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4월 2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 과장 이정삼(044-201-2211), 사무관 곽병배(2221) / 제공일: 4월 22일(총 3매)

「농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경매제도 개선 및 거래제도 다양화를 가장 많이 요구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계획 -

	《 주 요 내 용 》
농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1~3월) ❍ 총 접수 1,156건 중 농업인의 응답이 397건으로 다수이며, 도매유통인 190건, 연구·학계 전문가 101건, 소비자 349건 등 ❍ 전체적인 도매시장에 대한 개선요구의 주요내용은 ➀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경매의 거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경매제도 개선과 출하농산물에 대한 일정 가격보장 필요 ➁ 경매 외의 정가수의매매‧상장예외‧시장도매인 등 거래제도의 다양화 및 활성화 필요 * 시장도매인 제도는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확대 전에 도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상존 ➂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 청결한 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주차공간 확보 등 시설이용 편의 개선 등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경매제도의 개선과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및 다양한 거래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국 공영도매시장 일제점검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계획(6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유통인, 전문가와 소비자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18일부터 3월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제도개선과 농업인 등 출하자의 불편·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 총 1,156건 중 농업인의 응답건수가 397건(34%)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유통인 190건(17%), 연구·학계 등 전문가 101건(9%), 소비자 349건(30%), 기타 119건(10%)이 접수되었다.

각 응답 주체별 도매시장에 대한 개선 요구 세부내용은

❍ (농업인) ➀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완화, 경매의 거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 경매제도 개선 40%, ➁ 거래제도의 다양화 30% ➂ 농산물 제값 받기 9%

❍ (도매유통인) ➀ 시장도매인 도입 반대 42%, ➁ 시장도매인제 등 거래제도 다양화 34%, ③ 도매법인 제도 개선 4%

❍ (학계·연구 전문가) ➀ 도매시장 경매제‧정가수의매매‧시장도매인 등 거래제도 다양화 84%, ➁ 경매제도 제도 개선 필요 6%

❍ (소비자 등) ➀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화 58%, ➁ 시장도매인제 반대 및 경매제도 유지 필요 19%, ➂ 도매시장 시설환경 개선 4%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농산물 도매유통 및 시장이용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해소와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도매시장의 잘못된 거래 관행 등에 대해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 등의 논의를 통해 금년도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