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4년 1월 1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실 박범수 과장, 신우식, 백운활 사무관 (044-201-1321,1322) / 제공일 : 1월1일(총 12매)

농식품부 '14년 예산 및 기금안 13조 6,371억 원 확정

- 쌀고정직불금 인상(90만 원/ha), 밭농업직불금(동계 논 이모작 40만 원/ha) 등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 사업 증액 -

국회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3조 6,37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정부가 제출한 13조 5,344억 원 대비 1,027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13년 예산과 대비하여 1,103억 원(0.8%) 증가하였다.

※ 외형적 규모만으로는 ‘13년 대비 0.8% 증가했으나,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융자사업 규모 2,706억 원을 고려할 경우, ’13년 대비 3,809억 원, 2.8% 증가한 효과

* (’13)13조 5,268억 원 → (’14확정)13조 6,371억 원 + 2,706억 원(이차보전 전환)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새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027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로 증액된 규모이다.

※ 농식품부의 국회 증감 추이(정부안 대비)

- (’09) △3,800 감 → (’10) 304 증 → (’11) △448 감 → (’12) △23 감 → (’13) 16 증 → (’14) 1,027억 원 증

* ’09～’13년은 농림수산식품부로 예산 편성

외형적인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조정하였다.

❍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목표가격(18만 8천원/80kg)과 현지 쌀값을  감안하여 지급되기 어려운 쌀변동직불금,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 쌀고정·밭농업직불, 재해대응 농업 SOC,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분야의 31개 사업에서 3,058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증액 및 조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의 ha당 지급단가를 9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860억원),

-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40만 원을 지원하며(밭농업직불금, +453), FTA 등 개방으로 인해 폐업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도 확대(+400)하였다.

❍ 정책자금 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은 3%에서 1%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지(영농)규모화 사업은 2%의 금리를 1%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지역 공동체 주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에 장날목욕탕 7개소(+7억 원)를 추가 반영하였고,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활성화 사업도 증액(+10)하였다.

❍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수리시설개보수(+300억 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50), 배수개선(+50), 수리시설유지관리(+26) 등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추가 증액하였다.

❍ 아울러,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20), 노후화된 비축기지를 현대화하고 광역화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증액(+77)하였다.

❍ 또한, 도시농업 박람회, 도시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도 확대(+6억 원)하였으며,

- 원유(原乳) 가격연동제 시행에 따라 인상된 학교우유급식 지원단가(50원/200ml 인상)를 반영하는 등 축산물수급관리 예산을 확대하였다(+113)

한편, 쌀목표가격 변경 정부안(17만 4,083원/80kg)에 대한 여․야․정 및 농업계의 이견으로 ‘14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가 한 때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지만,

❍ 쌀목표가격 조정을 위한 ‘여․야․정 6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야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지속하였고,

❍ 쌀전업농중앙회, 한농연, 축단협 등 주요 농업인단체를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결과, 최종적으로 쌀목표가격을 여야 합의 하에 가마(80kg)당 18만 8,00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농식품부는 쌀산업과 쌀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조정하여 확대 반영하였다.

❍ 현재 쌀값 추세에 따라 내년도에 농가에게 지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쌀변동직불금을 감액 조정하는 대신,

❍ 쌀고정직불금을 90만 원/ha으로 인상(+860억 원)하고,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40만 원/ha 지급(+453), 쌀소비 활성화 지원 확대(+21), 농지(영농) 규모화 자금 금리 1%로 인하를 반영키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14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14년 상반기 중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고 1		'14년 농식품부 예산 개요 및 주요특징

1	‘14년 예산 및 기금 개요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13조 6,371억 원으로 ’13 대비 1,103억 원, 0.8% 증가

◆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융자사업 규모 2,706억 원을 고려할 경우, ’13년 대비 3,809억 원, 2.8% 증액 효과

* (‘13)13조 5,268억 원 → (’14확정)13조 6,371억 원 + 2,706억 원(이차보전 전환)

* 농촌진흥청(1조 2,234억 원), 산림청(1조 8,651억 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8조 7,468억 원으로 ’13년 대비 2.0%(3,606억 원) 증가

