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세부시행지침

	유 통 정 책 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 대상품목

4. 이용 물류기기 규격

5. 지원기준

Ⅱ.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2. 사업담당부서

3.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나. 사업시행 절차

다. 예산 배정

라. 보조금 정산

마. 예산관리

바. 사후관리

사. 기타

【붙임】 1.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보조금 청구서

2.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

3. 출하통지서 양식(예)

4. 공용이동전표

5.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사후관리 보고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팰릿 철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농산물을 적재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가공공장, 관외의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APC)에 출하하는 경우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공동이용 임차료 지원과 도매시장 하역촉진 및 공영 도매시장 회수관리 등 추진

2.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적합한 법인조직(사업신청년도 1월1일 기준)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지원요건

-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참여한 산지유통인,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법인회원

-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기타 잡곡류(미곡, 맥류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이용 물류기기 규격

구분		규격(mm)	형식 및 재질
파렛트		1,100×1,100×150	양면형, 편면형
플라스틱	컨테이너	① 366×275×100 ② 366×275×155 ③ 550×366×100 ④ 550×366×130 ⑤ 550×366×155 ⑥ 550×366×180 ⑦ 550×366×195 ⑧ 550×366×221 ⑨ 550×366×230 ⑩ 550×366×325 ⑪ 660×440×250	① 손잡이식 ② 손잡이식 ③ 손잡이식 ④ 손잡이식 ⑤ 손잡이식, 접는식 ⑥ 손잡이식, 접는식 ⑦ 손잡이식 ⑧ 접는식 ⑨ 손잡이식, 접는식 ⑩ 일체식 ⑪ 손잡이식, 접는식
	팰릿	① 550×510×230 ② 550×510×330	① 박스 일반형 ② 파렛트, 박스 일체형
다단식 목재상자		1,100×1,100×200	미송
상자형파렛트		1,100×1,100×1,065	플라스틱
팰릿철상자 (상자형파렛트)		1,100×1,100×950	철재

* LS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등록의 경우 별도의 농식품부 승인 생략

5. 지원기준

○ 2014년 예산 : 16,215백만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공영도매시장 출하물량 30% 가산 지원)

○ 조직별 지원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단,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는 상한 합산 시 제외

*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산지유통인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상하한 적용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파렛트 등 물류기기를 이용, 공동출하 ·공동정산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에 우선 지원

* 공동계산취급액 등 관련 지표는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 농협조직은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공동출하 조직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 지원

○ 사업기준단가(이용료)

(단위:원)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1회전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7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파렛트	760	940	1,000	2,700	270	1,890	1,080
플라스틱 상자	190	250	250	690	69	483	276
다단식 목재상자	310	670	400	1,380	138	966	552
팰릿 철상자	1,040	2,020	1,300	4,360	436	3,052	1,744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5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파렛트	730	860		960		2,550		255		1,275		1,530
플라스틱 상자	150	180		190		520		52		260		312
다단식 목재상자	310	610		400		1,320		132		660		792
팰릿 철상자	1,040	1,660		1,300		4,000		400		2,000		2,400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산지유통센터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5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파렛트	520		530		690		1,740		174		870	1,044
플라스틱상자	130		120		170		420		42		210	252

Ⅱ.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aT)

2.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5, 2216)

○ aT 시장지원팀(02-6300-1292∼1293)

○ 사업 대행기관

- 농협조직 : 농협중앙회(02-2080-6333)

- 산지유통인(법인회원 포함)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02-3401-2870)

- 비농협법인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02-6300-8378)

○ 참여 풀회사

- 한국파레트풀(주)    KPP   02-3669-7180

- 한국컨테이너풀(주)  KCP   02-3669-7323

- (주)한국풀네트웍    KPN   02-2057-4084

- 서전로지텍(주)      SJL    02-567-8815

- 엔피씨(주)          NPC   1644-0020

- 아주렌탈(주)               02-6363-9817

3.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

○ 2014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물량을 안분하여 집행

○ 사업신청물량은 사업신청자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 '14년 이용계획을 전산상에 등록함으로써 신청완료

- 전산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atpool.or.kr

○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용자, 풀 회사, 유통사업장

(김치가공공장,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 포함)은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용가능

○ 전산시스템 등록 시『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산망 이용에 관한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물류기기공동이용에 대한 사용계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

나. 사업시행 절차

① 물류기기 요청(입고등록) :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

까지 전산망,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풀회사에 요청

② 물류기기 입고(입고확정) : 풀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③ 농산물 출하 및 물류기기 출고(출하등록)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

