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2013. 10

농림축산식품부

Ⅰ. 추진방향

◇ 수급문제 발생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위기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정형화된 위기상황별 대응요령과 절차 마련

□ (위기의 구분) 예측 또는 실제 도매가격 기준으로 등락수준에 따라 ｢가격안정대｣와 ｢3종의 위기단계｣를 설정

* 소매가격의 경우 선별정도, 판매시장에 따른 가격편차가 커서 활용 곤란

ㅇ 안정대는 과거 3~5년간 가격 등을 참조하여 중앙값, 통상적 변동폭 등을 분석하여 상한선과 하한선(band)을 설정

ㅇ 위기단계는 3단계(주의-경계-심각)로 하며, 가격변동성에 따른 확률분포 및 생산비･경영비 등을 기초로 하여 구분

□ (대응 원칙) 가격이 안정대 이내로 형성될 경우 정부개입을 배제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을 활성화

ㅇ 주의단계에서는 동향점검을 강화하고, 상황 악화시에 대비한 사전준비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소비자의 구매조절 유도

ㅇ 경계단계에서는 aT 및 농협 등 관련단체 중심으로 대책추진

ㅇ 심각단계에서는 정부 직접개입을 통한 수급조절 대책 추가 시행

□ (추진절차) 수급상황 점검 결과 “경계･심각” 징후 포착시 ｢수급조절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보발령 및 대책시행

* 절차	:	위기징후 포착	→	수급상황 분석	→	위기평가	→	경보발령

ㅇ 위기경보 발령시 해당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정책을 안내(필요시 국민협조사항 포함)하고, 관련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

Ⅱ. 농산물 수급조절 기본 매뉴얼

1. 목적

ㅇ 농산물 가격수준에 따라 조치할 정책수단을 사전에 예시하여 수급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급을 조기에 안정화

ㅇ 수급상황에 따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수행할 역할과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위기대응시 사각지대 발생 등 방지

2. 대상품목 및 기관･단체

ㅇ (대상품목) 배추, 무,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양파

ㅇ (적용대상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관측센터, 지자체 등

3. 가격안정대 및 위기단계

□ 상황 및 개념

위기단계	상 황	개 념
안정대 (Green)	통상적 변동폭 이내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	수급 및 가격이 균형을 이룬 단계
주 의 (Yellow)	다소간의 수급불균형으로 경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수급 및 가격이 약간 불균형이나, 소비자의 후생 또는 생산자의 소득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단계
경 계 (Orange)	상당한 수급 불균형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상태	공급증가 등으로 생산자의 소득손실이 일부 발생 하거나, 가격상승으로 소비자의 후생에 지장을 주는 단계
심 각 (Red)	현저한 수급불균형으로 심각한 위기로 확산된 상태	공급과잉 등으로 농가 소득손실이 크게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구매비용 부담이 커지는 단계

□ 위기단계별 가격범위

ㅇ 다음을 기준으로 품목별 월별가격을 산출하되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초에 사전예시

위기단계	가격범위
안정대 (Green)	ㅇ 최근 3~5개년간 월별도매가격의 중앙값에서 표준편차의 0.5배이내의 상한 및 하한가격 범위내
주 의 (Yellow)	ㅇ 상승 : 표준편차의 0.5~1배의 범위 이내 ㅇ 하락 : 표준편차의 0.5~생산비(또는 중앙값의 70%) 이내
경 계 (Orange)	ㅇ 상승 : 표준편차의 1~2(또는 1.5)배의 범위 이내 ㅇ 하락 : 생산비 수준(또는 중앙값의 70%) ~ 최저보장가격 이내
심 각 (Red)	ㅇ 상승 : 표준편차의 2(또는 1.5)배를 벗어나는 가격 ㅇ 하락 : 최저보장가격 이하의 가격

4. 위기경보의 발령

□ 발령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발령내용 : 경계, 심각단계만 발령(주의단계 : 관련기관･단체에 통보)

ㅇ 생육단계 : 예비경보

- 파종면적과 작황 등을 토대로 추정한 출하기 예측가격이 위기단계에 해당될 경우 관련기관･단체에 한정하여 발령

ㅇ 출하단계 : 위기경보

- 실거래가격이 위기단계로 진입하였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령

□ 발령절차

ㅇ ｢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발령하되, 상황의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5.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및 기관별 임무

