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고 용 노 동 부 해 양 수 산 부	보도자료
2020년 8월 23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장 유원상(044-201-1531), 사무관 김일수(1538)/제공일: 8월 23일(총 8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장 엄대섭(044-202-7157), 사무관 오지영(7145)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장 변혜중(044-200-5460), 사무관 김덕영(5471)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

- ➊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의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최초 허용

- ➋ 생계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8.24일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➊ 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신청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 후 ‘20. 4. 14.~ 8. 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②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➂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다.

* 단,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오늘(8월 24일)부터 9월 7일(월)까지이며,

❍ ➀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➁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➂팩스·이메일로 고용센터(붙임 3)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EPS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시․군)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되어 최대 3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다.

❍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며,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1～3점)이 부여된다.

*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임금･학력･한국어 수준 등 요건 구비 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 변경 가능(연 1,000명 선발, 경쟁률 약 1 : 3 수준)

❍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하여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➋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 8월19일(수)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Q. 출국만기보험이란?

A.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 /FAX 0505-161-1421)에 신청하면 된다.

* (제출 서류) 담보대출 신청서 1부, 출국기한 유예 통지서 1부,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정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라며,

❍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 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김일수 사무관(☎044-201-1538),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사무관(☎044-202-714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절근로 허용 분야

[붙임 2]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붙임 3]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접수 및 문의처

[붙임 4] 코로나19 예방수칙

참고 1		계절근로 허용 분야

□ 농업분야

허용 작물	적용 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 어업분야

허 용 수 산 물		적용 수산물
①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전남 완도군 지역의 다시마, 미역 톳 양식 ☞ 2020년 완도군 지역만 시범 운영(해수부 의견 반영)
②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

참고 2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8.18 기준)

□ 농업분야 지자체별 필요인원(36개 지자체, 1,109명)

시도	시군	모집인원	시도	시군	모집인원
강원	계	558		부여	3
	춘천	100		청양	1
	태백	31		예산	7
	홍천	50		태안	4
	횡성	13	전북	계	57
	정선	57		익산	9
	화천	30		진안	2
	양구	157		무주	13
	영월	24		장수	9
	인제	96		고창	4
충북	계	280		정읍	20
	제천	7	전남	계	3
	보은	36		고흥	41
	옥천	3		나주	41
	영동	41	경북	계	93
	진천	41		상주	57
	괴산	93		의성	2
	단양	57		봉화	21
	증평	2		울진	6
충남	계	21	제주	제주	3
	논산	6	세종	세종	1

□ 어업분야 지자체별 필요인원(4개 지자체, 265명)

시도	시군	모집인원	시도	시군	모집인원
충남	보령	138	경북	영덕	28
	서천	9		포항	90

40개 지역, 농업분야 총 1,109명(1개월: 31명, 2개월: 122명, 3개월: 956명), 어업분야 총 265명(3개월: 265명)(‘20.8.18. 기준 희망지자체 수요 반영)

참고 3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접수 및 문의처

전국 고용센터에 ①직접 방문 또는 아래 고용센터에 ②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고 용 센 터	신청 접수 방법		문의연락처	계절근로 시행 지자체
	①팩 스	②이메일
춘 천	0508-8230-0368	jcj1029@korea.kr	033)250-1944~5	춘천시, 양구군, 홍천군, 화천군, 인제군
강 릉	0508-8230-0380	son1123@korea.kr	033)610-1939	속초시, 양양군
원 주	0508-8230-0387	pcj740913@korea.kr	033)769-0964~5	횡성군
태 백	0505-8230-0395	ssolji@korea.kr	033)550-8654	태백시
영 월	0508-8230-0399	junrique@korea.kr	033)371-6262~3	영월군, 정선군
포 항	0508-8230-0532	gsy1125@korea.kr spaint@korea.kr	054)288-3500 054)778-2519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영 주	0508-8230-0560	yelee9337@korea.kr	054)639-1123	문경시 영주시 상주시, 봉화군
안 동	0508-8230-0568	jeongyong91@korea.kr	054)851-8017~8	의성군, 영양군
창 원	0508-8230-0426	kdiaman1@korea.kr	055)239-0971~5	창녕군
전 주	0508-8230-0598	go9120@korea.kr	063)270-9204∼6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익 산	0508-8230-0610	fish0413@korea.kr	063)839-0041	익산시
군 산	0505-8230-0616	ksa87@korea.kr	063)450-0605, 0608		군산시, 고창군
광 주	062-712-4508	netbada@korea.kr	062)609-8662~5	나주시
목 포	0508-8230-0624	wlskaka9299@korea.kr	061)280-0547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순 천	0508-8230-0636	kjg1265@korea.kr	061)720-9136	보성군, 고흥군
청 주	0508-8230-0665	bolyalove@korea.kr	043)230-6781~3	진천군,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군
충 주	0508-8230-0701	sau1235@korea.kr	043)850-4015~6	제천시, 단양군
음 성	0508-8230-0706	duswn2736@korea.kr	043)880-8604~5, 8602			음성군
대 전	042-717-4010	j2772@korea.kr	042)470-8321~6	세종시, 논산시, 금산군
천 안	0508-8230-0679	lkn1057607@korea.kr	041)620-7461~5	예산군
보 령	0508-8230-0712	yung1996@korea.kr	041)930-6286~7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서 산	0508-8230-0723	lee7683@korea.kr	041)661-5601~2	태안군
제 주	064-752-8219	myhimang7587@korea.kr	064)710-4408	제주시, 서귀포시

참고 4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