❍ 부문별로는 농가소득․경영안정(11.1%), 식품산업(5.3%), 농업체질강화(1.2%)는 증가한 반면,  농업생산기반(△3.6%), 양곡관리․농산물유통(△3.8%), 농촌개발․복지증진(△0.2%)은 감소

≪ ’14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 ≫

(단위:억원)

구 분	‘13예산 (A)	'14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 총사업비	135,268	136,371	1,103	0.8
□ 농업·농촌	123,953	124,525	572	0.5
o 농업체질강화	30,673	31,056	382	1.2
o 농가소득·경영안정	20,907	23,230	2,324	11.1
o 농촌개발·복지증진	16,484	16,450	△34	△0.2
o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4,995	33,656	△1,339	△3.8
o 농업생산기반	20,894	20,133	△761	△3.6
□ 식품산업	7,339	7,726	387	5.3
□ 기타	3,975	4,120	145	3.6

2	2014년 중점 편성내용

◇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등 농업인 직접지원 강화

◇ 투자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 6차산업화․ICT융복합․R&D 등 창조농업 육성에 집중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확대(2조 907억 원 → 2조 3,230, 증 11.1%)

❍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써 직불제 확충(9,498억 원 → 1조 1,946)

* 동계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재배시 40만 원/ha의 밭농업직불금 지급(726억원→1,347)

*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피해보전직불(600억 원→1,005), 폐업지원(300→1,027) 확대

* 쌀고정직불금(90만 원/ha, 6,984억 원→7,740), 변동직불금(252→200)

❍ 가뭄․폭염․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 농업분야 대응 능력 강화(1조 1,409억 원 → 1조 1,284)

* 재해대책비(2,176→2,176) 전년수준 유지, 농업재해보험(56품목→59, 배․단감 종합위험보장 방식 전환, 2,016억 원→2,701)확대

* 자연재해 대비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SOC 투자 지속추진 :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 8,577억 원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확대(4,192억 원 → 4,657, 증 11.1%)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2,820억 원→3,241), 고령․사고 농가 대상 가사․영농도우미 지원(71→76) 등 확대

* 건강 : 380천세대, 37,350원/월→37,563 / 연금 : 291천명, 기준소득금액 상향(79만 원→85만원)

* 가사 : (고령․취약) 10천 가구, 10천 원, 12일 / 영농 : (사고․질병) 16천 가구, 60천 원, 10일

❍ 농지연금 확대(3,432호, 92.4만 원/월, 237억 원→339),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신규, 42) 등 농업인 노후지원 강화

* 공동생활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장날목욕탕 16개소

□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1조 9,853억 원 → 2조 99, 증 1.2%)

❍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화 활성화관련 투자 확대(신규, 184억 원)

* 6차산업화 지구 조성(3지구, 30억 원), 지역 컨소시엄사업단 구성(10억 원), 창업자금(이차보전 3억 원, 3%, 3년거치 7년상환, 실지원규모 300억 원) 등

❍ ICT 융복합(12억 원→205), R&D(1,850억 원→2,056) 등 농식품분야 新성장동력 적극 확충

* ICT 융복합 모델 개발(12억원→19), 모델 확산(축산: 60, 원예: 126)

* 생명산업기술(443억 원→467), 첨단생산기술(188억 원→210),Golden-Seed(131→221)

*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양청․수산 포함) : 9,655억 원 → 1조 197억 원

□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
(1조 7,516억 원 → 1조 5,819, 감 9.7%)

❍ 주요 농산물 비축 및 노지채소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단기 수급불안 대응능력 제고

* 국내산 양파, 무 등 김장채소 신규비축 확대(18,300톤, 194억 원)

* 계약재배 물량(운영규모) : ('13) 15%(8,223억 원) → ('14안) 18(8,364)

❍ 농산물 직거래 지원(116억원→121) 등 新유통경로 확충, 도매시장 시설현대화(465억 원→757) 등 유통시스템 혁신 지원

※ (참고) 유통 및 수급안정 분야 재정규모 축소(△1,697억 원)는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재정 소요 감소 등에 기인

□ 이차보전전환 : △380억 원(가공원료수매), △374억 원(인삼약용작물계열화)

□ 재정소요 감소 : △1,934억 원(산지유통종합자금)

⇒ 공동계산 및 통합조직 중심의 자금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는 감소하였으나 자금운용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13 1.36조원 → ‘14 1.36조원)