□ 단계별 조치기준

위기단계	주요 조치사항
주 의 (Yellow)	ㅇ 경계단계로 발전에 대비한 사전준비 및 모니터링 - 산지 작황 및 거래동향 점검, 수출입 가능성 파악
경 계 (Orange)	ㅇ 관련기관･단체중심의 공급조절 실시 - (상승)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방출, TRQ물량 조기도입, 증량 - (하락) 의무수입물량 수입연기 및 비축･계약재배 물량의 시장공급 억제, 가공용 공급확대 방안 등 검토
심 각 (Red)	ㅇ 정부의 시장개입 통한 공급조절 병행 - (상승) 관세인하 검토 또는 시행, 필요시 해외물량 직접도입 - (하락) 과잉물량 시장격리, 수출･소비확대, 생산감축

□ 기관･단체별 임무 및 역할

① 농림축산식품부(총괄･조정)

ㅇ 위기단계로 판단시 경보발령, 홍보 및 관련기관 통보

ㅇ 수출입 물량 및 관세조정 관련 방침결정, 유통협약･유통명령 발령 요청시 관련조치, 관련 예산 및 제도 지원 등

②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ㅇ 수급상황을 심의, 위기단계 평가 의견을 정부에 통보

ㅇ 수급안정대책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③ 농촌진흥청 : 작황점검, 위기상황 전파 및 농가 출하조절 지도

④ 농협중앙회 및 조합

ㅇ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 산지동향 점검 및 농가 출하조절 지도

ㅇ 유통협약 및 명령요청 등 추진, 소비절약 또는 촉진 등 운동 전개

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무국 포함)

ㅇ 위기징후 포착시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수급조절위원회 제출

ㅇ 국산 및 수입비축 실시, 비축물량 방출조절, TRQ제도 운용

ㅇ 직수입 방침 결정시 수입이행, 가격정보･수출입정보 제공

⑥ 농업관측센터 : 농업관측정보 조사(중기선행관측 포함) 및 제공

⑦ 지방자치단체 : 산지동향 점검, 위기상황 전파 및 출하조절 지도

□ 위기 단계별･기관별 조치사항

	주 의 (Yellow)	경 계 (Orange)	심 각 (Red)
①농림축산식품부	ㅇ관련 기관･단체 등의 모니터링 상황 종합 ㅇ상황악화 가능성 주시	ㅇ경보발령 및 홍보 ㅇTRQ 증량 또는 수입시기 조절 방침 결정	ㅇ관세인하, 직수입 검토 ㅇ과잉물량 시장격리, 수출･소비확대 지원
②수급조절위원회	ㅇ위기단계 평가, 수급정책 관련 의견제시	ㅇ위기단계 평가, 수급정책 관련 의견제시	ㅇ위기단계 평가, 수급정책 관련 의견제시
③농촌진훙청	ㅇ관찰포 생육상황 등 작황 점검	ㅇ작황점검, 위기상황 전파 및 출하조절 지도	ㅇ위기상황 전파 및 출하조절 지도 강화
④농협중앙회(조합)	ㅇ주산지 농협 계약재배상황 및 산지 거래동향 점검	ㅇ계약재배물량 시장 공급확대 또는 출하억제, 유통협약 추진	ㅇ유통명령 요청 검토 (추진가능품목에 한함) ㅇ소비절약･촉진 운동
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무국)	ㅇ수급상황을 분석하여 수급조절원회 상정여부 판단 ㅇ가격동향 점검	ㅇ수매 또는 방출 조절 ㅇTRQ증량 또는 수입시기 조절 방침 이행 ㅇ알뜰장보기 홍보	ㅇ필요시 해외물량 도입 ㅇ수출정보 제공 또는 민간비축 지원
⑥농업관측센터	ㅇ관측정보 조사･제공	ㅇ관측조사 강화	ㅇ필요시 관측속보 발행
⑦지방자치단체	ㅇ산지동향 모니터링 ㅇ위기징후 발견시 보고	ㅇ위기전파 및 출하조절 지도	ㅇ위기전파 및 생산･출하조절 지도

