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16.(금) 06:00 2. 16.(금) 석간	배포	2024. 2. 15.(목) 16:00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2.17.)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2024년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붙임 1. ｢농어업경영체법‧시행령‧규칙｣ 등 주요 개정 내용
2. 농어업경영체법 개정‧공포(’23.8.16.) 주요 내용
3.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24.2.6. 공포, 2.17.시행) 주요 개정 내용
4-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4-2.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담당 부서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호종	(044-201-1401)
		담당자	사무관	김동영	(044-201-1410)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담당 부서	해수부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460)
	소득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배홍식	(044-200-5465)

붙임 1		｢농어업경영체법‧시행령‧규칙｣ 등 주요 개정 내용

첫째,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되었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축사‧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마련한다.

둘째,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어업인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하여 등록 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다.

셋째, 농어업 활동이 의심되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영농을 증빙하는 자료나 등록정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어업경영체의 영농 등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증빙자료 증명을 요청받은 이장‧통장 등은 사실대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인 또는 증명할 경우에는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짓‧부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벌칙이 강화되었고, 말소된 날부터 1년간 신규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붙임 2		농어업경영체법 개정‧공포(’23.8.16.) 주요 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관련 개정 내용

① 체계적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근거 마련(제4조제3항 신설)

②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의무 부여 및 이장․통장 등에게 사실에 부합하는 여부를 증명․확인하도록 규정 신설(제5조제2항 변경, 제5조제3항 신설)

③ 효율적인 등록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5조의2 신설)

④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제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 등록기준 미충족, 경영주 사망 및 거주불명, 농어업법인 해산명령, 농지법 위반에 따라 농지처분 받거나 벌금형 받은 임차농지는 직권말소 가능

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1년간 농어업경영정보를 신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 마련(제6조의2제4항 신설)

⑥ 거짓이나 부정하게 농어업경영정보 등록하여 말소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31조의2제2항 신설)

⑦ 거짓이나 부정하게 자료의 증명하거나 확인하여 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33조제1항제1호 변경)

붙임 3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24.2.6. 공포, 2.17.시행)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목적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실태조사 및 거짓 확인자 과태료 부과 신설 등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4.2.1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함

□ 주요 내용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 및 운용은 ‘고시’로 위임

* (농업) 농지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 확보, 농산물 판매실적 및 농업경영실적이 있을 것

(어업) 어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 수산물 판매실적 및 일정 기간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을 것

○ 등록정보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제출받을 수 있는 행정정보 확대

* 농지대장, 농지은행의 농지정보, 가축·양봉·곤충사육 허가·등록·신고정보, 초지 실태조사 및 농어업법인 정보 등

○ 농어업법인 종합정보시스템의 보조금 내용 신설

○ 등록정보 실태조사 및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등을 등록기관장(농관원장, 산림청장)의 ‘고시’로 규정토록 위임

○ 거짓으로 자료를 확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 (1차) 25만원, (2차) 50, (3차) 100

○ 등록 대상정보에서 보조금 신청정보 삭제 등 정비

□ 개정사항 정리표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령>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 해당없음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및 세부사항 등 고시 위임
행정기관 정보 활용		‣ 가축이력, 토지‧임야 및 주민정보 등 행정정보		‣ 농지대장 등 농지정보, 가축‧양봉‧곤충사육 허가등록‧신고정보, 초지 및 농업법인 행정정보 추가
등록기준 세부사항 및 운용 관련 고시, 실태조사 권한 위임		‣ 해당없음		‣ 등록기준 세부사항 및 운용 관련 고시제정, 및 실태조사 권한을 등록기관에 위임
거짓 확인자 과태료 부과		‣ 해당없음		‣ 거짓 확인자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마련

붙임4-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목 적

○ ①데이터 기반한 과학농정 및 지역농정을 지원하고, ②정책자금의 중복·부당지급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09.10.2.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등록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농업법인

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임업)

등록정보 : 농업인 54개 항목(임업인 67) , 농업법인_64개 항목

○ (농업인) 인적사항 등 일반현황(20), 자경/임차 등 농지, 농작물(14), 가축․곤충(9), 보조금 정보(6), 교육․인증 등 기타(5)

* (임업인) : 일반현황(20), 자경/임차 등 임야, 임업경영(16), 산림경영계획 인가정보(5), 독림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6), 임산물 생산 및 유통(7), 보조금 정보(7), 교육 등 기타(6)

○ (농업법인) 농업인 항목 + 생산․유통․가공 및 소득․자산․부채 등 10개 항목 추가

등록 절차(처리기간 30일)

○ (농업인‧법인) 신규․변경등록 신청 → (농관원‧산림청) 접수 → 서류 검토 → 시스템 확인 → 현지 조사 → 등록 완료

- 신규등록 : 귀농, 상속, 농지(임야)매매 및 분할 등으로 등록

신청․접수	등록요건 및 신청정보 확인
	서류 검증	시스템 검증	현지조사
농업인 기준 충족 및 증빙서류 제출 여부	영농사실․임대차정보․농자재구매영수증 확인	인적․토지․가축이력 정보 확인	재배품목․면적․시설․가축규모 등 확인

- 변경등록 : 소유자 변경, 농지(임야) 추가․삭제*, 품목 등 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변경 또는 직권 정정

* 농지(임야)매매․상속으로 소유자 변경, 농지(임야)분할․합병, 임대차 변경 등으로 추가․삭제

등록말소 : 사망, 등록기준 미달, 유효기간(3년) 만료, 거짓 등록 등

(주요지원) 공익직불제, 연금ㆍ건강보험료지원, 국고보조ㆍ융자금 지원, 조세감면 등

붙임4-2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목 적

○ ①어업경영체의 어업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②해양수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및 정책자금의 집행 효율성 제고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09.10.2. 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등록대상 : 어업인, 어업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어업법인

등록기관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등록정보 : 어업인 48개 항목, 어업법인 42개 항목

○ (어업인) 인적사항 등 일반현황(9), 어업 및 양식현황(21), 보조금․자산 정보(8), 교육․인증 등 기타(10)

○ (어업법인) 법인형태ㆍ구성 등 일반현황(4), 어업 및 양식현황(22), 보조금․자산 정보(8), 교육․인증 등 기타(8)

등록 절차(처리기간 30일)

○ (어업인‧법인) 등록․변경신청 → (지방해양수산청) 접수 → 서류 검토 → 시스템 확인 → 현지 조사 → 등록 완료

- 신규등록 : 귀어, 상속, 양식시설 매매 등으로 등록

신청․접수	등록요건 및 신청정보 확인
	서류 검증	시스템 검증	현지조사
어업인 기준 충족 및 증빙서류 제출 여부	어업현황․수산물위판정보․어업기자재구매영수증 확인	인적․토지․어업허가 등 정보 확인	양식어종․면적․시설․생산규모 등 확인

- 변경등록 : 허가ㆍ면허자 변경, 양식장 어종 등 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어업경영체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변경 또는 직권 정정

등록말소 : 사망, 등록기준 미달, 유효기간(3년) 만료, 거짓 등록 등

(주요지원) 공익직불제, 연금ㆍ건강보험료지원, 국고보조ㆍ융자금 지원, 조세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