□ 주요곡물 중심으로 국제 곡물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식량안보 기능 대폭 강화(2조 2,908억 원 → 2조 6,622, 증 16.2%)

❍ 농가의 사료 구입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확대(4,140억 원→7,527)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1,700억 원→5,000), 사료원료구매자금(900→950) 등

❍ 주요곡물 해외도입 및 비축지원 강화(1조 8,768억 원→1조 9,095)

* 해외농업개발(355억 원→328), 비축지원(수입콩 등, 2,637→2,745), 정부양곡매입(기존 공공비축 37만 톤 외에 아세안 3만 톤 추가, 8,484→9,336) 등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촉진 예산 확대(8,090억 원 → 8,541, 증 5.6%)

* (식품산업)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134억 원→348), 고부가가치식품산업기술개발(313→376), 외식산업 육성(31→31) 등

* (수출촉진) 해외시장개척(280억원→331), 우수농식품구매지원(3,871→4,200) 등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강화(1조 3,899억 원 → 1조 5,159, 증 9.1%)

* 조사료생산기반구축(1,540억 원→1577), 말산업육성지원(98→201), 구제역백신센터(31→63), 가축방역(112→114) 등

* 자연순환농업활성화(224→310), 축산분뇨처리시설(853→969),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조성(신규: 45) 등

□ 한․미 FTA 보완 대책 관련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2조 4,774억 원 → 2조 9,030, 증 17.2%)

□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적극 발굴·반영(8개 사업 : 204억 원, 내역신규 24개 : 736억 원)

* 6차산업 활성화(184억원),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시범사업(42),
스마트농정 통계체계구축(24), 산지축산형 농장활성화 지원(13),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조성(45)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공사(32) 등

참고 2		'14년 농식품부 예산 국회 증감액 현황

(단위:백만원)

주요 증액사업(31개)		'14년		주요 감액사업(9개)		'14년
		정부안	국회증액			정부안	국회감액
증액 소계		2,867,478	305,770	감액 소계		1,297,310	△203,050
o	국제농업협력(ODA)	13,008	1,100	o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11,600	△950
o	수리시설유지관리	153,909	2,600	o	재해대책비	290,000	△72,400
o	수리시설개보수	450,000	30,000	o	글로벌K-Food프로젝트	14,200	△500
o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55,000	5,000	o	농촌공동체활성화	2,046	△100
o	도시농업활성화	300	600	o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79,348	△600
o	농협사업구조 개편지원	169,150	8,100	o	농촌자원복합산업화	172,086	△500
o	배수개선	280,000	10,000	o	산지유통종합자금	590,000	△40,000
o	들녘별경영체육성	2,000	500	o	해외농업개발	33,000	△3,000
o	서산A간척지농업기반시설재정비	18,440	4,000	o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105,030	△85,000
o	금강2지구	30,000	5,000
o	영산강4지구	28,000	2,000
o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10,000	2,000
o	세계유기농엑스포		2,000
o	주요곡물산업육성지원	6,300	1,800
o	대형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증대	8,630	4,400
o	고부가식품산업및컨설팅	4,317	1,000
o	쌀소득보전고정직불	688,000	86,000
o	밭농업직불제(지자체)	84,934	45,300
o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시범사업	3,450	700
o	귀농귀촌활성화	12,000	1,000
o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48,708	350
o	쌀소비활성화	1,900	2,100
o	비축기지현대화및광역화	8,438	7,720
o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32,574	2,000
o	화옹지구	28,083	2,800
o	영산강3-2지구	8,420	2,300
o	새만금지구(내부개발)	263,500	20,000
o	축산물수급관리	55,344	11,250
o	폐업지원	62,717	40,000
o	원예시설현대화	143,861	2,000
o	종자산업기반구축	9,503	2,150

