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주재
비공개 회의 갖고 현안 논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시급
예비농 교육 프로그램 구체화
상시적 소통구조 마련 요구도
한국농어민신문 손민정 기자 2025. 10. 24
용산 대통령실이 청년농과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청년농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청년창업농 이후 40대 농업인의 지속 영농 지원,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실질적 교육 강화 등 후속 과제들이 집중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21일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주재로 청년농 육성정책의 질적 성장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청년농업인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4-H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관계자,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예비농업인 제도 구축과 하반기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청년농업인 정책이 창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예비농업인→청년창업농→정착·확장 단계로 이어지는 정책경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청년농의 가장 큰 부담은 정책자금 상환”이라며 “자금의 거치 기간을 확대하고, 청창농 지원이 종료됐거나 청창농에 해당하지 않는 40세 이상 농업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40대도 청년층으로 여겨지는 만큼,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이들을 포괄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진호 한국4-H중앙연합회장은 “성공적으로 청창농 과정을 마치고 정책자금을 상환한 청년농업인들에게는 후속 금융 지원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영농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비농업인 제도 추진과 관련해 “바우처를 통한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농대 수준의 전문 교육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운 만큼 효과가 검증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10개월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로 참석한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인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법인 취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선 단순한 인력 매칭을 넘어, 현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경험을 쌓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한 정규 프로그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선 상시적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혁 청년후계농업경영협회장은 “청년농 정책은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도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며 “TF를 구성하고 정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