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CPTPP 가입 검토, 농업계 우려 해소가 우선”
[한국농어민신문] “CPTPP 가입 검토, 농업계 우려 해소가 우선”
2025.10.18
운영자
조회수 :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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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장 국감서 지적
구윤철 부총리 “그렇게 할 것”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0. 17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농업계의 우려 해소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재위 국감장에선 농업 분야 비과세·저율과세 연장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이자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2022년 문재인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종합대책이 없이 가입 검토 발언이 먼저 나오면 과수농가 등 현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의 일방적 희생이 없도록 농수산업계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반발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14일 열린 기재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행법은 농민·어민 등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농산물 시장 개방, 가축질병·이상기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이 고통 받고 있다”며 “정부 예산 중 농림축산 비중이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조세감면도 2015년 19.1%에서 2025년 8.4%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를 현행 수준으로 연장해야 한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도 공감대를 나눴다”며 구 부총리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조특법 특례 연장을 모두가 요청하고 있다”며 “농촌의 상황을 살피고, 특례 종료 시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기재위장 국감서 지적
구윤철 부총리 “그렇게 할 것”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0. 17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농업계의 우려 해소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재위 국감장에선 농업 분야 비과세·저율과세 연장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이자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2022년 문재인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종합대책이 없이 가입 검토 발언이 먼저 나오면 과수농가 등 현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의 일방적 희생이 없도록 농수산업계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반발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14일 열린 기재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행법은 농민·어민 등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농산물 시장 개방, 가축질병·이상기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이 고통 받고 있다”며 “정부 예산 중 농림축산 비중이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조세감면도 2015년 19.1%에서 2025년 8.4%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저율과세를 현행 수준으로 연장해야 한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도 공감대를 나눴다”며 구 부총리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조특법 특례 연장을 모두가 요청하고 있다”며 “농촌의 상황을 살피고, 특례 종료 시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