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한·미 관세협상에 이면 합의 없어”
[농민신문] “한·미 관세협상에 이면 합의 없어”
2025.09.15
운영자
조회수 :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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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농산물 개방 등 관련해 언급
지역균형발전 구상도 밝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9. 15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상에서 농산물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며 농업계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를 맞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약 15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22개 질문에 답했다.
미국이 최근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행동을 요구하며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이면 합의를 포함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선 ‘실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영토 문제를 외면하진 말되 사회, 경제, 민간 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는 별도로 접근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분야의 새로운 한·일 협력 틀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것과 겹쳐 보이는 대목이다.
새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도 화두였다. 개정 ‘양곡관리법’ 등 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지적에 이 대통령은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경제가 죽는다”면서 쓸 곳엔, 쓸 땐 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균형발전 구상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면서 “모든 정책 결정 때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까 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또는 대도시로부터 거리에 비례해 (정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구상 중”이라면서 “지방에 대규모 도시 또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규제·배후시설·정주여건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권역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농산물 개방 등 관련해 언급
지역균형발전 구상도 밝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9. 15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상에서 농산물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며 농업계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를 맞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약 15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22개 질문에 답했다.
미국이 최근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 대한 한국의 실질적 행동을 요구하며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이면 합의를 포함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선 ‘실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영토 문제를 외면하진 말되 사회, 경제, 민간 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는 별도로 접근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분야의 새로운 한·일 협력 틀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것과 겹쳐 보이는 대목이다.
새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도 화두였다. 개정 ‘양곡관리법’ 등 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지적에 이 대통령은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경제가 죽는다”면서 쓸 곳엔, 쓸 땐 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균형발전 구상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면서 “모든 정책 결정 때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까 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또는 대도시로부터 거리에 비례해 (정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구상 중”이라면서 “지방에 대규모 도시 또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규제·배후시설·정주여건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권역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