* 주) 각 위기단계별 조치사항에는 앞 단계까지 조치사항이 포함됨

6.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내 용
대응체계도
내용	ㅇ (수급조절위원회 사무국) 불안징후 발생시 위기단계 자체 분석 - ｢안정대 이내｣ 또는 ｢주의단계｣로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경계｣ 또는 ｢심각｣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급조절위원의에서 위기단계를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안건 작성 등 필요 조치 시행 ㅇ (수급조절위원회) 사무국의 위기단계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ㅇ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경계 또는 심각단계 발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올 경우 검토후 위기경보 발령 * 다만, 상황의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차기 위원회에 사후 보고) * 사무국으로부터 주의단계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 ㅇ (관련기관･단체) 기관별 임무 및 단계별 대응기준에 따라 대책 시행

Ⅲ. 품목별 매뉴얼

1	배 추

□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ㅇ 적용가격 : 가락시장 상품 경락평균가격

ㅇ 위기구간 판단 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 ~ 생산비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생산비 ~ 최저보장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2배 범위
최저보장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2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10kg)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심각	11,783	9,756	13,137	16,262	11,244	7,851	9,406	9,988	17,751	14,281	8,846	10,188
경계	7,972	7,160	10,499	12,873	8,027	5,567	7,234	8,208	12,008	9,522	6,177	6,801
주의	6,066	5,862	9,180	11,179	6,419	4,426	6,148	7,317	9,136	7,142	4,842	5,108
중앙	4,161	4,564	7,861	9,484	4,811	3,284	5,062	6,427	6,265	4,763	3,508	3,415
경계	2,929	2,929	2,929	2,929	2,057	2,057	2,509	2,509	2,509	2,684	2,684	2,684
심각	2,520	2,520	2,520	2,520	1,672	1,672	2,144	2,144	2,144	2,316	2,316	2,316

□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 가격상승시 >

단계	가격(11월, 김장배추 가준) (도매 : 원/포기)	대응조치
주의	1,614 ～ 2,058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2,059 ～ 2,948	○ 계약재배 물량 출하확대 ○ 상시비축물량 시장공급 ○ 민간 수입촉진 방안 검토
심각	2,949 이상	○ 계약재배 및 상시비축 물량 할인공급 ○ 수입관세 인하(할당관세 등) ○ 필요시 정부 직수입 추진

< 가격하락시 >

단계	가격(11월, 김장배추 가준) (도매 : 원/포기)	대응조치
안정	895 ～ 1,613	○ 수급상황 모니터링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773 ～ 894	○ 계약재배 및 상시비축 물량 방출억제 ○ 저급품 출하억제 유통협약 ○ 저장･가공용 수매 활성화
심각	772 이하	○ 계약재배 및 상시비축 물량 시장출하 중지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폐기 등 시장격리 ○ 상시비축 물량의 복지시설 기증

□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매뉴얼에 따라 조치

< 가격상승시 >

구분	단계	주 요 조 치 사 항
생육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병해충 방제대책 수립 및 실행(농진청) ◦ 산지동향 모니터링, 생육촉진 지도(지자체)
		◦ 관측 속보 발행, 중기선행관측 실시(관측센터)
		◦ 계약재배 물량관리(농협)
		◦ 수입국 여건 및 수입동향 파악(aT) - 수입시기, 물량, 가격, 국내 김치업체 수요조사 ◦ 상시비축제 시행(aT)
	심각	◦ 계약재배물량 관리강화, 생육촉진 지도(농협)
		◦ 할당관세 운용 규모 및 긴급수입방안 검토(aT)
출하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관측 속보 발행(관측센터)
		◦ 계약재배물량의 도･소매시장 공급 확대(농협) - 출하확대 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보고 ◦ 다음 작기 재배확대, 생육촉진 지도(농협)
		◦ 상시 비축물량 방출(aT) - 대형유통, 재래시장, 도매시장 등 출하처 다양화 ◦ 알뜰장보기 정보 등을 통한 수요조절 홍보(aT)
	심각	◦ 할당관세 추진, 필요시 긴급수입 방안 수립(농식품부)
		◦ 계약재배물량 출하 확대, 필요시 할인판매(농협)
		◦ 정부 방침에 의한 긴급수입 이행(aT) ◦ 상시비축물량 방출 확대, 필요시 할인판매(aT)

