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산업부, ‘햇빛·바람연금’ 제도 설계 착수
[농민신문] 산업부, ‘햇빛·바람연금’ 제도 설계 착수
2025.09.11
운영자
조회수 :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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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도’ 마련 계획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9. 11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햇빛·바람연금’ 제도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주민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총괄하는 ‘햇빛·바람연금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내용,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는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진 않았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경기 여주시 구양리 관계자는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 분야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부터 (마을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됐고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견학을 많이 온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안착하면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도’ 마련 계획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9. 11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햇빛·바람연금’ 제도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주민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총괄하는 ‘햇빛·바람연금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내용,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는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진 않았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경기 여주시 구양리 관계자는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 분야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부터 (마을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됐고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견학을 많이 온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안착하면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