④ 물류기기 회수 : 풀회사는 산지이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 회수

⑤ 자차입고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

하고 자차운반 조직에서는 확인

⑥ 국고보조금 신청(매월) 및 자부담금 납부

ㅇ 사업대상자는 매월 마감확정 후 국고보조금 청구서(붙임1)와 물류기기 관리부(붙임2)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요청과 함께 대행기관에 자부담금(VAT 포함, 자차 운반비 제외) 납부

- 전산시스템에서 산지 이용자가 물류기기 출하등록하고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이 확인한 경우는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전산시스템에서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보조금 청구서」및

「물류기기 관리부」를 출력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자체보관 관리

※ 정산시 대행기관 확인서류 및 농협조직/농업법인 보관자료

구 분	대행기관명	사업대상자 유형
	농협중앙회,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농협조직, 농업법인
조 건	․사업대상자가 대행기관이 확인할 서류를 해당 대행기관에 제출
확인서류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 유통업체 및 풀회사가 확인한 전산내역 확인 시 제출 생략 가능 ․VAT포함 자부담금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VAT포함 자부담금 납부 ․송품장 ․이동전표(붙임4)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보조금 청구서 ․물류기기 관리부
대체가능	없음	․송품장은 출하통지서(붙임3), 출하확인서, 유통사업장 정산자료로 대체가능 ․이동전표는 가공공장 발급 계근표로 대체 가능 ※ 송품내역과 물류기기 이동내역이 같은 서류에서 도착처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불필요

※ 정산시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확인 및 보관서류와 산지유통인 제출내역

구 분	대행기관명	사업대상자 유형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협동조합 출자 산지유통인
조 건	․사업대상자는 모든 확인서류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제출
확인서류	․월별이용내역 합계표 ․VAT포함 자부담금 납부 ․송품장 ․이동전표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보조금 청구서 ․물류기기 관리부	․확인서류를 (사)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에 송부
대체가능	․송품장은 출하통지서, 출하확인서, 유통사업장 정산자료로 대체가능 ․이동전표는 가공공장 발급 계근표로 대체 가능 ※ 송품내역과 물류기기 이동내역이 같은 서류에서 도착처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불필요

ㅇ 농업법인은 해당 대행기관에 월별이용내역합계표를 제출(대표 직인 필)하고 대행기관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농업법인의 이용내역과 제출받은 월별이용내역을 대사 확인

ㅇ 산지유통인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월별이용내역합계표를 제출하고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이용내역과 이용내역 증빙자료(송품장, 이동전표, 가공공장 발급 계근표)를 확인

※ 대행기관이 확인한 수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함에 유의

⑦ 자부담 취합금 송금 : 각 대행기관은 수금된 자부담액(자차운반분 차감)과 VAT의 납부내역 및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 신청내역과 함께 aT에 취합된 자부담금액을 송금

⑧ 보조금 교부신청 : aT는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 후 금액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⑨ 국고보조금 교부 : aT 보조금 신청액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

(국고보조금은 월별 보조금 사용계획에 의거 사전 교부 가능)

⑩ 총 이용료 정산 : aT는 대행기관에서 받은 자부담(VAT포함)과 보조금을 합산한 풀이용료를 풀회사에 지불

※ 풀이용료={(국고보조금+자부담분)-자차운반비}*1.1

⑪ 세금계산서 발급 : 풀회사는 산지 이용자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그 금액은 aT의 풀이용료(자차운반분 차감 금액)와 일치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국고보조분"과 "비보조분"을 구분하여 발행

다. 예산배정

○ 사업예산은 aT에서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물량,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총 예산의 70% 이내) 이용자별 연단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요청(배정기준 포함)

- 잔액 발생 시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에 우선 배정

○ 총 예산의 30%는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로 배정      (사업자별 배정기준은 동일)

○ 예산 전수배는 각 대행기관이 수시로 자체배정기준, 예산운용 현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aT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aT는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라. 보조금 정산

○ 농협, 농업법인 등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여 매월 실시

업무내용	마감일 (월말기준)	대 상 자	국고보조금
이용내역 입력완료 및 확정	4일	산지이용자
이용내역 확인 및 수정	5∼8일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
이용내역 확정 및 집계 공지	9일	aT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	12일	aT
자부담금 취합	18∼20일	대행기관
대금정산	23∼25일	aT	지급

※ 1. 상기 해당일자의 마감시간은 자정(24:00)을 기준으로 함

2. 이용내역 오기로 인한 수정분은 5일 12:00까지 수정 요청

3.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일정 조정 가능

○ 풀이용료 정산대상

- 풀이용료 정산대상은 "보조출하분"에 한하여 정산하고, "비보조분"     정산은 풀회사와 이용자간 정산

- 풀회사별 보조금 정산은 이용자가 전산상으로 등록한 출하일자 순서로

정산

마. 사후관리

○ aT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대행기관은 대행업체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관리(사업교육, 사업지도, 현지점검 포함)