< 가격하락시 >

구분	단계	주 요 조 치 사 항
생육기	안정	◦ 산지․소비지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전 기관･단체)
	경계	◦ 파종(정식) 상황 모니터링(지자체)
		◦ 주산지별 생육상황 조사(농진청)
		◦ 관측 속보 발행, 중기선행관측 실시(관측센터)
		◦ 농업전문지를 통한 경계단계 내용 홍보(농협) ◦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 방안 검토(농협)
		◦ 수매자금 지원, 김치 등 수출지원 확대방안 검토(aT) ◦ 상시비축제 시행(aT)
	심각	◦ 과잉물량 자율폐기 검토(농협) ◦ 상시비축 확대(aT)
출하기	안정	◦ 산지․소비지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전 기관･단체)
	경계	◦ 소비촉진 홍보(지자체, 농협, aT)
		◦ 관측 속보 발행(관측센터)
		◦ 계약재배물량중 저급품 출하억제 등 출하조절(농협) - 후기작 재배의향 감안, 필요시 재배면적 축소 홍보 ◦ 유통협약을 통한 과잉물량 시장격리 추진(농협)
		◦ 수매자금 지원, 수출 인센티브 지원 확대(aT) ◦ 상시비축제 시행(aT) ◦ 알뜰장보기 정보 등을 통한 소비확대 홍보(aT)
	심각	◦ 계약재배 및 상시비축물량의 시장출하 중지(aT, 농협)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폐기 등 실시(농식품부,농협, aT) ◦ 소비촉진 운동 및 가공용 공급확대(지자체, 농협, aT) ◦ 비축물량 복지시설 기증(aT)

2	무

□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ㅇ 적용가격 : 가락시장 상품 경락평균가격

ㅇ 위기구간 판단 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생산비(표준편차)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생산비(표준편차)~최저보장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2배 범위
최저보장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2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18kg)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심각	15,615	13,626	14,957	17,183	18,280	21,862	26,312	36,239	31,840	40,614	30,026	21,274
경계	12,579	11,164	12,244	14,750	14,759	17,561	20,790	28,589	24,680	28,955	22,231	16,325
주의	11,061	9,932	10,887	13,534	12,999	15,410	18,028	24,765	21,099	23,125	18,334	13,850
중앙	9,544	8,701	9,530	12,317	11,239	13,259	15,267	20,940	17,519	17,295	14,437	11,375
경계	6,508	6,238	6,816	7,268	7,719	8,957	9,744	13,291	10,358	8,472	6,642	6,425
심각	3,473	3,776	4,103	4,151	4,198	6,015	6,015	6,664	6,664	6,664	5,303	5,303

□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 가격상승시 >

구분	가격(11월 기준) (원/개)	대응조치
주의	1,833 ～ 2,222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2,223 ～ 3,002	○ 계약재배 물량 출하확대 ○ 비축물량 시장공급 ○ 민간 수입촉진 방안 검토
심각	3,003 이상	○ 계약재배 및 상시비축 물량 할인공급 ○ 수입관세 인하(할당관세 등) ○ 필요시 정부 직수입 추진

< 가격하락시 >

구분	가격(11월 기준) (원/개)	대응조치
주의	665 ～ 1,832	○ 수급상황 모니터링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531 ～ 664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방출억제 ○ 저급품 출하억제 유통협약 ○ 저장･가공용 수매 활성화
심각	530 이하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시장출하 중지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폐기 등 시장격리 ○ 상시비축 물량의 복지시설 기증

□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매뉴얼에 따라 조치

< 가격상승시 >

구분	단계	주 요 조 치 사 항
생육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병해충 방제대책 수립 및 실행(농진청) ◦ 산지동향 모니터링, 생육촉진 지도(지자체)
		◦ 관측 속보 발행, 중기선행관측 실시(관측센터)
		◦ 계약재배 물량관리(농협)
		◦ 수입국 여건 및 수입동향 파악(aT) - 수입시기, 물량, 가격, 국내 김치업체 수요조사
	심각	◦ 계약재배물량 관리강화, 생육촉진 지도(농협)
		◦ 할당관세 운용 규모 및 긴급수입방안 검토(aT)
출하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관측 속보 발행(관측센터)
		◦ 계약재배물량의 도･소매시장 공급 확대(농협) - 출하확대 이행여부 점검 및 결과보고 ◦ 다음 작기 재배확대, 생육촉진 지도(농협)
		◦ 비축물량 방출(aT) - 대형유통, 재래시장, 도매시장 등 출하처 다양화 ◦ 알뜰장보기 정보 등을 통한 수요조절 홍보(aT)
	심각	◦ 할당관세 추진, 필요시 긴급수입 방안 수립(농식품부)
		◦ 계약재배물량 출하 확대, 필요시 할인판매(농협)
		◦ 정부 방침에 의한 긴급수입 이행(aT) ◦ 상시비축물량 방출 확대, 필요시 할인판매(aT)

