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앞에서 유럽 농민단체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이 유럽연합(EU)·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경제생산량 20% 규모
佛 등 농민 피해 우려해 반발
EU ‘농산물 수입제한조치’ 등
절충안 마련에 반대입장 주춤
농민신문 조영창 기자 2025. 9. 12
유럽연합(EU)·남미 간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 연내 정식 서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농산물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규정을 내세운 절충안에 EU 주요 반대국들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각)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EU 회원국 승인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려면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FTA 체결에 합의했다. EU는 농산물 등 일부를 제외하고 수입품의 92%, 메르코수르는 91%에 부과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를 정회원국으로 둔 경제 공동체다. EU 27개 회원국과 합치면 인구가 7억명, 경제생산량은 전세계의 2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단일시장이 된다. 하지만 프랑스·폴란드·이탈리아 등은 남미의 값싼 농산물이 유입되면 자국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협정에 반대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10% 이상 늘거나 가격이 같은 폭으로 떨어지면 위원회 조사를 통해 3주 안에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EU 농가 지원을 위해 63억유로(10조2677억원) 규모의 위기대응기금 조성 계획도 내놨다. 로랑 생마르탱 프랑스 대외무역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농산물 안전장치 조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우리의 반대 입장은 변함없지만, 함께 막을 파트너가 더이상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5일(현지시각) 메르코수르 의장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FTA와 관련해 통화를 마쳤다고 공식 발표했다. 룰라 대통령은 “전략적 의미가 큰 협정이 올해 안에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