참고 3		'14년 신규사업 현황

□ 신규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	’14안	비 고
합 계		20,438	8개 사업
o 혁신도시이전지원(한농대)	일반	1,363	▪한국농수산대학 청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이사비용 지원
o 삽교방조제배수갑문확장공사	농특	3,225	▪삽교방조제 치수능력 증대사업(조사설계비)
o 생산단계HACCP기술지원 및 검정사업	농특	300	▪HACCP 운용 미흡농장 대상 기술지도 실시(375개소)
o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 시범사업	농특	4,150	▪공동생활홈(30개), 공동급식시설(30개), 장날 목욕탕(16개) 설치 지원
o 스마트농정 통계체계구축	농특	2,400	▪농식품 통계와 행정자료(직불제, 경영체등록제, 재해보험 등)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팜 맵 구축 지원
o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R&D)	농특	2,500	▪주요생물 자원에 대한 유전체 연구기반 및 국내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o 세계유기농엑스포행사 지원	농특	2,000	▪‘15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지원 (충북 괴산)
o 지역단위친환경축산단지조성	광특	4,500	▪친환경축산단지 3개소 기반조성 (개소당 15억원)

□ 신규 내역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명	회계	’14안	비고
합 계			73,616	24개 내역사업
o 도농교류활성화지원	- 통합포털사이트 개편	농특	800	▪웰촌포털, Rural-20 포털을 통합하여 전자상거래기반의 포털로 개편
o 농촌활력정착지원	- 6차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농특	3,000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곳을 지역농업 지구로 지정해 지역농업의 허브로 구축
	- 지역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	농특	1,000	▪1차 농산물이 6차산업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 협의체 지원
	- 판로개척 및 통합마케팅	농특	500	▪6차산업 주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판매촉진 및 6차산업 분위기 확산
o 농업경영컨설팅	- 6차산업 경영체 컨설팅	농특	1,500	▪ 6차산업 경영체의 경영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
o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지자체)	- 지자체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농특	300	▪지역의 재능기부자원(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농촌복지서비스 확대
o 농업자금이차보전	- 창업자금 지원	농특	30,000	▪6차산업 우수 경영체 육성을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자금 등 융자지원
o 농식품모태펀드출자	- 농식품모태펀드	농안	10,000	▪6차산업 경영체 민간자본 투자유치 지원 - 투자조합결성 및 경영체 투자
o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FTA	1,250	▪소규모 지역단위 친환경농업기술보급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체험형 학습시설 설치
o 도시농업활성화	- 도시농업지원센터	농특	250	▪도시농업인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비 및 운영비용
	- 전문인력양성	농특	50	▪도시농업 양성 교육비
o 종자산업기반구축	- 종자산업전문인력양성	FTA	100	▪종자 전문 인력 양성 사업비
o 국제기구분담금	- OIE특별기여금	일반	300	▪‘14년 구제역․BSE 청정국 인정 추진과 연계하여 OIE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 및 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사회 기여
o 국제기구분담금 (ODA)	- FAO 파트너쉽 연락 사무소	일반	750	▪‘14년 FAO 한국 파트너쉽연락사무소(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o 해외농업개발	-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 지원	농지	250	▪러시아 극동지역 농업투자 확대에 따른 진출기업 지원
o 시도가축방역	- 가축매몰지사후관리	농특	2,000	▪매몰 이후 3년이 경과한 매몰지 중 보수가 필요한 800개소 관리비 지원
	- 수의학교육인증원 운영지원	농특	100	▪수의학교육 인증제도 정착을 통해 수의학교육의 수준 제고 및 한미FTA 수의사면허 상호 인정(MRA) 대비
o 축산물수급관리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축발	140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사무국에 운영비, 회의비 등 지원
o 축산물등급판정지원	- 벌꿀 품질평가사업	축발	201	▪벌꿀 등급판정 관련 경상경비 지원
o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생산품질관리개선	축발	1,000	▪고품질 조사료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품질 및 성과평가 등에 장비 지원
	- 산지축산형농장활성화 지원	축발	1,250	▪산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 동물복지형 사육 환경, 체험관광 접목 등 산지축산 적용 모델 구축‧확산을 위한 시범농장 조성
o 축사시설현대화	- 사후관리용역	FTA	300	▪사후관리업무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영·관리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업대상자 체계적 운영·관리
	- 축산 ICT융복합 확산 시범사업	FTA	5,975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및 환풍기 등 축사환경 자동‧원격 제어 ICT 융복합 시설 보급
o 원예시설현대화	- 과수․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시범	FTA	12,600	▪양액기, 측창, 관수 등 과수․시설원예 자동·원격 제어 ICT 융복합 시설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