< 가격하락시 >

구분	단계	주 요 조 치 사 항
생육기	안정	◦ 산지․소비지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전 기관･단체)
	경계	◦ 파종(정식) 상황 모니터링(지자체)
		◦ 주산지별 생육상황 조사(농진청)
		◦ 관측 속보 발행, 중기선행관측 실시(관측센터)
		◦ 농업전문지를 통한 경계단계 내용 홍보(농협) ◦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 방안 검토(농협)
		◦ 수매자금 지원, 김치 등 수출지원 확대방안 검토(aT)
	심각	◦ 과잉물량 자율폐기 검토(농협) ◦ 상시비축 확대(aT)
출하기	안정	◦ 산지․소비지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전 기관･단체)
	경계	◦ 소비촉진 홍보(지자체, 농협, aT)
		◦ 관측 속보 발행(관측센터)
		◦ 계약재배물량중 저급품 출하억제 등 출하조절(농협) - 후기작 재배의향 감안, 필요시 재배면적 축소 홍보 ◦ 유통협약을 통한 과잉물량 시장격리 추진(농협)
		◦ 수매자금 지원, 수출 인센티브 지원 확대(aT) ◦ 상시비축제 시행(aT) ◦ 알뜰장보기 정보 등을 통한 소비확대 홍보(aT)
	심각	◦ 계약재배 및 상시비축물량의 시장출하 중지(aT, 농협)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폐기 등 실시(농식품부,농협, aT) ◦ 소비촉진 운동 및 가공용 공급확대(지자체, 농협, aT) ◦ 비축물량 복지시설 기증(aT)

3	건고추

□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ㅇ 적용가격 : KAMIS 상품 도매가격

ㅇ 위기구간 판단 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표준편차의 0.5 ~중앙값의 70%(평균 소득률)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중앙값의 70% ~ 최저보장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1.5배 범위
최저보장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600g)

	8월	9	10	11	12	1	2	3	4	5	6	7
심각	15,144	17,684	14,595	13,645	13,470	12,844	12,923	12,738	12,054	11,816	11,751	11,801
경계	13,596	15,756	13,330	12,497	12,313	11,629	11,649	11,525	10,976	10,777	10,754	10,787
주의	12,048	13,828	12,065	11,348	11,157	10,414	10,375	10,313	9,898	9,739	9,757	9,774
중앙	10,500	11,900	10,800	10,200	10,000	9,200	9,100	9,100	8,820	8,700	8,760	8,760
주의	8,952	9,972	9,535	9,052	8,844	7,985	7,826	7,888	7,742	7,661	7,763	7,746
경계	7,350	8,330	7,560	7,140	7,000	6,633	6,553	6,584	6,511	6,471	6,522	6,513
심각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5,280

□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 가격상승시 >

구분	가격(11월 기준) (원/600g)	대응조치
주의	11,348 ～ 12,496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12,497 ～ 13,644	○ 계약재배 물량 방출확대 ○ 비축물량 시장공급 ○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증량
심각	13,645 이상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할인판매 ○ 수입관세 인하(할당관세 등) ○ 필요시 정부 직수입

< 가격하락시 >

구분	가격(11월 기준) (원/600g)	대응조치
주의	7,141 ～ 9,052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5,281 ～ 7,140	○ 계약재배 물량 조기수매 ○ 민간 수매 활성화 ○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방출억제
심각	5,280 이하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시장출하 중지 ○ 과잉물량의 시장격리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비축 실시

