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식량 위기에 흔들리는 식탁…‘식량안보법’ 제정 논의 관심
[농민신문] 식량 위기에 흔들리는 식탁…‘식량안보법’ 제정 논의 관심
2025.09.22
운영자
조회수 : 1,568
2025.09.22
운영자
조회수 : 1,568
수입 의존 크지만 법 체계 미비
관련 법안 22대 국회서도 발의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대응기금 조성 등 근거 마련
새 정부 국정과제…향방 주목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9. 22
식량안보 강화가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된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기후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식량위기가 각국에서 심화하고 있지만 정작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특별법 등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선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식량주권법 제정’이 담겼고, 최근 공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식량안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 투입 법제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올해부터 ‘식료공급곤란사태대책법’을 시행하는 등 각국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도 국내의 입법 논의를 부추긴다.
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부가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고, 특히 적정 농지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게 했다. 또 식량안보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식량 비축·방출·수입 등 식량 안정화 사업과 식량 생산기반의 유지·복구·확대에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안보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했다. 이밖에도 국가가 식량 증산을 위한 시책을 국가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식량위기 때 차상위계층 등에게 양곡을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식량안보법’은 식량을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수단”이라면서 “법 제정이 국민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입 의존 크지만 법 체계 미비
관련 법안 22대 국회서도 발의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대응기금 조성 등 근거 마련
새 정부 국정과제…향방 주목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9. 22
식량안보 강화가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된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기후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식량위기가 각국에서 심화하고 있지만 정작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특별법 등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선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식량주권법 제정’이 담겼고, 최근 공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식량안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 투입 법제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올해부터 ‘식료공급곤란사태대책법’을 시행하는 등 각국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도 국내의 입법 논의를 부추긴다.
서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부가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고, 특히 적정 농지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게 했다. 또 식량안보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식량 비축·방출·수입 등 식량 안정화 사업과 식량 생산기반의 유지·복구·확대에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안보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했다. 이밖에도 국가가 식량 증산을 위한 시책을 국가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식량위기 때 차상위계층 등에게 양곡을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식량안보법’은 식량을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식량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수단”이라면서 “법 제정이 국민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