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28.(목) 11:00	배포 일시	2022. 7. 28.(목) 09:00
	7. 29.(금) 조간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주원철	(044-201-2211)
	유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수연	(044-201-2219)

밭작물 주산지 품목, 공동경영체로 육성한다

- 2023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19개소 공모 -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공모

◌ (신청기간) 2022.7.20.(수) ~ 8.23.(화)  ※ 시·도 취합 제출 :‘22.8.26.(금)까지

◌ (지원대상)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 품목,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조성 품목(원예작물)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농협·품목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지원규모) 19개소 내외, 개소당 2년간 10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내용) 밭작물공동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공동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함께 생산과 유통, 자율적 수급 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에 걸쳐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파종기·정식기·방제기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1년 차: 조직화 등 역량강화 1.5억 원, 2년 차 : 생산·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8.5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의 신청요건, 기간, 선정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신청요건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품목(’22년 고시 개정 예정안 포함) 및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조성 품목(원예작물)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으로서 해당 신청 품목의 생산·취급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지자체는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 현황을 분석, 관할 지역 내 경영체들의 조직화, 수급조절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사업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8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절차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필요 시 현장점검·평가 등 사업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는 10월까지 ’23년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www.mafra.go.kr, www.a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유통정책과장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국민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밭농업’을 육성하는 대표 사업이다”라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군‧구와 경영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개요

2.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 품목

3.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조성 현황

붙임1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밭작물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ㅇ 대상품목 : 농안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주산지 지정 품목,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품목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예정안 포함)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조금 지원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수급 안정 등 밭작물 정책 방향을 고려, 별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선정 평가 추진

□ 지원내용

ㅇ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

□ 지원요건

ㅇ 사업주관기관(지자체) : 원예산업발전계획내 사업 신청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반영)

ㅇ 사업시행주체(경영체) : ① 신청 품목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 3억원이상, ② 자본금 3억이상, 법인 운영 2년 이상

□ 지원조건 : 국비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ㅇ ('23년) 1년차 19개소, 2년차 19개소 *개소당 총 10억원(1년차 1.5억원, 2년차 8.5)

□ 선정 및 평가 절차

ㅇ 사업 신청 → (지자체) 우선순위 선정 → (농식품부) 서류‧발표 평가, 사업자 선정 → (농식품부) 선정 사업자 대상 컨설팅 → (사업자) 세부 사업계획 제출 → (농식품부) 세부사업계획 심의 → (사업자) 1년차 사업추진 → (농식품부) 연차평가* → (사업자) 2년차 사업추진 → 종합평가**

*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년차 사업 추진여부(지속, 유예, 지원중단 등) 결정

**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산지통합마케팅사업 우대, 해외연수‧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붙임2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 품목

□ 현행 고시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기존)

[시행 2014. 6. 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68호, 2014. 6. 30., 폐지제정.]

품목	주산지 지정 기준
	지역	면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12,84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15,850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300ha 이상	30,860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500ha 이상	32,350t 이상
봄무	시‧군‧구	70ha 이상	6,020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7,060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110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500ha 이상	92,350t 이상
고추	시‧군‧구	700ha 이상	1,620t 이상
마늘	시‧군‧구	1,000ha 이상	12,530t 이상
양파	시‧군‧구	800ha 이상	52,600t 이상
대파	시‧군‧구	250ha 이상	6,740t 이상
생강	시‧군‧구	100ha 이상	1,280t 이상
당근	시‧군‧구	100ha 이상	3,600t 이상
참깨	시‧군‧구	250ha 이상	100t 이상
땅콩	시‧군‧구	100ha 이상	240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 현행화에 따른 개정 고시안(22년 9월 중 고시 예정)

품목	주산지 지정 기준
	지역	면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7,30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20,741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120ha 이상	11,802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32,899t 이상
양배추	시‧군‧구	210ha 이상	9,962t 이상
봄무	시‧군‧구	70ha 이상	2,732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8,537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431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000ha 이상	56,180t 이상
고추	시‧군‧구	500ha 이상	1,155t 이상
마늘	시‧군‧구	300ha 이상	3,948t 이상
양파	시‧군‧구	190ha 이상	12,481t 이상
대파	시‧군‧구	250ha 이상	7,197t 이상
생강	시‧군‧구	100ha 이상	1,200t 이상
당근	시‧군‧구	100ha 이상	3,342t 이상
참깨	시‧군‧구	250ha 이상	125t 이상
땅콩	시‧군‧구	100ha 이상	266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붙임3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조성 현황

구분	품목	단체명	단체설립연도 (의무전환)
의무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2014 ('15.5.14.)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2015 ('16.7.1.)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2009 ('17.1.1.)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006 ('17.2.15.)
	배	(사)한국배연합회	2010 ('17.7.6.)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2000 ('17.7.14.)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2010 ('17.7.21.)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008 ('17.9.29.)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1994 ('17.11.30.)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2006 ('18.11.8.)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2019 ('19.9.18.)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2010 ('19.12.30.)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2010 (‘20.7.24.)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010 (‘20.7.24.)
	떫은감	(사)한국떫은감협회	2018 (‘21.12.23.)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2008 (‘21.12.29.)
임의	가지	(사)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2005
	오이	(사)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2008
	풋고추	(사)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	2012
	블루베리	(사)한국블루베리연합회	2017
	난	(사)한국난재배자협회	2003
	단감	(사)한국단감연합회	2009
	무배추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2010
	고추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2010
	딸기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2006

* 현재 설치 승인된 차(의무자조금), 밤(임의자.조금)은 별도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진행 중으로 ‘23년 사업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