□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매뉴얼에 따라 조치

< 가격상승시 >

구분	단계	주 요 조 치 사 항
생육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시장접근물량 조기도입 및 증량 필요성 검토(농식품부)
		◦ 생육촉진, 생산확대 기술 지원(농진청) ◦ 병해충 방제대책 수립․실행(농진청)
		◦ 파종(정식) 상황 모니터링(지자체)
		◦ 관측 속보 발행, 중기선행관측 실시(관측센터)
		◦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 방안 검토(농협)
		◦ 수입국 도입여건 및 수입동향 파악(aT)
	심각	◦ 할당관세 운용방안 검토(농식품부)
		◦ 필요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aT)
출하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및 증량 방침 결정(농식품부)
		◦ 관측 속보 발행(관측센터)
		◦ 계약재배 수매규격 다양화(필요시 하품 인수) (농협) ◦ 계약재배 수매물량 시장출하(농협)
		◦ 의무수입 물량 조기 도입 및 증량 시행(aT, 정부방침 집행) ◦ 비축물량 방출확대(aT) ◦ 알뜰장보기 정보 등을 통한 수요조절 홍보(aT)
	심각	◦ 할당관세 운용 방침 결정 및 시행(농식품부)
		◦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할인판매 추진(aT, 농협)

< 가격하락시 >

구분	단계	주 요 조 치 사 항
생육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파종(정식) 상황 모니터링(지자체)
		◦ 계약재배 수매 확대(농협)
		◦ 관측 속보 발행, 중기선행관측 실시(관측센터)
		◦ 수출국 수출여건 파악(aT)
	심각	◦ 풋고추 조기출하 추진(농협)
		◦ 의무수입물량 수입 및 방출시기 연기(aT)
출하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소비촉진 홍보(지자체, 농협, aT)
		◦ 관측 속보 발행(관측센터)
		◦ 계약재배 물량 조기수매(농협) ◦ 계약재배물량중 저급품 출하억제(농협)
		◦ 의무수입물량의 도입시기 연기(aT) ◦ 비축물량의 시장방출 축소(aT) ◦ 수출여건 파악 및 수출 인센티브 지원 확대(aT) ◦ 알뜰장보기 정보 등을 통한 수요조절 홍보(aT)
	심각	◦ 정부 비축물량 방출중단(aT)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비축(aT)

4	마 늘

□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ㅇ 적용가격 : KAMIS 상품 도매가격

ㅇ 위기구간 판단 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표준편차의 0.5 ~중앙값의 70%(평균 소득률)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중앙값의 70% ~ 최저보장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1.5배 범위
최저보장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kg)

	6월	7	8	9	10	11	12	1	2	3	4	5
심각	5,103	5,857	5,530	5,311	5,886	5,724	5,707	5,643	5,641	5,909	5,828	5,393
경계	4,542	5,212	4,820	4,644	5,117	5,009	5,025	4,996	4,994	5,229	5,185	4,876
주의	3,981	4,566	4,110	3,977	4,349	4,295	4,342	4,348	4,347	4,550	4,543	4,358
중앙	3,420	3,920	3,400	3,310	3,580	3,580	3,660	3,700	3,700	3,870	3,900	3,840
주의	2,859	3,274	2,690	2,643	2,811	2,865	2,978	3,052	3,053	3,190	3,257	3,322
경계	2,394	2,744	2,380	2,317	2,506	2,506	2,562	2,590	2,590	2,709	2,730	2,688
심각	1,691	1,691	1,691	1,691	1,829	1,829	1,870	1,890	1,890	1,977	1,993	1,962

□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 가격상승시 >

구분	가격(11월 기준) (원/kg)	대응조치
주의	4,295 ～ 5,008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5,009 ～ 5,723	○ 계약재배 물량 방출확대 ○ 비축물량 시장공급 ○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증량
심각	5,724 이상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할인판매 ○ 수입관세 인하(할당관세 등) ○ 필요시 정부 직수입

< 가격하락시 >

구분	가격(11월 기준) (원/kg)	대응조치
주의	2,507 ～ 2,865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1,830 ～ 2,506	○ 계약재배 물량 조기수매 ○ 민간 수매 활성화 ○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방출억제
심각	1,829 이하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시장출하 중지 ○ 과잉물량의 시장격리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비축 실시

