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이재명정부 100일, 향후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 시급…농업지속성 지켜야”
[농민신문] 이재명정부 100일, 향후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 시급…농업지속성 지켜야”
2025.09.14
운영자
조회수 :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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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00일] 향후 과제는
재해보험 보장성 등 확대 요구
대통령 참여로 농특위 강화를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9. 14
이재명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농정 과제로 공통 지목된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이었다.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는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해 농가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아열대 작목 육성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청년·후계농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젊은 청년·후계농들이 한번 실패해도 다시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제도는 물론 농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진호 한국4-H중앙연합회장은 “예비 청년농과 기존 청년농 모두를 아우르는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농촌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선 고령농의 은퇴 유도를 동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적극적인 은퇴 유도와 신규 농민의 창농 장려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마련도 주요 화두였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농업소득의 기복이 매우 심한 우리 농업 특성상 농작물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수입안정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유사한 재정사업을 통폐합해 공익직불제를 1층으로 하고, 수입 보전을 2층으로 하는 다층적 소득 지원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언했다.
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직접 농정 거버넌스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농업·농촌 분야를 챙기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이를 보좌하는 구조가 시급하다”고 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농특위원장을 맡아 해당 조직의 범부처 농업·농촌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정부 100일] 향후 과제는
재해보험 보장성 등 확대 요구
대통령 참여로 농특위 강화를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9. 14
이재명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농정 과제로 공통 지목된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이었다.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는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해 농가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아열대 작목 육성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청년·후계농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젊은 청년·후계농들이 한번 실패해도 다시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제도는 물론 농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진호 한국4-H중앙연합회장은 “예비 청년농과 기존 청년농 모두를 아우르는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농촌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선 고령농의 은퇴 유도를 동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적극적인 은퇴 유도와 신규 농민의 창농 장려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마련도 주요 화두였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농업소득의 기복이 매우 심한 우리 농업 특성상 농작물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수입안정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유사한 재정사업을 통폐합해 공익직불제를 1층으로 하고, 수입 보전을 2층으로 하는 다층적 소득 지원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언했다.
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직접 농정 거버넌스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농업·농촌 분야를 챙기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이를 보좌하는 구조가 시급하다”고 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농특위원장을 맡아 해당 조직의 범부처 농업·농촌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