○ 대행기관은 정산관련 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매월 확인 하고, 붙임 서식5의「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중으로 aT에 제출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조치

바. 기타

○ 산지 재고관리 및 배상

- 공동이용 물류기기는 풀회사의 자산이므로 이용자는 망실,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관리에 특히 유의

- 손망실 인정 초과분의 산정기간은 회계년도로 하고, 풀회사와 협의하여

변상가격을 지급

․변상단가는 풀업체의 최근 3개년(2011∼2013년) 평균구매단가의 80%로 산정

○ 물류기기 사용자는 물류기기를 전매, 담보제공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풀회사의 손해 발생시 물류기기 변상가격의 100%를 배상

○ 풀회사는 물류기기의 세척 등 위생관리에 철저

○ 대행기관은 매월 정산종료 후 월별 물류기기이용실적 자료(보조분)를 aT에 제출

○ 본 사업에 있어서의 업무방법 등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변경 시는 변경된 규정에 따른다

○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붙임 1 >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보조금 청구서

□ 보조금 청구

○ 청구자 :                             ○ 환코드 :

○ 주소 :                               ○ 전화번호 :

□ 물류기기 사용자

○ 성명(법인명) :

○ 주소 :                               ○ 전화번호 :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 물류기기 사용내역(수송용)

구 분	총 출하수량	유형	보조단가	보조금
파렛트		①
		②
		③
플라스틱상자		①
		②
		③
다단식목재상자		①
		②
		③
팰릿철상자		①
		②
		③
합 계

※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농산물 유통사업장별 출하내역) 사본 첨부

위와 같이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인)

< 붙임 2 >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공통)

이용자 :

NO	거래처명	일자	물류기기	재고	입고(+)				출고(-)				기타(+,-)
					풀회사	유통	산지	이동	풀회사	출하	산지	이동	조정	망실	폐기	기타
1		전일재고
2
3
4
5
6
7
8
9
10
11

< 붙임 3 >

(       ) 출하통지서(예)

No.

◉ 출하일시 : . . .								◉ 도착일시 : . . .
수신 : 귀하 아래와 같이 출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출 하 내 역								발신(출하자) : 인
생 산 자		품목 및 품종			규 격	등 급 및 수 량											비 고
						특			상			보 통				계
합 계
운임	일금 : 원정 (\ )						차 량				기사명
											번 호
출하자	주 소										전 화
											전 송
	성 명									송금농협
										송금계좌
	수 집 상									기 타
	(등록번호)									(비등록)

주) 굵은선 안은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에 출하시에 기재

< 붙임 4>

공용이동전표 양식

물류기기 이동전표 (발송처용/풀회사용/운송회사용/도착처용)	No. 1234567

발 송 일		년 월 일
발송처	회사명
	담당자	(인)
	연락처
도 착 일		년 월 일
도착처	회사명
	담당자	(인)
	연락처
운송 회사	회사명
	차량 번호
	담당자	(인)
	연락처

풀회사	물류기기				수량	풀회사	물류기기		수량
KCP		플라스틱상자	접철식(CD532)	개		SJL	파렛트	개
			A-1(CG532)	개
			A-3(CG531)	개			고정식상자	개
			A-5(CG642)	개
							접이식박스	개
			고정식(FN533)	개
							팰릿상자	개
			N-1(NG321)	개
							팰릿철상자	개
			N-2(NG531)	개
			N-3(NG532)	개
						KPN	파렛트(B11)	개
							고정식상자 (SG533)	개
			N-4(NG642)	개
		다단식목재상자 (WC112)		개
							접철식상자 (AG532-녹색)	개
NPC		플라스틱상자	NA3210	개			접철식상자 (AB532-청색)	개
			NA3215	개
			NA5310	개
							팰릿상자 (SG552)		개
			NA5313	개
						KPP	목재파렛트(W11)		개
			NA5315	개
			NA5319	개			파렛트(N11)		개
			NA5323	개
							파렛트(H11)		개
			NA6425	개
						아주렌탈	파렛트 (AJP-11A)		개
			절첩식상자 (NC5323)	개
			고정식상자 (NF5332)	개
			NR5315	개
			NR5323	개
		다단식목재상자 (NC1120)		개		품명
		상자형파렛트 (NJC800)		개		비고

<참고자료>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의 별표4)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개정 2010. 12.>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  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삭제 2008. 7>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붙임 5>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사후관리 보고서

(2014.  .  )

수신 :                                                                    발신 :

지원 조직명	출하품목	출하유형	보조금ⓛ	자부담②	총이용료 (ⓛ+②)	정산 증빙자료 징구 여부			확인자(인)
						공용이동전표	송품장 (계근표 등)	자부담 선 납

※ 정산 증빙자료 징구 여부를 해당란 ○ ×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