□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매뉴얼에 따라 조치

< 가격상승시 >

구분	단계	주 요 조 치 사 항
생육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시장접근물량 조기도입 및 증량 필요성 검토(농식품부)
		◦ 생육촉진, 생산확대 기술 지원(농진청) ◦ 병해충 방제대책 수립․실행(농진청)
		◦ 파종(정식) 상황 모니터링(지자체)
		◦ 관측 속보 발행, 중기선행관측 실시(관측센터)
		◦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 방안 검토(농협)
		◦ 수입국 도입여건 및 수입동향 파악(aT)
	심각	◦ 할당관세 운용방안 검토(농식품부)
		◦ 필요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aT)
출하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및 증량 방침 결정(농식품부)
		◦ 관측 속보 발행(관측센터)
		◦ 계약재배 수매규격 다양화(필요시 하품 인수) (농협) ◦ 계약재배 수매물량 시장출하(농협)
		◦ 의무수입 물량 조기 도입 및 증량 시행(aT, 정부방침 집행) ◦ 비축물량 방출확대(aT) ◦ 알뜰장보기 정보 등을 통한 수요조절 홍보(aT)
	심각	◦ 할당관세 운용 방침 결정 및 시행(농식품부)
		◦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할인판매 추진(aT, 농협)

< 가격하락시 >

구분	단계	주 요 조 치 사 항
생육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파종(정식) 상황 모니터링(지자체)
		◦ 계약재배 수매 확대(농협)
		◦ 관측 속보 발행, 중기선행관측 실시(관측센터)
		◦ 수출국 수출여건 파악(aT)
	심각	◦ 풋마늘 및 잎마늘로 조기출하 추진(농협)
		◦ 의무수입물량 수입 및 방출시기 연기(aT)
출하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소비촉진 홍보(지자체, 농협, aT)
		◦ 관측 속보 발행(관측센터)
		◦ 계약재배물량 조기수매(농협) ◦ 계약재배물량중 저급품 출하억제(농협)
		◦ 의무수입물량의 도입시기 연기(aT) ◦ 비축물량의 시장방출 축소(aT) ◦ 수출여건 파악 및 수출 인센티브 지원 확대(aT) ◦ 알뜰장보기 정보 등을 통한 수요조절 홍보(aT)
	심각	◦ 정부 비축물량 방출중단(aT)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비축(aT)

5	양 파

□ 위기단계의 설정기준

ㅇ 적용가격 : 가락시장 상품 경락평균가격

ㅇ 위기구간 판단 기준

하락구간	단계	상승구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2 이내	안정대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배 이내
표준편차의 1/2 ~중앙값의 70%(평균 소득률) 이내	주 의	중앙값 + 표준편차의 0.5～1배 범위
중앙값의 70% ~ 최저보장가격 이내	경 계	중앙값 + 표준편차의 1～1.5배 범위
최저보장가격(출하비용 포함) 이하	심 각	중앙값 +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 위기단계별 가격(원/kg)

	4월	5	6	7	8	9	10	11	12	1	2	3
심각	1,429	926	912	1,029	1,085	1,094	1,119	1,288	1,380	1,572	1,937	1,910
경계	1,224	828	827	951	1,012	1,018	1,041	1,180	1,247	1,407	1,705	1,633
주의	1,019	731	743	874	939	942	963	1,071	1,113	1,241	1,473	1,355
중앙	814	633	658	796	866	866	885	963	979	1,076	1,242	1,078
주의	692	535	573	718	793	790	807	854	845	915	1055	916
경계	570	443	461	557	606	606	620	674	685	753	869	755
심각	314	314	326	394	429	429	438	477	485	533	615	534

□ 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 가격상승시 >

구분	가격(6월 기준) (원/kg)	대응조치
주의	640 ～ 720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721 ～ 801	○ 계약재배 물량 방출확대 ○ 비축물량 시장공급 ○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증량
심각	802 이상	○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 할인판매 ○ 수입관세 인하(할당관세 등) ○ 필요시 정부 직수입

< 가격하락시 >

구분	가격(6월 기준) (원/kg)	대응조치
주의	392 ～ 477	○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 경계단계로 발전시 대응방안 사전검토
경계	299 ～ 391	○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방출억제 ○ 저급품 출하억제 유통협약 ○ 저장･가공용 수매 활성화
심각	298 이하	○ 계약재배 및 상시비축 물량 시장출하 중지 ○ 과잉물량의 시장격리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비축 실시

