 → (’13) 22.3

*  가축 가입률 증가추이 : (’10) 52.1%  → (’11) 54.5 → (’12)  71.4 →  (’13) 77.3

❍ 이는 재해보험을 조기에 정착시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일부 저온, 폭염 등 피해로 총 1,10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 농작물 보험금은 동상해(복숭아․포도), 벼멸구(벼) 등으로 451억 원이, 가축은 폭염(닭․오리), 화재(축사) 등으로 65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재해를 입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높아진 경영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였다.

참고 1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 현황

구 분	품목별 사업지역
	배	단감
`13년	안성, 평택, 남양주(3개 시군)	-
`14년	안성, 평택, 남양주, 천안, 아산, 예산, 논산, 나주, 영암, 상주, 진주, 울주(12개시군)	창원, 김해, 진주 (3개 시군)

참고 2		연도별 농업재해보험 예산현황

참고 3		2013년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 농작물

(단위 : 백만원, ha, 호, %)

구 분		대상면적	가입현황				지급보험금			손해율 (B/A)
			가입면적	가입율	가입금액	보험료 (A)	농가수	건수	금액(B)
과 수 5 종	사과	17,563	15,849	90.2	1,146,080	80,143	1,707	2,277	12,148	15.2
	배	14,748	10,837	73.5	466,335	48,169	855	995	3,195	6.6
	감귤	17,734	34	0.2	1,539	6	0	0	0	0
	단감	10,082	3,923	38.9	70,433	4,431	175	200	429	9.7
	떫은감	4,277	2,226	52.1	40,182	2,969	677	967	2,804	94.4
	소계	64,404	32,869	51.0	1,724,569	135,718	3,414	4,439	18,576	13.7
그 외 35 종	벼	525,123	116,884	22.3	973,525	38,321	1,249	1,262	1,541	4.0
	시설하우스	52,644	2,332	4.4	356,254	12,038	293	327	2,182	18.1
	포도	12,619	601	4.8	29,452	5,301	425	583	3,321	62.7
	복숭아	6,673	1,275	19.1	40,996	3,830	1,049	1,277	10,471	273.4
	시설작물	40,365	1,370	3.4	108,717	3,157	172	206	1,360	43.1
	기타	134,815	4,872	3.6	84,897	7,347	1,998	2,536	7,637	104.0
	소계	772,239	127,334	16.5	1,593,841	69,994	5,186	6,191	26,512	37.9
합 계		836,643	160,203	19.1	3,318,410	205,712	8,600	10,630	45,088	21.9

□ 가축

(단위 : 천두, %, 호, 백만원)

축종	사업 주체	사육 두수	가입현황				지급보험금			손해율 (B/A)
			가입 두수	가입률	가입 금액	보험료 (A)	농가수 (호)	건수 (건)	금액(B)
소	농협	3,483	265	7.6	504,388	21,572	3,592	13,360	19,479	90.3
	LIG		-		-	-	-	-	-	-
돼지	농협	10,955	7,698	100.0	2,083,631	36,448	408	485	28,537	78.3
	LIG		3,257		1,348,417	6,370	6	7	545	8.6
가금	농협	194,405	144,231	78.2	364,390	12,307	729	844	11,461	93.1
	LIG		7,873		264,827	3,031	72	74	1,176	38.8
말	농협	30	0	3.3	18,942	1,230	61	66	1,703	138.5
	LIG		1		59,367	2,834	149	158	2,671	94.2
기타	농협	2,298	1	0.0	2,655	133	19	76	170	127.9
	LIG		-		-	-	-	-	-	-
계		211,171	163,326	77.3	4,646,617	83,925	5,036	15,070	65,743	78.3
농협			152,194	72.1	2,974,006	71,690	4,809	14,831	61,351	85.6
LIG			11,131	5.3	1,672,611	12,235	227	239	4,392	35.9

참고 4		최근 5년간 재해별 보험금 지급 현황

□ 농작물

(단위 : 호, 백만원, %)

년도	지 급 농가수	지 급 건수	재해별 보험금 현황
			태 풍	우 박	봄동 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 호우	나무 보상	종합 위험	합계 (B)
‘09	8,734	14,016	7,081	42,863	4,963	6,573	20	0	4,676	66,176
‘10	23,303	25,908	39,122	6,849	21,934	8,423	1,438	97	12,467	90,330
‘11	19,466	44,264	29,558	7,667	43,385	128	8	74	51,808	132,628
‘12	46,337	59,462	261,197	117,430	5,384	376	2	0	106,589	490,978
‘13	8,600	10,630	1,456	974	16,146	-	-	-	26,512	45,088
계	106,440	154,280	338,414	175,783	91,812	15,500	1,468	171	202,052	825,200

□ 가축

(단위 : 호, 백만원, %)

년도	지 급 농가수	지 급 건 수	재해별 보험금 현황
			질병 폐사	화재	절박 도살	전기 위험	풍수해	설해	폭염	기타	합계 (B)
‘09	104	19,976	19,934	8,309	15,057	263	727	14		27	44,331
‘10	123	17,149	21,007	12,809	12,293	564	1,281	204		131	48,289
‘11	112	13,200	21,407	14,953	8,615	91	2,477	1,750		155	49,448
‘12	86	16,430	26,872	17,166	10,241	134	13,357	11	1,526	2	69,309
‘13	5,036	15,070	18,203	22,744	6,235	9,792	1,842	1,259	5,324	343	65,742
계	5,461	81,825	107,423	75,981	52,441	10,844	19,684	3,238	6,850	658	2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