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3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안용덕 과장, 김방연 사무관(044-201-2419) / 제공일 : 3월 6일 (총 11매) 해 양 수 산 부 유통가공과 이경규 과장, 김성원 사무관(044-200-5447)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추진

-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수 확대 및 수입산 표시기준 강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과징금 제도 도입 등 -

	《 주 요 내 용 》
◇ 소비자 요구 및 시대변화에 대응한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원산지 표시 강화 - 가공식품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 수 확대(2개→3개), 수입산 표시 규정 강화(수입국가 병기), 음식점 표시대상품목 확대(콩,오징어,조기,꽃게) 등 ○ 효율적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 원산지표시판 게시위치 명확화(게시판 옆이나 밑), 거짓표시 상습적발업체에 과징금 제도 도입 등 ○ 민간인 참여 확대 등 단속 효율화 -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위반입점업체와 같이 정보공개 , 사이버 명예감시원(20∼30명) 운영, 단속시 농식품부‧해수부 간 협업체계 강화 등 * 올해 원산지 법규(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알권리차원의 원산지표시 강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실적 : (‘07) 4,374개소→ (’10) 4,894 → (‘13) 4,443

**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 확대 및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요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년부터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13년도 표시  이행률*이 96.2%에 달하는 등  정착단계에 있다.

❍ 다만,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시 부당이득이 많고 적발되어도 실제 처벌되는 벌금액수 등이 적어** 둔갑 판매 유혹이 상존하여

❍ 매년 정기‧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업체수 대비 약 1.5%수준***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원산지표시 이행률 : (‘10) 94.7% → (’11) 95.5 → (‘13) 96.2

** 거짓표시 처벌 규정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평균 200만원 내외(최소 10만원 ~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에 그침

*** 연간 조사업체수 약 30만개소 중 약 4,400여 개소 적발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3개 분야 16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관련법규를 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우선,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원산지 표시강화 차원에서는

- ①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 ②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가 연 평균 3개국 이상 변경시 원산지를 수입산 으로 표시하던 현행규정을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가명을 모두 병기하는 것으로 강화

- ③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을 현행 16개에서 20개로 확대 (콩(두부,콩국수,콩비지에 한함), 오징어,꽃게, 조기) 및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표시대상으로 포함, ④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조리용도 열거방식에서 표시예외 사항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⑤ 화훼류(절화류에 한함)와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용도구분 개선 >

현행(예)	⇒	개선(안)
○ 돼지고기 :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 * 돼지고기 찌개 : 표시 용도 명에 없어 표시대상 여부 혼란 * 짜장면 : 돼지고기 소량 들어가나 표시대상 여부 불명확		○ 돼지고기 : 모든 용도로 조리, 단 소량으로 들어가고 음식 명칭에 없는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 제외 * 돼지고기 찌개·탕·구이·볶음·데침 등 : 모두 표시 대상 * 짜장면 : 돼지고기 소량 들어가고 음식명칭에 돼지고기가 없으므로 표시대상 아님

❍ 둘째, 효율적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 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 게시위치 명확화(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출입구 출입 후 정면), ② 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

현행	⇒	개선(안)
○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한 종류만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것만 표시가능 ○ 원산지 표시판 사용시 메뉴판 및 게시판 표시 생략가능 ○ 원산지 표시판 : 소비자가 잘보이는 곳에 부착 * 표시판 21cm×29cm, 글자크기 30포인트		○ 실내에 있는 모든 게시판에 표시(원칙). 단, 게시판이 없을 경우 메뉴판이나 원산지표시판에 표시 가능 - 게시판과 메뉴판을 모두 사용 시 모두 표시 ○ 좌 동 - 단, 각 방에는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각각 부착해야 하며, 부착이 어려울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필히 제공 ○ 원산지 표시판 - 게시판 있는 경우 : 가장 큰 게시판 바로 옆이나 밑에 부착 - 게시판 없는 경우 : 주 출입구 출입후 정면에 부착 * 표시판 42cm×58cm, 글자크기 60포인트

- ③ 음식점 관계자 원산지표시 교육 강화 및 위반업체 의무교육 도입, ④ 산물형태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국산과 수입산의 원산지표시판의 색깔 표시구분 시범 실시, ⑤ 지자체와의 단속실적 및 관련정보 공유 강화, ⑥ 적발업체 공표 사실을 학교 등에 알려 위반업체 식재료 사용차단 유도

❍ 셋째, 단속의 효율화 차원에서

- ① 단속인력 증원 추진, ② 취약지역·품목·업체 위주의 단속 실시, ③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위반통신업체와 같이 명칭‧주소 공개, ④ 수입 고추다대기 등 수입품목의 HS코드 별도 분류 추진, ⑤ 원산지 단속시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미표시   상호 확인 등 농식품부와 해수부 협조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제도개선방안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원산지표시정보 제공 확대에 초점을 둔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으로

❍ 동 대책이 향후 단계적으로 충실히 시행될 경우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1		쉽게 보는 원산지 표시방법 (인포그래픽)

참고2		원산지표시 단속 관련 통계

< 농산물 >

□ 단속실적

(단위 : 개소)

연도별 구분			‘07	‘08	‘09	‘10	‘11	‘12	‘13
적 발 실 적			4,374	3,803	5,635	4.894	4,927	4,642	4,443
조치내역	거짓 표시	계	1,723	2,054	2,811	3,072	3,180	2,731	2,902
		고발	17	131	148	81	66	14	201
		입건	1,706	1,923	2,663	2,991	3,114	2,717	2,701
	미표시	건수	2,651	1,749	2,824	1,822	1,747	1,911	1,541
		금액(천원)	565,374	724,568	902,800	789,633	803,329	607,884	423,307