□ 기관별 세부 조치사항

*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매뉴얼에 따라 조치

< 가격상승시 >

구분	단계	주 요 조 치 사 항
생육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시장접근물량 조기도입 및 증량 필요성 검토(농식품부)
		◦ 생육촉진, 생산확대 기술 지원(농진청) ◦ 병해충 방제대책 수립․실행(농진청)
		◦ 파종(정식) 상황 모니터링(지자체)
		◦ 관측 속보 발행, 중기선행관측 실시(관측센터)
		◦ 계약재배 물량 출하조절 방안 검토(농협)
		◦ 수입국 도입여건 및 수입동향 파악(aT)
	심각	◦ 할당관세 운용방안 검토(농식품부)
		◦ 필요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aT)
출하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및 증량 방침 결정(농식품부)
		◦ 관측 속보 발행(관측센터)
		◦ 계약재배 수매규격 다양화(필요시 하품 인수) (농협) ◦ 계약재배 수매물량 시장출하(농협)
		◦ 의무수입 물량 조기 도입 및 증량 시행(aT, 정부방침 집행) ◦ 비축물량 방출확대(aT) ◦ 알뜰장보기 정보 등을 통한 수요조절 홍보(aT)
	심각	◦ 할당관세 운용 방침 결정 및 시행(농식품부)
		◦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할인판매 추진(aT, 농협)

< 가격하락시 >

구분	단계	주 요 조 치 사 항
생육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파종(정식) 상황 모니터링(지자체)
		◦ 계약재배 수매 확대(농협)
		◦ 관측 속보 발행, 중기선행관측 실시(관측센터)
		◦ 수출국 수출여건 파악(aT)
	심각	◦ 조생종 일부 산지폐기 검토(농협)
		◦ 의무수입물량 수입 및 방출시기 연기(aT)
출하기	주의	◦ 국내외 수급･가격 동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전 기관･단체)
	경계	◦ 소비촉진 홍보(지자체, 농협, aT)
		◦ 관측 속보 발행(관측센터)
		◦ 계약재배물량중 저급품 출하억제(농협) ◦ 조생양파 일부 시장격리 유통협약 검토 또는 시행(농협)
		◦ 의무수입물량의 도입시기 연기(aT) ◦ 비축물량의 시장방출 축소(aT) ◦ 수출여건 파악 및 수출 인센티브 지원 확대(aT) ◦ 알뜰장보기 정보 등을 통한 수요조절 홍보(aT)
	심각	◦ 정부 비축물량 방출중단(aT)
		◦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비축(aT)

참고		가격안정대 및 위기단계 설정 근거

□ 구간설정 근거

ㅇ (안정･주의) 정규분포상 70%의 빈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 범위내에 배분

ㅇ (경계･심각)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30%구간에 배분

정규분포에 의한 표준편차 구간별 빈도(%) 및 위기단계 배분
	구간별 가격기준	대응원칙		빈 도
｢안정｣	표준편차의 1/2배 이내	시 장 미개입	민간자율	68.2%
｢주의｣	표준편차의 1/2 ~ 1배		모니터링 강화
｢경계｣	표준편차의 1 ~ 2(1.5)배	시 장 개 입	민간중심	31.8%
｢심각｣	표준편차의 2(1.5)배 이상		정부개입

□ 배추 가격안정대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최근 5개년)

히스토그램(배추 5개년)

구간별 실제빈도율

68.5%

14.8%

7.2%

7.1%

2.3%

횟수

단계	구분	빈도율(%)
안정	계	58.5	68.5
주의	계	10.0
경계	계	22.0
	상승	14.8
	하락	7.2
심각	계	9.5
	상승	7.1
	하락	2.3

* 히스토그램의 막대는 정규분포 가정시 빈도수

참고 2		에너지, 전력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사례

□ 에너지(원유) 수급비상시 위기대응 매뉴얼

구분	경보요건 (두바이유가 : $/B)	대응조치
관심	90 ~ 100
주의	100 ~ 130	○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조치
경계	130 ~ 150	○ 공공기관의 승강기 운영에 있어 6층 이상에서만 가능 ○ 야간 조명이 영업시간외에는 강제소등 ○ 유류세 인하검토
심각	150이상	○ 공무원의 자가용 운행제한 ○ 가로등 소등 ○ 대중탕, 유원지 시설 등의 영업시간 단축

□ 전력분야 수급비상시 위기대응 매뉴얼

구분	경보요건 (운영 예비력)	대응조치
관심	3 ~ 4백만kW	○ 전략수급대책기구 구성, 운영
주의	2 ~ 3백만kW	○ 전기절약 홍보
경계	1 ~ 2백만kW	○ 직접부하제어(수요조절) ○ 비상절전
심각	1백만kW 미만	○ 부하차단, 정전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