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 이 정 삼 주무관 박 일 수	044-201-2215 044-201-22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사무관 김 병 천 주무관 조 주 현	031-463-1581 031-463-1583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aT)	시장지원팀	차 장 류 정 한 과 장 조 종 연	02-6300-1292 02-6300-129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와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물류기기공동이용을 지원하고,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 일괄 파렛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 제5조, 제11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에서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소비지에 표준화·기계화(파렛트, 컨테이너 출하 등)된 상태로 출하하여 물류 효율화 촉진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P)
▪하역기계화율	40.5	34.2	36.3	38.4	‘15.3월	파렛트·컨테이너로 출하된 농산물량 / 전체농산물·
▪공동계산율	48.1	37.6	43.6	46.6	‘15.4월	공동계산금액 / 매출액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379,848	52,068	68,139	55,539	388,721
보 조	170,039	21,844	30,603	24,303	170,060
자부담	209,809	30,224	37,536	31,236	218,661
ㅇ공동선별비지원	214,791	28,571	23,109	23,109	162,001
- 보 조	75,177	10,000	8,088	8,088	56,700
- 자부담	139,614	18,571	15,021	15,021	105,301
ㅇ물류기기 공동이용	165,057	23,688	45,030	32,430	226,720
- 보 조	94,862	11,844	22,515	16,215	113,360
- 자부담	70,195	11,653	22,515	16,215	113,36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적합한 법인조직(사업신청년도 1월1일 기준)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에 대한 세부 공통사항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적용되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기준 준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파렛트 등 물류기기를 이용, 공동출하 ·공동정산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에 우선 지원

* 공동계산취급액 등 관련 지표는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 농협조직은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출하 조직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 지원

○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우선 지원

□ 공동선별비지원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지자체와 생산자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생산자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및 농협계통브랜드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참여한 산지유통인,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법인회원

○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품목

□ 공동선별비지원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기타 잡곡류(미곡, 맥류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 공동선별비지원

○ 지원 비율(국고보조)

-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지원 (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 시 20% 상향)

○ 당도 선별·표시 출하 : 사업단가의 30% 가산 지원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지원 비율 : 국고보조 50% (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 시 30% 상향)

5.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공동선별비지원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신청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실적, 사업계획, 조직규모,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품목별 예산 배정(예산 총액의 70% 이내)

○ 총 예산의 30%는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배정(사업자별 배정기준은 동일)

○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10백만원, 상한 250백만원

* 단,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는 상한적용 제외

* 조직별 배정 하한 상향 조정 예정 : ('15) 20백만원

* 조직별 배정 상한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70% 이내)

- 잔액 발생 시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에 우선 배정

○ 총 예산의 30%는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배정(사업자별 배정기준은 동일)

○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단,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는 상한적용 제외

*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산지유통인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상하한 적용

* 조직별 배정 하한 조정 예정 : ('15) 5백만원

* 조직별 배정 상한 하향 조정 예정 : ('15) 1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공동선별비지원 >

1. 사업 신청 → 접수 → 통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1월)

○ 농관원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자별 신청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당해 연도 신청액,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확정 후 농관원에 통보

○ 농관원은 사업 배정 확정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발표에 따라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배정결과를 농관원을 통해 해당사업자에게 통보

2.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가 당초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관원에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공동선별․출하․정산이 완료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에 보조금 신청 (매월 5일까지)

- ’13. 12. 1. 이후 대금 정산한 물량은 ’14. 2월말까지 신청하고, ‘14. 11. 30.까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은 ’14. 12. 10. 까지 신청

○ 농관원은 사업내용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농관원)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 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농관원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실시

○ 농관원은 지원대상 조직의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표준규격품조사》

○ 농관원은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그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

○ 농관원은 행정처분(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제재사항》

○ 농관원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 확정 사업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 농관원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토록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및 보조금의 회수(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4.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공동계산액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공동계산 확대

5. 기타사항

○ 관련 세부사항 및 각종 서식은 생략하였으므로, 필요 시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게재된 「2014년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세부추진요령」을 활용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1. 사업신청

□ 사업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14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계획을 aT에 통보

○ aT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년도 1월 중에 농업전문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신청

○ 생산자조직(협동조합 출자참여 산지유통인 포함)은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을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출

* 사업계획량은 최근 3개년 과거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로 제출하고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법인회원 및 협동조합 출자참여 산지유통인, (사)농식품법인연합회는 비농협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농협중앙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농식품법인연합회는 사업안내, 추가접수 등의 역할 담당

○ aT는 각 대행기관의 사업신청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2. 사업자 선정

○ aT

-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대행기관에 통보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발표에 따라 인센티브 배정 후 사업대상자별 최종 배정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대행기관에 통보

3.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aT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 국고보조금 교부

- 개별사업별 자금배정은 aT에서 배정

○ 연간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및 예산 운용방안 지도

□ aT

○ 사업자별 예산은 사업연도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

○ 사업비 정산은 매월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상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대상 금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금액 확정 후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농림수산식품부로 교부신청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후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사업비정산 대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생산자단체 등

○ 농협 조직은 매월별로 자체분의 보조금을 농협중앙회에 신청

○ 농업법인(협동조합 출자참여 산지유통인 포함)은 매월별로 보조금을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또는 (사)농식품법인연합회에 신청하며 보조금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또는 (사)농식품법인연합회에 납부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편철보관(산지유통인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제출)

* 접수 대행조직은 정산일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월별이용내역을 제출받아 전산등록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관

4. 예산조정

○ 유통주체별 사업자간 예산조정은 대행기관이 수시로 사업자별 사업여건 및 집행실적과 불용예산 등을 고려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aT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aT는 조정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aT)

○ 물류기기 공동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은 필요시 대행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제재》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등 조치

○ aT는 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지도

6. 성과측정단계

○ aT에서 당해연도에 출하처인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가공공장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농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관원 및 aT는 사업종료 후 등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결과 등은 농식품부에 보고 및 자금지원시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