□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거짓표시+미표시)

연도별 구분	‘07		‘08		‘09		‘10		‘11		‘12		‘13
	품목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건수
1	돼지 고기	717	쇠고기	1,087	돼지 고기	1,776	돼지 고기	1,666	돼지 고기	1,347	돼지 고기	1,348	배추김치	1,183
2	떡류	516	돼지 고기	689	쇠고기	1,151	쇠고기	1,124	배추 김치	1,171	배추 김치	870	돼지고기	1,051
3	쇠고기	392	쌀	178	떡류	282	배추 김치	397	쇠고기	690	쇠고기	866	쇠고기	762
4	고춧 가루	285	고춧 가루	125	배추 김치	216	닭고기	274	쌀	210	쌀	492	쌀	416
5	빵류	258	당근	122	고춧 가루	201	떡류	150	닭고기	193	닭고기	229	닭고기	187
6	과자류	122	떡류	117	고사리	159	카네 이션	140	고춧 가루	120	버섯류	150	화훼류	106
7	곶감	121	빵	110	땅콩	149	표고 버섯	121	고사리	102	고사리	102	식육가공품	103
8	당근	110	과자류	80	닭고기	148	고춧 가루	107	떡류	97	식육가공품	96	버섯류	102
9	두부류	109	곶감	76	빵류	129	과자류	98	마늘	95	화훼류	91	떡류	96
10	땅콩	102	표고 버섯	71	표고 버섯	128	땅콩	81	표고 버섯	89	빵류	90	고사리	92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현황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농관원	4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구 분	‘07	‘08	‘09	‘10	‘11	‘12	‘13.10
금액(백만원)	318	260	260	240	230	260	250
지급인원(명)	1,196	1,064	573	475	367	382	343
민간인/공무원	910/286	433/631	573/0	475/0	367/0	382/0	343/0

주) 적발물량에 따라 건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지급

□ 명예감시원 위촉현황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위촉인원(명)	25,777	25,452	23,933	22,321	19,381	19,193	19,318

□ 명예감시원 단체별 현황(2013년)

단체구분	소속단체명	합계(명)	단체구분	소속단체명	합계(명)
생산자 단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4,509	소비자 단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2,913
				한국부인회	1,713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2,003
				한국여성소비자연합	1,055
	전국농민회총연맹	587
				소비자시민모임	510
	한국쌀전업농연합회	397
				대한YWCA연합회	549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207
				한국소비자연맹	252
	전국한우협회	208
				녹색소비자연대	189
	생활개선중앙회	321
				한국YMCA전국연맹	18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279
				한국소비생활연구원	155
	농업협동조합	17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50
	농가주부모임연합회	199
				기타 단체	133
	한국오리협회	104
				소 계	7,800(40.3%)
	대한한돈협회	63
	한국가톨릭농민회	74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52
	기타 단체	802
	소 계	9,979(51.8%)	기타(개인 등)		1,539(7.9%)
합 계(명)					19,318

< 수산물 >

□ 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및 위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단 속 회 수	단 속 연인원	단 속 업소수	위 반 현 황
				합계	미표시		거짓(허위)표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2,087	6,671	18,986	724	567	54	157	759
2012	2,678	8,480	23,999	592	504	49	88	688
2011	2,079	7,834	19,034	1,006	846	61	160	840
2010	2,035	7,944	20,328	1,180	1,006	99	174	7,142
2009	2,037	8,741	19,622	1,315	1,120	93	195	21,800

* 위 단속실적은 품명과 원산지가 다른 여러 품목이 1건으로 처리되었음

□ 최근 5년간 일본산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위 반 현 황
	합계	미표시		거짓(허위)표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68	38	3	30	19
2012	23	19	2	4	58
2011	129	66	4	63	133
2010	28			28	3
2009	40			40	32

* ’09∼’10년은 미표시 단속건에 대한 원산지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통계 미반영

□ 최근 5년간 일본산 → 국산으로 거짓표시 적발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위반현황
	거짓(허위)표시
	건수	금액	주요어종
2013	25	16,084	활참돔, 활벵에돔, 활돌돔, 활전복, 활가리비, 냉장먹장어
2012	3	370	활참돔, 염장고등어
2011	30	74,124	활참돔, 활돌돔, 염장고등어, 활참게, 냉장명태
2010	26	2,550	활우렁쉥이, 활참돔, 활전복, 활해삼, 활꼬막
2009	39	31,581	활우렁쉥이, 활참돔, 활돌돔, 활참게, 활먹장어

참고 3		원산지 제도 개선 추진 경과

○ 국내유통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94.1.1. 시행)

○ 농산물 명예감시원제 도입(’96.3.27. 소비자단체 163명 위촉)

○ 원산지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98.9.1.)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 (’08.7.8. 시행)

○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도입 (’09.11.9. 시행)

- 허위표시자 인터넷 공표제 도입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령, 규칙 ’10.8.11. 공포)

-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쌀․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면적 100㎡ 이상 → 모든 음식점)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개정(‘12.1.26. 시행)

- 배추김치 탕용, 찌개용까지 확대,  주정 제외,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도입 (‘12.4.11. 시행),

- 배추김치 표시 방법 신설(‘12.4.11. 시행)

- 음식점 거짓표시 벌칙강화(7년/1억원), 상습위반자 처벌(10년/ 1억 5천만원)

- 대규모 점포 거짓표시 관리의무 부과, 위반자 인터넷 공표 확대(소비자원, 2회 이상 미표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3.6.28. 시행)

- 김치류 고춧가루, 음식점 양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대상품목 확대

- 양잠산물(누에번데기 등 3품목), 커피(볶은커피 등 4품목) 대상품목 확대(‘13.12.28.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