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국산 R&D 발목잡는 정부 ‘농자재 지원사업’
[농민신문] 국산 R&D 발목잡는 정부 ‘농자재 지원사업’
2025.10.30
운영자
조회수 : 1,475
2025.10.30
운영자
조회수 : 1,475
저품질 수입 PO필름도 보조
우수 국내 개발 제품은 ‘소외’
이원택 의원 “품질기준 세워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0. 30
명확한 품질 기준 없는 정부의 농자재 지원사업이 저품질 수입 농자재 사용을 부추겨 농가 피해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국내 업체와 2020∼2022년 시설하우스 비닐 소재인 폴리올레핀(PO)필름을 개발했다. 우수한 보온성·내구성을 인정받으며 연간 405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낼 걸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PO필름 시장의 66.8%(2024년 기준)는 일본·중국 등 수입 제품이 차지하며 국산은 날개를 못 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가 허술한 농자재 지원사업 지침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스마트팜 확산 사업 지침’에 따르면 PO필름은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재해보험 가입 원예시설’이면 지원될 뿐 지원대상 PO필름에 대한 품질 기준은 없다. 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우선 지원하고, 온실골조는 KS표준을 요구하는 등 다른 지원 품목과는 비교된다.
이 의원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PO필름이 세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현장에 보급되며 충남·경남 등에서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 연구개발(R&D) 성과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PO필름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해선 ‘최소 품질보증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품질 수입 PO필름도 보조
우수 국내 개발 제품은 ‘소외’
이원택 의원 “품질기준 세워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0. 30
명확한 품질 기준 없는 정부의 농자재 지원사업이 저품질 수입 농자재 사용을 부추겨 농가 피해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국내 업체와 2020∼2022년 시설하우스 비닐 소재인 폴리올레핀(PO)필름을 개발했다. 우수한 보온성·내구성을 인정받으며 연간 405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낼 걸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전히 PO필름 시장의 66.8%(2024년 기준)는 일본·중국 등 수입 제품이 차지하며 국산은 날개를 못 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가 허술한 농자재 지원사업 지침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스마트팜 확산 사업 지침’에 따르면 PO필름은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재해보험 가입 원예시설’이면 지원될 뿐 지원대상 PO필름에 대한 품질 기준은 없다. 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우선 지원하고, 온실골조는 KS표준을 요구하는 등 다른 지원 품목과는 비교된다.
이 의원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PO필름이 세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현장에 보급되며 충남·경남 등에서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 연구개발(R&D) 성과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PO필름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해선 ‘최소 품질보증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